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재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기관 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광고에 포함돼 있거나, 강화된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광고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시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 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이 적절히 반영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내 보험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고형우(47, 행시43) 서기관이 임명됐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15일자로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고 신임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보험급여과, 공공의료팀, 복지정책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자립지원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됐었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차출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으로 복귀했다. 이선영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고 과장과 '바통' 터치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에 1년간 파견됐다.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심포지엄]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부적절한 입원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입원 환자들의 사망률을 전혀 낮추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00병상 이상의 종병이 없는 지역은 사실상 '입원의료취약지'로서 전 국토의 절반 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의 환자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한 '환자의료이용지도(KNHI-Atlas)'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결과다. 종병급이 300병상 미만 위주로 성장하는 현 실태와 맞물려 정부의 병상공급관리와 모니터링에 보다 명확한 정책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이주연 박사는 오늘(15일) 낮 건보공단에서 열린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병상공급이 의료이용과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최근 진행한 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인구 1000명당 입원건수와 권역별 자체충족률, 권역주민 사망률 등을 단순 회귀분석 등으로 종합해 그 인과관계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병상공급량 증가는 일단 자체충족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이상 종병 기관이 20% 이상 있으면 그 지역 병상공급량은 최소 80% 수준으로 자체충족된다. 그러나 병상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망률은 낮아지지 않는다. 즉 병상공급량은 입원환자 사망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공급량은 의료생활권별 인구1000명당 인원건수, 사망률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입원환자 중증도가 보정된 사망비다. 또한 500병상 이상 종병 구성비가 높을수록 자체충종률은 늘어나, 사망률이 감소한다. 500병상 종병을 20% 이하로 보유하면, 그 지역은 공급량이 늘면서 이용량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비교 군은 500병상 이상 종병 20% 이상인 경우다. 이를 종합해보면 500병상 이상 종병이 없는 지역은 입원의료취약지인 셈이다. 500병상을 기준으로 입원의료생활권을 전국 단위로 구성한 비율을 보면 국토의 약 절반, 국민의 약 15%가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입원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었다. 입원취약지는 전국 57개 의료생활권 중 27개(47.4%), 취약지 거주하는 인구는 총 7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병상 중 500병상 이상 병원 병상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10여년 간 대부분 500병상 미만 병원, 특히 300병상 미만 종병이 병상 증가를 주도했다"며 정책 개발 시 근거로 활용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긴급상황실 임시운영=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임시 운영 중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BL4 시설 내 임시 상황실을 구축해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실 신설 등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도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 총 10개팀 80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돼 현장방역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학조사관 확충=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확충 중이라고 했다. 지난 9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내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 해 실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역학조사관은 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로 채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전문임기제 가급(7명)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아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역학조사관으로 채용되면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인 초기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혁신방안에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와 병행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에 국회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결과(2016년 3월 완료 예정)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손실보상금이 연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