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월 두 달간 총 173건의 담배 불법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불법판매 사례는 143건에 달했다. 청소년들은 일반 웹사이트와 SNS, 오픈마켓, 카페·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에서 별도 성인인증절차 없이 전자담배를 불법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담배 제품 불법 판매 유통경로는 일반 웹사이트 10건, 카페·블로그 8건, SNS 7건, 오픈마켓 5건 순이었다.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웹사이트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SNS 32건, 오픈마켓(일반매장) 29건, 카페·블로그 포털사이트 19건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담배의 제품별 현황은 니코틴액상이 13건으로 최다였으며 궐련담배가 9건, 연초잎 5건, 전자담배세트 2건 등의 순이었다. 장 의원은 "보건당국은 담배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적발 내역 시정을 위해 근거법과 예산을 마련해야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 절차 의무화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콜레라 등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되는 감염병 병원체가 월평균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람의 경우 베트남에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항공·선박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유입됐다. 감염병 오염지역을 직접 방문했거나 경유한 입국자를 모니터링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 유입된 질병균은 총 3836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온 승객의 가검물에서 질병균을 채취한 결과다. 질병균 종류는 동물·조류 인플루엔자, 콜레라, 중동호흡기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세균성이질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등이다. 운송수단별 가검물(사람이 사용한 오수나 하수 등)의 질병균 검출수를 살펴보면 항공기 5건, 선박 3693건이었다. 선박 검출건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 54건, 베트남 45건, 인도네시아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정은 의원은 "항공기, 선박을 이용해 감염병 오염지역을 직접 방문했거나 경유한 입국자들의 '건강상태 질문서' 전수 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모니터링과 주의사항 홍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 대상 위험이 큰 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메르스, 사스 등이다.

치매 직전에 나타나는 질환인 '경도인지장애(F06.7,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로 진료받는 건강보험 환자가 5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 또한 52% 늘어 351억원 규모로 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진료인원은 2010년 2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66억원에서 지난해 351억 원으로 연평균 52% 늘었다. 201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됐고,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43.9%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 수는 여성이 7만1880명, 남성이 3만3718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많았다. 이 같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성별 특성은 치매 질환에서도 나타나며, 지난해 여성 치매환자 수는 31만6903명인데 비해 남성 치매환자 수는 12만5952명으로 여성의 40% 수준이었다. 연령별 적용인구를 적용해 이 질환 진료환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령일수록 진료환자 수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였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8명이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았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빠르게 진입됐으며, 남성의 경우 70대에서 80대 이상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분포가 급증했다. 여성은 70~80대 이상 연령대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모두 노인 100명 중 1.7명으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다수의 경도인지장애 진료 수진자가 매년 40%씩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남성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수는 여성 환자와 달리 70대는 100명 중 1.2명에서 80대 이상은 100명 중 1.9명으로 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매환자 대비 경도인지장애 환자 규모는 2010년 9.2%에서 2014년 23.8%로, 빠른 시일 내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비중이 전체 치매환자 규모의 1/4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치매 진료환자 수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의 의료 이용의 특성상 치매 보다 비교적 더 낮은 연령층에서부터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 진료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입원진료 보다는 외래와 약국 이용이 비교적 높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지난해 2144명으로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10만5598명)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경도인지장애란 인지기능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으면 경도인지장애라고도 불린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수행능력은 유지되는 상태로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쌍벌제 시행이후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업체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두 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7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5년 7월말 기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검경과 공정위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한 건수는 총 155건(중복포함)이었다. 통보기관별로는 검찰 95건, 경찰 34건, 공정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건 2012년 37건, 2013년 20건, 2014년 18건 통보됐고, 올해 들어서도 검찰 18건, 경찰 2건, 공정위 1건 등 총 21건의 적발현황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는 총 24곳이었다. 자진폐업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했던 업체는 제외됐다. 처분 수준은 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였는데, 대부분인 21곳이 15일로 동일했다. 또 7일 1곳, 30일 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정지 15일과 30일인 도매업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곳은 최저 147만~최고 1710만원, 평균 698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 액수는 885만원 8곳, 405만원 4곳, 585만원 3곳, 810만원 2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구정책실장에 이동욱(49, 행시32) 보건의료정책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후임 보건의료정책관엔 김강립(50, 행시33) 국장이 배치됐다. 이동욱 신임 인구정책실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장애인정책국장, 대변인, 연금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했다. 또 후임 보건의료정책관에 임용된 김강립 국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시카고대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행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와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