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를 반드시 표시기재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약제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활자 표기는 의무화 돼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기는 하위법령에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명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중 인지도나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약을 중심으로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나성린, 유의동,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이재, 함진규 총10명이 참여했다.

인증취소될 경우, 병원·약국가 제품교체 유예시한 마련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대한 정부-산하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3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제품 처분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각각 나올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SK텔레콤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이 끝나는대로 PM2000-지누스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여기서 합동 특별점검과 청구 S/W 인증취소 처분은 시점만 유사할 뿐,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점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로서, 정부합동수사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이다. 그 결과 또한 행자부 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수사 성격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향해 있는 병원·약국 청구S/W인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 여부는 환자 정보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특별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복지부는 이 참에 청구S/W 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심각하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간 심사평가원 급여청구S/W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 방침이어서,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사용중지)는 사실상 시장퇴출로 직결된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S/W 퇴출이 결정될 경우 겪게 될 병원과 약국가 현장 청구대란과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소명기회 부여), 제품교체 유예기간을 두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결정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병원과 약국가는 최대 2개월 가량을 제품교체 기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정원-약사회와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고 수용되는 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수명은 2개월 시한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PM2000의 경우, 무료로서 상업성과 거리가 멀고 시장점유율이 국내 약국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인증과 운영만 약학정보원이 하고 소유주는 약사회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비책에 명운이 달려있는 셈이 된다.

보험급여약가 상한제로 인해 카드수수료 폭탄에 시달리는 개국가 난제를 해결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약국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규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보험급여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가격 상한선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개국가 약사들은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마진이나 그 차액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약국은 처방조제 환자가 카드로 결재할 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때에 따라 매출 '역전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져 경영악재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약국 카드수수료는 통상 2.5% 수준으로 여야 모두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올 초 지역구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약국 고충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의된 일부개정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 카드수수료로 인한 매출 '역전현상'은 상당수 개선·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김성태, 김재경, 김정훈, 김태흠, 김학용, 박성호, 신동우, 심재철, 안효대, 오신환, 유의동, 윤명희, 이군현, 이운룡, 한기호 의원 총 17명이 참여했다.

다음달 1일 처음으로 약가협상 생략약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한 신약들로 모두 8개 품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속등재절차'라는 평가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사 편들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28일 분석결과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총 16개 품목이었다. 재정영향 분석 결과,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평균 7.3% 더 인하됐다. 약가협상생략약제 상당수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적용받는 기존계열 신약인 점을 감안하면 건보재정이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약가협상이 진행된 신약은 총 25개였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약가협상 합의가격 비율은 평균 91.1%였다. 이중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협상이 타결된 16개 품목은 급평위 통과가 대비 92.7%,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밟은 9개 품목은 88.4%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호주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비열등한 의약품으로 비용최소화 방법을 통해 등재신청한 경우 약가협상없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처음 등재되는 신약은 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2품목, 기존계열),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생물의약품),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새로운 계열), 당뇨약 테렐리아와 슈글렛정(기존계열) 등 8개 품목이다. 이중 생물의약품과 새로운 계열의 가중평균가의 100%, 기존계열은 90%의 약가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증을 등재확인을 미처 받지 못한 신생아나 쌍둥이가 진료·조제 받을 때 요양기관에서는 수진자 서명란에 산모와 아기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증 끝자리에 각각 '1'과 '2'로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요청에 따라 신생아 중 건보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28일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수진자 서명 란에 산모와 아기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3 또는 4)해 기재한 뒤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넣는다. 서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는 '1'을, 둘째는 '2'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