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하루동안 올해 정기국회 첫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 메르스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개선법(사후정산,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8일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심사되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 19건, 보건의료기술법 3건, 의료급여법 1건, 적십자사조직법 4건 등 총 51건이 심사대에 오른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내년 12월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설훈, 김용익, 이목희, 김성주, 양승조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 지원액과 실제 국고 지원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다. 또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액 중 5%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처리돼야 제도화될 수 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험재정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도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사후정산과 국고지원 한시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사후정산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국고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개정안과 일부 차이가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이른바 메르스법안이다. 19개 법률안이 병합심사되는데, 이미 수차례 심사를 이어온 법률안이었서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감염병치료 전문병원 설립 논란이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다.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에도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했다.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약사회 등과도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임박해 사실상 연내 마무리하는 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1일 약국 과징금 기준은 20년째 바뀌지 않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2년째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다른 법령과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약무정책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된 개선안이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부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가 일단 유예기간을 줬다. 현 규정을 부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단계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하라는 의견인데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부내 협의가 일정부분 마무리되면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사회장 선거일정이 멀지 않아 이조차 녹록치 않다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장 선거를 고려하면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종합국감에서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복지부는 국회에 따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었다.

개인정보, 현 비식별화 기술서 익명화 발전이 관건 전국민 단일보험을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방대한 건강보험·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정부정책과 민간 산업, 학계 등에 다양하게 제공될 방안이 나왔다. 아직 고도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현재 199개 업체 4562건의 공공 빅데이터, 오픈 API 개방을 통한 38건의 정보를 제공해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 임상연구에 적극 지원한만큼, 미래 활용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 심사평가원 측 전망이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16일 강원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치화 방안'을 주제로 빅데이터 현황과 관건, 심평원 관련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식별성과 익명화가 중요한 쟁점이다. 여기서 익명성의 경우 기술적으로 사실상 난제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실장은 앞으로 20~30년 간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에 앞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향후 5~10년 안에 해결하면 폭발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학계, 정책적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플랫폼과 연계융합, 두 가지에 빅데이터 사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제공 로직에 플랫폼을 채택한 공공기관은 심평원이 최초다. 심평원은 현재 이를 활용해 국내 학계에서 SCI 논문 27편을 게재시키는 데 조력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제약·연구중심병원 등 산업 전반에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개발하는 작업은 현재로선 진행 중이다. 이 실장은 "환자 개인정보 문제로 제약 등 산업계 전반에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부문은 아직까지 부담이 큰 것이 공공기관 빅데이터 전반의 현실"이라며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된만큼 약제 성분별 또는 수입업체 비교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의 경우 근거중심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 데이터셋'을 만들어 의료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병원 EMR 정보와 연계시켜 의사들의 의료적 판단에 도움이 될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임상연구 근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문제의 경우 현재 병원 비급여 공개 항목 외엔 수집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방침이 정해지면 조만간 기전 개발과 융합·활용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환자 안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기관 간 MOU를 통해 위해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 걸러내고 정부 정책 설계에 미리 '사인'을 줄 수 있는 국가 안전망 역할을 전망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반 한의사에게도 치매진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방신경정신과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협의가 잘 안되면 적극 중재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답변내용을 보면, 치매 5등급은 치매진단의 신뢰성과 정확서을 위해 1~4등급과 달리 별도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완서류 양신은 의사용, 한의사용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치매진단일, 6개월 이상 치매진료 여부, 인지기능검사 소견 등이 기재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한의사의 경우 보완서류 발급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 치매검사도 양방의 경우 일반의사, 한방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도구 개발연구(원광대 강형원 교수), 진료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방안 등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개선, 건강보험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번에 인 의원에게 답변했다. 또 치매정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직역 전문가 집단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므로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예산과 법률안 심사 시즌에 돌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11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안은 뒤에 하는 수순인데, 긴급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하루 일정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미리 잡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20일 오전 법안소위가 소집된다. 이어 같은 달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곧바로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달 30일 의결될 예정이다. 같은 날 공청회(제정법안 안건)도 잡혀 있다. 법률안 심사는 다음달 9일 신규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12일, 17일, 19일, 24일 5일동안 법안소위가 열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의결일은 같은 달 26일 오전이다.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권의 지원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 의제로도 채택해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기 살리기 시리즈 당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주 수요일(14일) 가뭄대책 당정을 시작으로 두번째 시리즈인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마련 당정을 어제(15일) 했다"며 "이어 세번째 대한민국 기 살리기 당정은 오는 20일 원내대표, 민생119본부 위원들과 함께 여성·어린이 안전관련 현장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네번째 기 살리기 당정은 신병, 이병, 일병 적체 해소를 위한 당정으로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월 2일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은 민생경제 챙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