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카드수수료 인하 법률안을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중소상공인단체 등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 김기준 의원 주재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민주에서는 이목희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동참했다. 더민주 이목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관련 법률을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수용되지 않으면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중소상공인단체)는 (안정적인 수수료 관리를 위해) 법제화 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시간을 끌지 말고 시정해 달라"고 했다.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잘못 운영돼 실손의료보험사들에게 6년 간 무려 3조6000억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잘못된 부과체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소중한 건보재정이 민간 업체에 줄줄 새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은 사례 중 민간 의료보험사가 혜택받은 금전적 규모를 집계한 결과, 3조6325억원의 건보재정이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로 건강보험료의 등급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시켜 저소득층 진료비본인부담 상한액은 낮추고(200만→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만→500만원)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조적 요인과 편법으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78개 지사에서 2014년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 120만명이 9741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아, 2013년보다 4203억원을 더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2013년 9만9000명(1861억원)에서 2014년 21만4000명(2995억원)으로 대상자 수가 117%(대상 금액 61%) 증가했다. 노조는 특히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2014년 진료비 기준 1인당 평균 81만원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이 지급되는 고액의 건강보험 급여제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지급분에서 최고 금액인 6850만2090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보험 혜택이 큰 제도가 잘못된 부과체계,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담합, 실손 의료보험사들에 의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기준보험료(1년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1년 간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의 초과상한액으로 결정돼,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적을수록 상한제급여가 커진다. 이 때문에(상한제 적용금액을 높이기 위해) 직장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역세대원에서 단독 지역세대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일선 지사 직원들은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받으려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역세대원에서 단독 지역세대주로 전입 등이 가입자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고 밝혔다. 주택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고액자산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내면서 수백만원의 상한제 환급금을 수령하는 이중혜택 사례가 지난 3년 간 누적 3만3743건 669억3600만원에 달하고, 갈수록 증가세인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2년, 당정협의회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이다. 청구와 지급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허위청구와 부정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기관은 연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이 초과된 진료비전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원(2014년 진료기준 29만7000명, 1406억원)받을 수 있고, 환자 가족 또한 상한제 환급금을 돌려받기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를 눈감아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일명 '빨대'를 꽂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일례로 H화재 등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며 이 제도 수혜자에게는 해당 액수를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실손 의료보험사들을 상대로 손해율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들의 불법·탈법적인 보험재정 '빨아먹기'에 대해 공익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들이 말하는 손해율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규명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잘못된 부과체계와 재정누수 현상은 의료비지출관리 업무 이원화로 허위·부당청구 사전관리 시스템이 결여돼 보장성 강화가 어려운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분명한 역할구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총력투쟁 의제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실손 의료보험 실체 규명 ▲사전적 재정누수방지대책 등을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비례대표) 의원이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한다. 장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은 김현숙 전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발탁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지난해 19대 국회에 뒤늦게 입성했었다. 장 의원은 회견문에서 "대통령과 당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분당갑 출마를 준비했다가 포기 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 경기도의회 6~8대 의원에 선출됐었다. 한편 장 의원과 같은 지역에 예비후보 등록한 같은 당 인사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장석일(의사) 전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이 있다.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연구]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의 아이덴티티는 ' 구매(Purchasing)'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편적 의료보장(UHC)이 세계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치지향의 지출관리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윤태)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Strategic Purchasing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심평원의 구매자 논리로 건보공단과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해 9월 발간됐다. 15일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또는 국가 의료보험에서 '구매'는 신조어가 아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매하느냐의 문제는 세계적 고민이기 때문이다. 보다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이 정부와 수행기관의 임무인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미뤄볼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전략적 구매'는 ▲국민을 대신해 의료공급자를 선정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정하며 ▲적정기준과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고 ▲공급자에 대한 효율적 진료비 지불방법을 모색·운영하며 ▲제공된 서비스가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적절했는 지 점검·환류하는 일련의 활동(프로세스)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구매자(또는 구매관리기관)는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심평원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분야 전략적 구매활동을 하는 기관을 크게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식약처로 꼽았다. 정부는 전략적 구매활동 전반에 대한 관장자로서 상위에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재원조성과 기금 적립, 관리기능, 위험분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구매기능은 심평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진의 판단이다. 연구진은 이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향후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도모하고 국민 권한 강화와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구축, 정부 스튜어드십(Stewardship) 기능 지원, 비용효과적인 계약 수행, 가치기반 구매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심평원은 급여율과 보장범위 확대 지원,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관리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 니즈를 반영한 급여범위와 기준 설정, 변화하는 질병구조에 적합한 의료보장제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 권한을 강화시키고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구축하기 위해 심평원은 특히 공급자와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 정보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한 정책개발 지원과 의료자원관리, 아웃컴 개선과 비용절감을 위해 정보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하고 비용효과적인 계약을 수행하며 가치기반 구매를 하는 것도 심평원의 전략적 구매의 지향점이다. 연구진은 "의료비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단순 비용통제와 질 평가를 벗어나 가치 지향·가치기반적 지불보상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1월 원희목(서울약대, 61) 전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이어 장석일(가톨릭의대, 54) 건강증진개발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장 전 원장은 최근 퇴임식을 갖고 건강증진개발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29일 원장에 취임한 지 만 1년 여 만이다. 이어 경기성남 분당갑 지역에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15일 등록을 마쳤다. 보건복지부 산하 현역 기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한 건 서울 강남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원 전 사회보장정보원장에서 이어 장 전 건강증진개발원장이 두번째다. 장 전 원장은 2011년 4월 실시된 18대 국회 분당을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 이어 19대 국회 총선 때는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준비한 바 있다. 장 전 원장이 겨냥한 분당갑은 여당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같은 당 장정은(48) 의원이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이미 텃밭 가꾸기에 나섰고,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달 전 예비후보로 등록해 내부 경선을 준비 중이다. 장 전 원장은 1962년 충남 출생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위원장,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산하 기관장은 아니지만 복지부 출신 중에는 현직 국장직을 사직하고 총선출마를 선언한 김원종(53) 전 국장도 눈길을 끈다. 김 전 국장은 국민의 당 소속으로 전북 남원·순창지역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의뢰·회송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해 관련 단체, 학회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구성돼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은 정부, 공급자, 학회, 관계기간, 수요자, 전문가·연구기관 등 1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전병율 차의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협의체는 다음달 중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부담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료정보는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 내 일부 거점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간에만 제한적으로 교류되고 있다. 협의체는 이를 서울-경기-대구 지역간 교류로 일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헬스맵을 통해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선정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헬스맵은 지역별 의료수요·공급·이용, 의료취약지 및 병상 수급상황 등을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것을 말한다. 또 일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해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쏠림 완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4일 오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5일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은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페라미플루 비급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