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7조원에 육박한 건강보험 흑자 누적재정의 일부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용할 방침을 내비치자, 건강보험공단 산하 노동조합이 발끈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오늘(31일) 낮 성명을 내고 "투자 명목으로 최소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적립금마저 망치려든다"며 기재부의 이 같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기재부는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자 운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 누적 흑자분은 16조9800억원. 여기서 미지급 진료비 4조5891억원을 빼고 나면 두달반(12조3909억원) 수준의 진료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추계다. 건강보험법상 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50%로 규정하고 자산 관리운영과 증식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법규대로 해야 한다. 공단노조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아플 때 병원 진료비로 쓰기 위해 전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서,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으로 보장성 지출 설계에 따라 건보료 징수가 이뤄진다"며 "재정 적립금이 많아 우려되면 보장성강화에 사용하든지 차라리 건보료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운용 수익률 저조를 운운하면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용한다는 것은 보장률 향상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생이라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적립금이 소위 기재부가 말하는 운용(투자) 명목으로 묶이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확대나 보장율 향상은 영원히 물건너 간다"며 "이전 정권에서 해외 자원 투자 명목으로 공기업의 돈 수십조원을 낭비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번 기재부 조치는 사회보험 적립금을 망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 최소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모은 적립금은 어려운 가계 경제 하에서 조성된 국민 고통의 결집체로서 손실일 발생할 때 책임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수익이 많은 곳에는 리스크가 많다. 기재부는 건보 적립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난 9년 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12조3099억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도 의료기사도 아닌 무자격자 원무과장이 환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한 뒤 의사가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실제 시행하지도 않은 영상진료를 한 후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심사평가원은 영상진단과 방사선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당·거짓청구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례들을 최근 공개했다. 30일 사례에 따르면 Y의원은 1년여간 원무과장이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을 하고 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 또한 면허범위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은 의사 또는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R의원은 환자 박모 씨에게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으로 한 달 가까이 실제 하지도 않은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 것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P의원은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도 촬영료 등을 100% 산정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것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돼 있다.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부풀린 것이다. 비상근 인력을 상근으로 속여 시스템 사용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T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만 있었다. 이 병원은 영상저장과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에서 다승을 거둔 구글 알파고(Alphago)의 인공지능(AI)이 우리를 둘러싼 헬스케어 환경에 적용된다면 어떤 미래가 올까. IBM 왓슨(Watson)의 등장으로 근미래에 신약 물질 발굴에서부터 건강보험 청구 효율화, 개인 맞춤형 암 치료 수준 등이 순식간에 진화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IBM 이강윤 상무 30일 바이오코리아 2016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왓슨을 통한 의료혁신'을 강연했다. 왓슨 AI가 보유한 머신 러닝, 딥 러닝 능력은 의료진 등 인류의 트레이능을 거친 관계형성으로 월등한 정보처리 능력과 오차범위를 줄인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게 이 상무의 견해다. 그에 따르면 왓슨은 최단 시간 내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해석한 뒤 데이터를 분석·연결해 새로운 지식기반을 산출한다. 특히 심도깊은 자연어 이해 기술로 데이터 간 관계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의약품을 예로 들면 왓슨은 자가 습득(self teaching)능력이 있어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 정보를 스스로 연구하지만, 의·약사 등 전문가가 직접 트레이닝 할 경우 인간과 관계를 통해 더 깊은 이해롤 토대로 순식간에 약물 약효·안전성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강윤 상무는 "왓슨은 수 분내 수천개 문서와 문헌을 분석, 수백개 알고리즘을 동시수행해 신약 물질 발굴, 보험청구 효율화, 고비용 의료지출 해결, 치료 후 안전성 유지·관리까지 해낸다"고 말했다. 이어 "왓슨과 AI의 헬스케어 접목은 향후 인류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왓슨은 의사가 1년간 트레이닝 시키면 86% 수준만큼 따라간다. 왓슨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보험자와 공급자들이 오는 5월 2017년도 수가협상 전면에 나설 협상단을 속속 꾸리고 있다. 급여비 비중의 핵심인 병원협회는 5월 협회장 선거 일정 때문에 이렇다할 임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건보공단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협상단을 구성한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다.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 협상위원이 구성됐다. 지난해 협상 연속선상에 있는 인물은 임익강 협상위원이다. 치과협회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수가협상단 전열을 마쳤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이사로 꾸렸다.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체로서, 보장성강화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급여비 비중 증가로 인해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어 약국 유형을 대변하는 약사회 협상단도 최근 꾸려졌다. 이영민 상근보험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이모세·손은선·이용화·조양연 보험위원장이 협상위원으로 테이블에 앉는다. 이영민 단장과 이모세 보험위원장 외에는 수가협상 신예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내정과 동시에 한 차례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의 일정을 점검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 협상단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조제료 분석과 협상 대응논리 정비 등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다.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각각 회장 선거 일정으로 협상단을 꾸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병원급을 대변할 병원협회는 오는 5월 회장 선거 일정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채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집행부 교체로 인해 협상단 대응 방향 등이 변화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인선이 어려운 탓인데,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5월 초가 돼야 구성원 윤곽이 또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 또한 병협과 마찬가지로 협상단 구성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회장 선거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새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터라, 총선 이후 협상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보험자 협상단도 윤곽이 들어났다. 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 공모가 끝나고 최근 장미승 새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확정되면서 구성이 완료됐다. 협상단은 장 상임이사를 필두로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실장 총 4명으로 꾸려졌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과 요양기관 유형별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 전략을 채비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오는 5월에 있을 단체장 상견례 직전까지 협상·실무단 간담회 등을 거쳐 협상진행과 자료공유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