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외부 전문심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늘(25일) 긴급 상정됐다. 전문심사기관 수탁처로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된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25일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대표발의돼 법안소위에 회부조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에 이날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률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전문심사기관은 보험금 지급내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심사결과는 심사를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 시행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또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및 보험사에 전산망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개발 기준 마련, 보장범위 설정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잉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었다.

한국에자이 파이콤파필름코팅정(페람파넬), 바이엘코리아 클라리틴정과 시럽 제제(로라타딘), 한국화이자제약 잘라탄점안액50㎍/㎖(라타노프로스트) 등 148개 의약품이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대거 신규 등재된다. 한국얀센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는 내달 29일부터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한국에자이 파이콤파필름코팅정이 함량별로 997~2991원대로 신규 등재된다. 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5mg(도네페질염산염)과 10mg은 각각 1235원과 1545원에 책정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 잘라탄점안액50㎍/㎖은 1811원에, 바이엘코리아 클라리틴정(로라타딘)과 시럽은 각각 210원, 42원에 등재된다. LG생명과학 네스티칼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774원, 동아ST 파라마셋이알세미서방정은 279원에 가격이 책정돼 보험권에 진입한다. 아울러 유한양행 알포아티린정(콜린알포세레이트)은 523원, CJ헬스케어 루틴스정은 392원, 박스터 폭실리움인산액1.2mmol/L는 1만4665원, 동국제약 아시반주사(아토시반)는 1만8288원에 각각 신규 등재된다. 한편 한국얀센 벨케이드주는 내달 29일부터 70만6000원으로 약가가 인하되는데, 1년 후인 내년 12월 29일에는 54만90원으로 또 떨어진다. 한국페링제약 트랙토실주(아토시반) 6.75mg과 37.5mg은 내년 11월부터 각각 1만4402원과 4만3332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쟁점이 상당부분 정리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계속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법률안(최동익)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의료광고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져 이미 수정의견에 반영됐다. 우선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국내 의사가 해외 현지 의사에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제한한 것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문은 아예 삭제했다. 또 외국어 의료광고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심사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건전하게 유치한다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 "국내 의료체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목적'에 내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 문구에서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 조항에서는 해외에 나간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의료기관 지분을 사들인 뒤, 외국의료기관 명의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우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 법률안은 품격에 문제가 있다. 동남아의 의료관광 모델은 잊어야 한다. 심장이나 뇌수술, 암환자 같은 품격높은 의료로 해외환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도 "법안을 보면 마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다.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성주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국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조문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날렸다.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업자와 해외환자 유치 신고기관에 세제지원하는 건 국내 의료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도 "해외환자 유치기관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더 낫다. 공공적 지원은 무관심하고 산업적 지원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법명에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해외진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벌칙조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실효성이 없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복지부 측에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오늘(25일) 재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