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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부담 급여제한자 진료분도 청구서 제출해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급여제한제도와 관련, 진료비(조제료) 수납 및 청구방법을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4일 안내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은 앞으로 진료·조제 전에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해 병의원과 약국이 손쉽게 급여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가 급여제한 대상인 경우 급여비 전액(100%)을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자격 확인없이 진료(조제)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비를 청구하면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급여제한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받았어도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청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명세서 중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에는 '0원',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는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진료비 청구·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급여제한 수진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구분 관리돼 추후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진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하면 진료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건보공단이 수진자에게 직접 안내한다.2015-08-05 06:14:53최은택 -
정진엽 내정자 "후보자 지명 무거운 책임감 느껴"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일 오후 후보자 소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청문회를 통과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15-08-04 19:54:22최은택 -
여 "능력 발휘해 달라"...야 "메르스 사태 모면용"여야는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는 서울의대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의료분야 전문가"라면서 "앞으로 질병예방과 대처에 빈틈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임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등에 크게 이바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모면용이라고 규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는 외과의사로 한 길을 걸어온 분인 듯 하다. 그러나 보건복지와 관련한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과연 복지부장관으로서 공적연금 등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메르스 사태로 실추된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따가운 국민 논초리를 장관교체로 모면해보려는 것 같은 데 장관 한 사람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사과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 내정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적임자인 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지만 당장은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2015-08-04 16:5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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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토부와 손잡고 환자의료이용지도 만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간 빅데이터를 융합한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을 구축해 효율적 의료이용 모델 개발, 지속적인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 동안 환자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기관 경쟁 심화 등 지역 간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행정구역 단위 의료이용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의료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노출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행태 분석과 함께 환자 요인, 지리적 요인, 의료기관 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공간적 이동행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공단의 자격 및 보험료, 진료내역 및 의료기관 정보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간빅데이터를 연계해 다양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환자들의 실제 의료이용 흐름이 반영된 환자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의료이용지도 서비스는 공단에 환자 의료이용 지표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의료이용 실태파악, 의료자원 배치, 거점병원 선정, 의료취약지 도출 등 의료이용 행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정보 서비스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협약으로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의료생활권 도출과 의료이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의료자원 공급정책 및 의료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8-04 15:2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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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사 2명·약사 3명 공개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지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인력(의사 및 약사)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의사(행정직) 2급 2명과 약사(약무직) 5급 3명으로 총 5명이다.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의사의 경우 계약제인 개방형직위로 임용된다. 건보공단은 2015년 말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본부 이전이 예정돼 있어서 본부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채용 시 원주 근무 가능자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능력중심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신규채용을 준비 중이며, 향후에도 성별, 연령, 학벌 등의 차별 없는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열린 고용을 실천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18일까지 15일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받는다.2015-08-04 15:1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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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달의 공공데이터'에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이달의 추천 데이터'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포털 홈페이지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표적인 민간기업 활용 3개 사례가 소개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3.0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노력해온 심사평가원은 현재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 등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있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이달의 공공데이터 선정을 계기로 민간 기업체가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5-08-04 15:1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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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교체…후임에 정진엽 분당서울대 교수청와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새 장관 후보자엔 정진엽(60, 정형외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엔 김현숙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25년 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을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분당서울대병원장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또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신임 고용복지수석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역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2015-08-04 14:03:19최은택 -
8세 미만 야간·공휴일엔 의뢰서 없이도 병원 이용의료급여를 적용받는 8세 미만 소아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가 없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2~3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2015-08-04 12:14:54최은택 -
전산 외주업체 전수점검…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검찰이 발표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의료기관과 약국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주전산업체 등록제, 진료정보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오전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민의 진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정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관계기관 합동 의료정보시스템 일제점검 실시 ▲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 절검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조치 실시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 관리 대폭 강화 ▲전자처방전 보안강화 및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현안사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호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나 현행 법안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이명수·안효대 정책위 부의장,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문형표 장관과 장옥주 차관이 출석했다. 한편 김 정책위원장은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달 중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 간 교류 등 의료 IT서비스 발전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유출 시 등록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2015-08-04 11:39: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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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이란?"...공단, '웰다잉' 교육과정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0일~10월 2일까지 '죽음, 그리고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웰다잉(well-dying)'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의 정규과제인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프로그램 및 홍보전략 개발' 연구(책임자 최영순 연구위원)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6주, 11회기)을 이용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웰다잉(well-dying) 교육은 그동안 일부 복지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됐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건보공단이 이번에 처음 시도한다.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으로 피교육자가 삶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죽음 바라보면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확대시키는 게 교육의 목표다. 건보공단은 교육 전담 강사 모집을 위해 1~3차(서류, 교안, 강의시연) 평가를 진행했으며, 선정한 강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맞춤형 전담강사 양성 워크숍을 수차례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서울지역본부가 선정한 지사는 영등포 남부지사, 마포지사, 강남서부지사, 구로지사 등 4개 지사다. 강의는 각 지사 담당자 협조를 받아 지사 회의실에서(마포지사는 아현실버복지관에서 진행), 20~30대를 위한 교육은 건보공단 강당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생은 4개 선정 지사의 경우 해당 지사(각 30명)별로, 건보공단 본부(50명)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부터 접수를 받아 모집이 완료됐다. 단 건보공단 본부 강의는 참여기회 확대 요구에 따라 추가신청을 검토 중이다. 1~6주차에 걸친 교육의 주제는 '나의 이야기', '소중한 사람들', '아름다운 내 삶', '죽음 이해하기', '웰다잉', '아름답고 존엄유지를 위한 준비' 등이다. 매 주제마다 수강생들은 본인의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자서전을 만든다. 각 주제별로 11명의 전문 강사 및 연구진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단 정책연구원은 "웰다잉(well-dying) 교육효과 평가를 위해 1~3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08-04 09:16: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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