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요양급여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학정보원 개인의료정보 유출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PM2000 등에 대해서는 이 근거조문이 없어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법리가 적용됐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대상과 범위에 '데이터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등 보안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기능 준수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당자별 계정발급 여부 등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기능, 개인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수정·삭제 등 접속기록의 보관 기능 등이다. 심사평가원장이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된다. 적정결정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요양기관의 해당 소프트웨어 관리보안 대상인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 행정자치부,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인증취소 통보받은 이후 그 대표자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검사로 신청하고, 이 경우 취소된 소프트웨어와 관련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경과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인증된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안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검사기한 연장은 가능하다.

요실금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감소하다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와 상품 종료에 따라 건강보험이 영향을 받은 탓인데, 한 해 진료비는 516억원대로, 여성은 줄고, 남성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2만7013명에서 지난해 12만4107명으로 연평균 0.5%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추세는 2009년부터 2011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진료비는 2009년 602억9136만원에서 지난해 516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3%씩 줄어는 셈이다. 진료비 추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남성은 8.5%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여성에서는 연평균 2.5% 감소한 반면 남성에서는 3.7%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1인당 진료비가 남성에 비해 2.4~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진료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3만6655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70대 이상이 36.7%(3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이 21.2%(213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이 28.9%(3만2955명), 50대 26.4%(3만133명), 60대 17.1%(1만94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수에 따른 진료인원 역시, 남녀 모두에서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70대 이상이 229명, 10대 미만이 92명, 60대 이상이 66명으로 더 높은 환자 수를 보였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70대 이상은 1365명, 50대와 60대에서 각각 753명과 837명, 40대에서 512명 순이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요실금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주로 12월부터 3월까지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렵거나 참지 못해 소변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일류성 요실금 등으로 나뉘며 이중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혼합성 요실금도 있다. 2000년대 민간보험에서 요실금에 대한 진료와 수술비를 지원하면서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다가 이후 이와 같은 민간보험 상품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인 진료량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올해 6월까지의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