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차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가 신설되고, 의료취약지에 개설한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일차 보건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다. 또 일차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치료·관리·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노인·임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 혹은 재발하는 질병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의료 사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치과의원의 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방접종 지원사항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 내에 일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 일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담뱃값을 올려 확보한 예산을 기금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가 멋대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도 '원격의료제도화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12억3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당초 10억4800만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는데,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2억300만원으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원격의료통합 DB 구축·운영 1억4800만원, 원격의료 기기·기술에 대한 표준가이드 마련 1억5500만원,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 2억5000만원,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 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주장기 발전방안 연구 3억5000만원 등이다. 이중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의 사업내용은 원격의료 현황, 개인정보보호, 기기승인·관리기준, 원격의료 대상질환, 오진 등에 대한책임소재 등을 마련하는 조사연구와 원격의료 표준지침 개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같은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6월말 기준 이중 2억2500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돈이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왔다는 데 있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은 답뱃값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 자금 여유가 생긴데다, 일반회계에 비해 돈 쓰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복지부가 기금을 활용해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추진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기금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9억9000만원의 예산안 중 6억4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었다.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신청 때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각 처리된다. 제조원가는 신청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다른 생산시설이 있으면 각 공장별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안내'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설명했다. 23일 심사평가원이 정리한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을 보면, 먼저 퇴방약 신청은 연간 4월과 10월 중 2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구비서류는 접수마감일(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 접수 때 원가보전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미비로 판단돼 기각 처리된다. 처리기간은 신청월(말일)부터 150일 이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15일 내 결과 통보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한다. 이후 복지부는 30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 고시한다. 보완자료 요청기간(2회)과 재평가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통상 "4월 신청은 10~11월 고시, 10월 신청은 익년 4~5월 고시된다"고 했다. 공장이 다수인 경우 제조원가는 신청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공장별 제조원가 명세서와 전체 제조원가 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제조 품목과 수출용 품목을 함께 생산하는 공장은 수출목적 생산배치는 제외하고 국내 제조 품목만 원가 산정한다. 제출자료 회계연도는 신청월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를 의미하는데, 생산실적이 없으면 생산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의약품유통센터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생산 및 수입내역과 퇴방약 신청서류인 별지4호(제품별 상세내역서) 생산량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다면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고시와 관련 일부 내용은 개별 업체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생산단위별 규격단위 정비 후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생산량이 적용된다. 동일제제 약제가 2개 이상 신청된 경우에는 원가분석가격의 산술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항혈전제 프라닥사캡슐110mg 등 기등재의약품 2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코러스메페남산정500mg 등 3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퍼마곤주 등 116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기등재의약품 중 2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제네릭 등재,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 자진인하 등 각각의 사후관리제도를 적용받아 하향 조정된다. 주요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은 프라닥사캡슐110mg 368→308원, 스트리빌드정 2만7750→2만6900원, 주사용후탄 6565→5744원,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 22만6500→21만3816원 등이다. 반면 보험상한가를 646원에서 509원으로 인하되도록 이미 과거에 고시됐던 에피나틴점안액0.05%는 가산기간 유지로 상한가가 646원에 재고시됐다. 또 코러스메페남산정500mg 등 기등재의약품 34개 품목은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양도양수 등으로 같은 날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급여는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더 적용받는다. 아울러 신약과 제네릭 등 116개 품목은 신규 등재돼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받게 된다. 주요 품목별 상한가는 카프렐사정100mg 4만9150원, 퍼마곤주80mg 13만6389원, 몰다민주 1만1629원, 투제오주솔로스타 2만2959원, 트리멕정 2만7750원 등이다.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은 환자를 더 보기 위해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세금으로 징수돼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고, 독일은 총액계약제로 지역단위에서 진료비 총액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해 현지 진료비 지불제도를 살펴보고 왔다. 22일 전문기자협의회는 손 과장으로부터 현지 제도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프랑스를 보자.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를 운영 중이다. 건당 진찰료는 23유로(약 3만원)로 국내 초진료보다 두 배 이상 단가가 더 높다. 의사들은 하루평균 30~40명의 환자를 보는데,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20분이다. 검사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찰료는 구두 진찰과 처방에 대한 보상액이다. 손 과장은 "프랑스 의사들은 우리 돈으로 한달 평균 600만~700만원(세후)을 벌고 있었다. 조금은 충격적이었다"며 "그런데도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대부분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굳이 환자를 많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손 과장은 덧붙였다. 그만큼 프랑스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 아니었고, 프랑스 의사들도 수입이 적은 데 대해 불만은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일의 진료비 지불체도는 총액계약 체제다. 중앙의사회가 지역의사회로, 지역의사회는 개별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총액을 분할하는 구조다. 총액은 평균환자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데 환자당 32유로(약 4만1000원)로 책정돼 있다. 손 과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입에 기반해 경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굳이 환자를 더 유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결론적으로 "두 나라 모두 독특한 진찰료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였다"며 "다만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 부분은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과정에서 고민해 볼 만했다"고 귀띔했다. 내년도 국내 의원급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4410원, 1만300원이다.

보험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배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건보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 때 재정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일정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때 보험가입자와 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입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