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방안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협의대상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약사관련 단체들. 최 과장은 "약사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면허신고제를 포함해 약사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연내 정부 입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 '동료평가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의사협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과장은 "약사 영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단체 추진상황을 보면서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 ' 동료평가제(peer-review)'가 제대로 안착되면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면허정지 등의 처분권한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지만 의료인 중앙회 산하 관련 위원회가 심의한 징계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 등이 배석했다. 이 과장은 이날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협회와 논의해서 구체적인 운영안을 마련해 착수할 계획이다. 개시시점은 6월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동료평가제도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 맡아서 하려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의료계 내부사정을 제일 잘 아는 동료의사가 평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 간 상호 감사제라는 우려가 있는 데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거쳐 신뢰가 구축되고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확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1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확립된 내용은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약사의 경우 약무정책과에서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중 하나로 동료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도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동료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협회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위원회에는 현재 법조인 등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다 정부 추천 인사 1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동료평가와 '사실상의 자율징계'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명확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보험급여 기준을 일제 정비해 효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연중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 검토가 끝난 항목은 총 213개로 집계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56개 항목에 이르는데, 여기에 소요된 액수의 대부분인 88% 가량은 모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올해는 약제 42개 항목 등 총 140개 항목의 정비가 예정됐다. 심사평가원는 지난해부터 정부 로드맵에 따라 이 같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성과를 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전문학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총 1616개 항목의 개선 건을 추렸다. 개선 건은 사회적 요구도와 형평성, 현실성, 난이도를 고려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3년 간 총 509항개 목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213개 항목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약제 68개, 의료행위 113개, 치료재료 32개를 검토했고, 이와 관련된 고시 56개 항목을 개정 완료했다. 행정예고 등 23건은 고시개정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약 1735억원으로 행위에만 133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소요액 중 87.6%에 달하는 1520억원이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부문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과 의료행위, 치료재료의 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부서간 시스템 효율성을 높였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급여범위 확대 작업도 계속 수행 중인데, 지난해 확대된 금액만 2353억원(8개 항목) 규모다. 2014년 1035억원보다 항목 은 33%, 금액은 127% 확대된 수치다. 심평원은 올해 약제 42개 항목, 의료행위 61개 항목, 치료재료 37개 항목 총등 140항목을 검토해 일제정비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진료과목이 연관된 항목도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

약학과 약업계를 총망라하는 국제 학술의 장이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약학회(회장 손의동)가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약학, 융합과학의 빛’을 주제로 풍성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 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Philip E. Dawson 박사가 ‘Making connections in protein chemistry'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약학회는 기존 분과 위주에서 벗어나 오거나이저 중심의 주제별 심포지엄 진행으로 방식을 변경했으며 회원이 오거나이저가 돼 관심있는 주제를 정하고 연자를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으로 총 8개 심포지엄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연좌가 대거 심포지엄에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약업계 이슈들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약제 평가 및 약가산정’ 심포지엄과 식품의약품안저평가원 주관 ‘지카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비롯해 한미약품 서귀현 부소장이 연좌로 나서는 ‘제약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한 심포지엄 등이 그것이다. 또 기존 내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된 포스터 발표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총 40여명 학생에 우수구두발표상 등도 수여된다. 손의동 회장은 "회원이 직접 참여해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 이슈를 주제로 수준 높은 연자를 초청한 세션을 구성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며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학회와 회원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대생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사 대상으로는 심화교육 강좌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실은 인재경영실과 협의해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중이다. 유형은 약대생, 제약사,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가지 강좌다. 구체적으로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를, 제약사 대상으로는 약제관리 경제성 평가 실무중심의 심화교육 강좌를 고려하고 있다. 또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강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대내외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대외의 경우 제약업계와 격월 간담회, 주성분 가중평균가 등 정보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약제현황 공유와 정보교류를 위한 실무담당자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이 국내 보건의료산업 진출의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이란의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해 상반기 중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진출희망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첫 움직임은 '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12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6일 오전 열고, 국내 보건산업 진출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란의 보건의료 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약, 병원, IT 기업 등이 적극 진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이루자고 한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제약, 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이란에 진출할 때 필요한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금융, 현지 정부와 협력 등의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제제 해제이후 보건의료 인프라, 제약, 의료기기, 의료 IT분야, 화장품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란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민자협력 사업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만큼 이란 정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란 내 유망 보건의료 산업분야는 이렇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분야를 보면, 이란 정부는 향후 5년간 병원 20개(8만 병상), 종합 암센터 13개를 포함한 235개 암센터,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약분야의 경우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항암제, 혈액제제 수입이 늘고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이란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현재 4244만2000불 규모로 원료 의약품(1708만4000불) 보다는 완제 의약품(2535만8000불) 비중이 큰 편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자국 내 의료기기 생산이 20%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이란 정부의 종합병원, 암센터 건립 계획발표로 인해 하이테크 의료기기와 영상진단기기 수요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을 중심으로 레이저 수술기, 혈액 저장용기 등 160여 개 품목을 수출 중이다. 의료 IT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병원단위, 국가단위 의료 IT 수요가 존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병원단위에서는 노동복지부 산하 병원 100여 개를 대상으로 의료 IT 시스템 수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국가단위에서는 이란 정부 보건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시스템 통합, 청구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크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화장품 또한 이란 뷰티산업이 호황 전망이어서 기대되는 분야다. 복지부는 이란 여성의 화장품 관심도가 높은 데다가, 청장년 인구 증가, 소비패턴 변화, 제재 해제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뷰티산업의 호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의 이란 진출계획은 이렇다. 먼저 4월 중 한국수출입은행, 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산업 기업 대상(300여 개) 이란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해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또 이런 컨설팅 기회를 계속 마련해 이란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의료IT 등의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 병원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해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세·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또 지난달 이란 보건부를 방문해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해 민간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시장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세계 17위 경제대국이다.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현재 낮지만 해제 이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만명당 의사수와 병상수는 각각 5.96명, 19.6개로 OECD(32명, 48개) 평균 또는 한국(22명, 110개)과 비교해도 의료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제재는 보건의료 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낮다. 이란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상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인 양성, 의료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