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약제 중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약제가 최근 6년여 간 382개로 집계됐다. 올해만 40개가 보고됐는데, 대체로 원료수급과 수익성 문제, 자사 사유와 판매부진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 의약품 현황'에는 2010년 3월30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중단보고 된 약제들의 경향이 이 같이 드러나 있다. 15일 현황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에론바주사150μm(폴리트로핀 알파)은 선적지연으로, 욘델리스주사0.25mg(트라벡테딘)은 수요없음 사유로,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와 단가드현탁액(아연피리치온)은 원료 수급 문제, 티모프틱0.5%점안액(티몰롤말레산염)은 시장수요 급증, 듀악겔은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공급이 중단됐다. 씨제이케이완정(피토나디온), 헤모큐액(호박산단백철)과 헤모큐츄어블정, 이피라돌정(황산헥소푸레나린), 유유쏘롱캅셀(소팔콘), 데오본정(이프리플라본), 스페리아정200(푸도스테인), 하브릭스바이알주(A형간염백신) 등은 수익성이 떨어져 업체 측이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은 품질부적합 사유로 업체 측이 공급을 중단했다. 올해 분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 생산·수입·공급 중단된 약제는 무려 40개였다. 이 중 피시바닐 5KE주사와 디살정500mg(살살레이트), 조비락스안연고(아시클로버), 아스로텍정50mg, 삼성비스몰정, 유니바스크플러스정 등은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을 중단했다. 한올마이신주120만단위(벤자틴페니실린G수화물)와 차코도트현탁액(약용탄), 이미그란정50mg(수마트립탄숙신산염), 인판릭스-아이·피·브이 프리필드시린지 등은 해외 제조원 문제로 약 공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라텐정10mg(카드랄라진)과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 리카바정(우라자미드), 모반정10mg(염산몰린돈) 등은 원료수급이 안되거나 불안정해 업체 측이 공급을 포기했다. 판매부진 약제도 다수 있었다. 엘지디티에이피백신주와 리보스틴네잘스프레이(레보카바스틴염산염), 니트로제식연고0.2%(니트로글리세린용액), 하원시클로세린캅셀 등은 판매가 부진해 중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해 원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인력을 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월은 지난 3월 30일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전략마련, 국회 등 대외 업무 강화 목적으로 기획위원회라는 실무부서를 만들어 3명의 인력(2급, 4급, 5급)을 채용했다. 개발원의 기존 위원회(미래전략위원회, 정책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조직인 반면,기획위원회는 실무자 3인으로 구성된 실무조직으로 기존 실무조직과 업무상 상충되는 구조를 갖는다. 개발원은 기획위원회의 운영목적으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전략마련과 국회 등 대외업무 강화’를 들고 있지만 채용된 3인의 실무인력은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전략 분야 전문성은 없는 이들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국회 등 대외협력 업무 강화 관련해서도 기존 개발원 조직에 기획조정팀 5인, 대외협력팀 5인 등 10인의 해당업무 담당자들이 있어서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채용된 3인은 장석일 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로 2급으로 채용된 김모씨는 '박근혜대통령후보캠프 100% 대한민국통합위원회 드림실천위원회 공보단장' 출신이고, 4급 이모씨는 장 원장이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경기지역의 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5급 정모씨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직능단체 조직으로 활동한 국민건강실천연대 사무국장(장석일 원장은 공동대표 역임) 출신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명목상 기획위원회 인력으로 채용됐지만 4월 1일 임용된 2급 김씨의 경우 115일 근무기간 중 불과 37일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5월 6일 임용된 4급 이Tls와 5급 정씨는 92일 근무기간 중 각각 79일와 74일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퇴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급여로 총 1억2697만4000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들 급여는 담뱃값을 올려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예산이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담당한 업무 역시 거의 출근하지 않은 2급 김씨를 제외하면 4급 이씨와 5급 정씨는 대부분 원장의 KTV촬영 수행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원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20대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 원장이 임시조직까지 만들면서 측근을 채용해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의 처벌과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사업이 중복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국가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475억원으로 지난 해 113억원보다 13배나 급증했다. 부처별 예산은 학교흡연예방교육(교육청) 444억원, 금연홍보 및 캠페인(홍보대행사) 256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254억원,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28억원, 흡연자단기캠프(지역금연센터) 115억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71억원), 군전의경금연서비스(건강관리협회) 50억원, 흡연폐해연구(질병관리본부) 40억원, 금연상담전화 22억원, 금연정책연구(보건복지부) 10억원, 금연구역관리(보건소) 8억원, 금연사업운영(보건복지부) 2억원 등이었다. 이중 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사업 예산은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21억원,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20억원, 금연교육 및 전문가 양성 12억원, 금연홍보 기획 5억원, 금연단기캠프 4억 5천만원, 국제협력 3억원 등 총 74억원 규모이다. 또 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2012년 153억원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1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이 21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흡연폐해연구사업'과 복지부에서 1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정책연구' 사업과 중복돼 3개 기관에서 금연 관련 연구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원에서 2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사업은 인기캐릭터를 활용해 흡연예방 동영상 및 동화책을 만들고 찾아가는 버스 등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흡연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3∼7살 아이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 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단기캠프' 사업도 지역금연센터에서 111억원을 들여 '흡연자단기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 중복이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많지도 않은 예산으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데,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전반적인 사업과 조직 재편을 통해 건강증진개발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고위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급 본부장이나 실장 중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부나 서울시, 기재부, 심평원 등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출신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급 이상 직원(40명) 중 60% 이상이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출신으로 밝혀졌고, 복지부 출신이 11명(27.5%)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출범했을 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정보센터와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이 통합된 기관이었다. 또 2011년에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까지 흡수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 출신자 중 2급 이상인 고위직은 복지부 출신보다 적은 8명(20%)에 불과해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사회보장정보원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사가 2013년 12월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사해 2015년 3월 퇴사했는데, 근무당시 정보지원실장과 고객지원본부장을 역임하며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재출발 한 만큼 앞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지역사회가 주도해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도시 사업에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지난 2년 연속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를 뜻한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된 건강도시 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그램들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제대로 연계돼지 못하는 점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시적 성과중심의 행정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는 점 ▲건강도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건강도시 사업 참여 주체 간 협력과 주민참여가 부족한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증진개발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가건강증진정책상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5000만∼6000만원 정도였던 예산이 2014년에는 절반인 2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올해 2015년에는 1200만원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시 역량강화 정책워크숍 등의 사업프로그램도 최근 들어 볼 수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 등과 워크숍을 갖고,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는 한편, 건강증진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등의 사업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이런 프로그램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실이 건강증진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올해 12월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이 오긴 했다. 김 의원은 "건강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우수한 건강도시 사업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16개 보건소 대상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