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전자건보증 재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 국민적 공감대-범부처 차원 협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재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의 주장과 문 의원의 반론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내에는 단순 정보만 수록하고, 보안시스템 정비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종이건강보험증과 달리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성질환 등 응급정보, 진료정보 수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출됐고,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로 지적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DUR 시스템에 의해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의료기관간 중복검사 방지, 약물중복처방& 8228;부작용 방지, 환자 이동경로 추적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응급시 신속한 치료가능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은 "매년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드는 비용 57억원, 보험증 도용 및 대여에 따른 누수비용 1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등 연간 7000억이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지 내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이를 소지해 제출하도록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계없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는데도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연구기간도 4개월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면서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복지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주민증에 담기는 개인정보 외에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이 담긴 IC카드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