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2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바료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3004만명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연 1회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비로 4조 23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알레르기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0년 2849만명, 2011년 2880만명, 2012년 2953만명, 2013년 2978만명, 2014년 3044만명으로 최근 5년간 6.8%인 195만명이 증가했다. 또 연도별 진료비는 2010년 3조 5311억원, 2011년 3조 6656억원, 2012년 3조 7582억원, 2013년 3조 8957억원, 2014년 4조 2325억원으로 최근 5년간 20%인 7014억원이 늘었다.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약 4조원이고, 나머지 5.3%인 2252억원은 의료급여로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질환별 현황을 보면, 비염이 64%(1947만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피부염 41%(1253만명), 결막염 28%(884만명), 두드러기 13%(387만명), 천식 12%(363만명), 음식물 과민반응 8.5%(259만명), 그 외 독 과민반응, 약물 과민반응,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순이었다. 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의 위해성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시급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 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중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해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약학정보원의 PM2000은 심평원이 205년 5월10일 인증(승인)했고, 현재 전체 약국의 50.4%인 1만231개소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해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이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심평원의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취소'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심평원은 "'불법 다량 국외 유출, 영리목적 매매, 추가 유출우려 사전 예방 등'을 고려해 재판과 상관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중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취소 결정을 날 경우 유예기간(2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검사범위에 정보보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등 보안기능을 신설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나아가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 전자차트프로그램 등 제품 인증(기능성, 보안성, 상호호환성 심사) 및 수시점검체계 구축으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 전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정보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다했는 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PM2000에 대해 인증했다는 점에서 금번 조제정보 유출이 약정원만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보보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체 약국의 50.4%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소 이후의 대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 조제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연구개발비로 최근 10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놓고 부실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는 다부처 감염병 R&D 관리부실, 유사중복, 과제 몰아주기 등 제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조897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총 3397억800만원을 집행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1050억원, 복지부 616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80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86억원, 중소기업청 54억원, 환경부 27억원, 농촌진흥청 17억원, 국무총리실 2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감염병 분야 R&D 투자는 증가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등 눈에 보이는 대유행 대응에만 치중해 결핵 등에 대한 치료기술과 백신연구가 없고,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돼 유사 중복투자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역량 결집이 어려워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힘들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김 의원은 "2003년과 2006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신종 감염병 발생을 우려해 감염병 연구개발을 추진했는데, 연구개발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돼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본부도 2012년 309억원, 2013년 381억원, 2014년 512억원, 2015년 612억원 등 최근 5년간 1707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질본이 제출한 자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81억원은 아예 빠져 있고, 추진위원회가 파악한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예산 2012년 604억 2800만원, 2013년 696억 87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감염병 간사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된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감염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를 보면, 감염병 분야 정부 연구비가 2010년 1144억원에서 2011년 1315억원, 2012년 1388억원으로 3년간 총 3848억원이었는 데, 과제별로 인체감염병 2469억원, 동물감염병 95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427억원의 예산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를 토대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질본에 재차 집행 예산 내역을 요청하자, 질본 측은 감염병 분야에 집행된 전체예산은 매년 1500억원 정도라며, 정확한 감염병 연구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체 예산을 조사했더니 정부는 2005년∼2009년까지 3398억원, 2010년∼2014년까지 약 7500억원 등 최근 10년간 1조89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추진위원회 구성 후 6년이 지났고,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AI),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MERS) 등 4번의 감염병 사태를 겪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조차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2019년까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에 다시 44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다수 과제들의 유사 중복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인수공통분야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 질병관리본부가 37개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과제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중복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가령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과제 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료 첨가제제 개발(1억 5천만원)', '인체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용(1억 3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재 개발(1억 4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사료 첨가제 및 식의약 생물소재 개발(19억 5천만원)', '오리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모넬라 백신개발(10억원)' 등 5가지 연구과제가 유사한 주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료 첨가제 개발과 예방소재 개발도 각각 2건과 3건 씩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모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프리온 조기검출법 개발' 과제를 1억 3000만원에 수탁받았는 데, 중간평가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받아 연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2년에 그 교수는 '프리온 변성 메거니즘 탐색 및 신경세포사 연구' 라는 유사 과제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6000만원에 수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0년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단은 총 8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그 중 178억원 규모의 26개 과제를 대학에 위탁했는 데, 수탁기관 확인 결과 99억원 규모의 16개 과제를 김우주 사업단장이 소속해 있는 고려대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나머지 10개 과제 중 2개는 연세대, 나머지는 서울대 등 8개 대학이 한 과제씩만 수탁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업체 선정단계부터 다양한 연구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데, 연구과제의 절반 이상을 사업단장이 속한 대학에 몰아준 것은 과제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단장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강한 의혹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플루엔자 사업단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는 해마다 유행하고 어린이나 청소년 등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범부처 감염병 대응 R&D 추진단이 2011년에 3가지 중점 질환으로 결핵, 슈퍼박테리아, 원인불명 감염질환을 선정해 대응기술 및 맞춤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결과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연구개발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다부처 감염병 R&D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다부처 감염병 R&D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진행했던 다부처 감염병 R&D사업에서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유사 중복과제를 진행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했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이 최근 통계청이 개최한 '국가 통계 개발·개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제공 홈페이지 개설' 사례에 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통계청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 한국은행 등 민간기관의 국가통계 관계자 300여명과 함께 오늘(21일)과 22일 양 일 간 충남 예산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계관리체제 개편방안, 국가통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 국가통계 승인과 품질관리 등이 논의됐다. 여기서 건보공단은 여성가족부 등 8개 기관들과 함께 '국가통계 개선·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질병발생 전 건강위험요인부터 질병발생 후 관리까지 전 단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 지표에 대한 요구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과 의료이용지표 구축·제공, 지자체 통계연보 자료 제공, 전국민 세분화된 질병통계 자료 구축·제공, 건보 자료공유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