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험생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일 배포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9만여건에 달하는 국가시험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현재 6명에 불과한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떠나 고객콜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아닌 한 기관의 얼굴로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험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시원의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PCSI)는 2011년부터 4년간 지속 하락(2011년 85.7→2012년 81.7→2013년 80.8→2014년 78.0)하고 있다. 수험생과의 비대면 접점에서 상담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의 부진도 영향이 있다. 실제 2014년도 국시원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의 친절도' 항목에 대해 "시험보기 전 문의하기가 어렵고, 문의 했을 때 전화 설명보다 홈페이지만 찾아보라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라는 응답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고객의 문의, 민원신청의 편리성' 항목 등이 '집중개선'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만족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최근 4년간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건수는 2012년 8만3000건, 2013년 9만4000건, 2014년 9만4000건, 2015년 8월 기준 5만3000건으로 한해 평균 9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은 관리자 1명, 상담원 5명 등 총 6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4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9월에야 1명이 증원됐을 뿐이다. 국시원 고객콜센터의 지난해 평균 응답율은 70.6%다. 응답율이 90%가 넘는 시기는 5월∼7월, 3개월 정도밖에 안된다. 타 기관 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8만 4천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은 98.4% 상담인력은 29명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30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72.4% 상담인력 145명, 한국환경공단은 21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90.7%, 상담인력은 16명이었다. 이 같은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콜백 서비스는 사실 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예산 중 고객콜센터 운영예산은 2015년 약 1억4000만원, 내년도 예산은 약 1억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국시원법 제정에 따라 정부 출연을 통해 내년도 국시원 예산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1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심의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존과 같이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금 확보를 통한 응시수수료 인하(평균 9.9%)라는 국시원의 목표는 물 건너 갔으며 콜센터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비 조정으로 인해 불안정적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말 특수법인으로 출발하는 국시원이 명실상부 전문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출제의 객관성과 평가능력 향상 노력과 함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시원은 수험생이 있기에 국시원이 존재하고, 수험생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인식해야 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서비스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비용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 80개소를 선정해 이달부터 '청구그린(Green)' 기관을 시범운영한다. 공단은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청구사례를 대상으로 스스로 적정 청구를 유도하는 청구자율 개선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린기관은 우수 청구기관을 모델화 해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의 청정도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지원한다. '청구그린' 기관은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지역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 시스템 청구율 80% 이상 등 신청기준 4항목을 충족하는 기관만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6월까지 9개월 간 '청구그린' 기관으로 지정돼 급여비용 조기 지급(청구일 포함 10일 이내), 청구확인심사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부터 18일까지 3주에 걸쳐 총 277개 기관을 신청 받아 최종 80개소의 기관을 선정했다. 다만 공단은 선정된 기관들일지라도 제도 운영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구그린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청구 모범기관으로써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경우 그린기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시범사업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기적인 사업으로 정착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이던 환자 1명이 지난달 25일 퇴원함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는 5명으로 전일 대비 1명 감소했고 퇴원자는 총 145명 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퇴원자는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었던 첫 번째로 확진된 환자(남, 68세)다. 한편 지난 7월 4일 이후 88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 중인 확진환자 5명 중 4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가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방안을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재상정 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건정심 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서 특정 이익단체 주장, 즉 병원계 입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켜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늘(30일) 낮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을 골자로 한 집단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논의돼 존속시키기로 하고 부결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10월 건정심에 재상정시켜 재결정할 것을 계획했다. 존속하기로 결정난 사안을 몇달 새 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폐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만큼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대리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가입자포럼은 "건보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고, 재상정을 하더라도 이 또한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멋대로 훼손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차등수가제는 당초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의 질 저하와 일부 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사 1명이 하루 300~400명을 진료하고 환자 1명 진료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실태 등은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박리다매'식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설명이다. 이번에 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반면 약국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원범위 안에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입자포럼은 "이는 수가차등으로 공급자 페널티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며 "재상정 강행 의도와 이러한 대안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복지부 단독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판단이다. 기본적으로 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국 간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면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간의 '박리다매'식 질 저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은 빼고, 약국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하고 병원급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차등수가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 개발과 시행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병원급 적정진찰시간 유도방안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수가보상 방안이지, 진찰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는 없는 구조로 평가의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만든 '메르스통합정보 시스템'이 정작 부처 간 공유되지 않아 부처 간 혼선과 업무과중이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은 계속돼 연이은 격리자 발표 오류가 계속된다.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었고, 곧이어 6일(메르스 사망자 4명, 누적 격리자 2,000여명), 국민안전처는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발생 시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교육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반면 법무부나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 안내를 했으나 끝까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울산광역시가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보건소가 시에 보고한 감염의심자 중 5명을 누락하고 발표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만일 모든 정보 공유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의혹이 연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스템 운영 하루만엔 6월 4일, 보건소 데이터 입력과 수정권한을 제한한 것.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현장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메르스가 닥치자 복지부는 이미 보유한 대응지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일선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해야할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