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병상 미만 종병, 부적절한 입원 의료이용 부추겨"

• 박수경-이주연 박사 공동연구, 입원의료 취약지 전국 50% 차지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심포지엄]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부적절한 입원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입원 환자들의 사망률을 전혀 낮추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00병상 이상의 종병이 없는 지역은 사실상 '입원의료취약지'로서 전 국토의 절반 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의 환자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한 '환자의료이용지도(KNHI-Atlas)'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결과다.

종병급이 300병상 미만 위주로 성장하는 현 실태와 맞물려 정부의 병상공급관리와 모니터링에 보다 명확한 정책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이주연 박사는 오늘(15일) 낮 건보공단에서 열린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병상공급이 의료이용과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최근 진행한 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인구 1000명당 입원건수와 권역별 자체충족률, 권역주민 사망률 등을 단순 회귀분석 등으로 종합해 그 인과관계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병상공급량 증가는 일단 자체충족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이상 종병 기관이 20% 이상 있으면 그 지역 병상공급량은 최소 80% 수준으로 자체충족된다.

그러나 병상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망률은 낮아지지 않는다. 즉 병상공급량은 입원환자 사망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공급량은 의료생활권별 인구1000명당 인원건수, 사망률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입원환자 중증도가 보정된 사망비다.

또한 500병상 이상 종병 구성비가 높을수록 자체충종률은 늘어나, 사망률이 감소한다. 500병상 종병을 20% 이하로 보유하면, 그 지역은 공급량이 늘면서 이용량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비교 군은 500병상 이상 종병 20% 이상인 경우다. 이를 종합해보면 500병상 이상 종병이 없는 지역은 입원의료취약지인 셈이다.

500병상을 기준으로 입원의료생활권을 전국 단위로 구성한 비율을 보면 국토의 약 절반, 국민의 약 15%가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입원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었다. 입원취약지는 전국 57개 의료생활권 중 27개(47.4%), 취약지 거주하는 인구는 총 7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병상 중 500병상 이상 병원 병상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10여년 간 대부분 500병상 미만 병원, 특히 300병상 미만 종병이 병상 증가를 주도했다"며 정책 개발 시 근거로 활용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