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을 가진 뱀이나 벌레에 물려 응급실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년 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뱀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2.5%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1~2015년 5개년 평균 6485명이 독액성 동물(독뱀, 벌, 지네, 전갈, 거미 등)의 독작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았다. 이중 독뱀에 물린 환자는 매년 1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뱀에 물린 환자 가운데 53.7%는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5%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독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9월에 정점에 올랐다가 10월에 급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때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드러눕는 행동 등은 피하고,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되, 향수나 향이 있는 로션, 비누 등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뱀에 물린 경우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윤 전문의는 "독을 빼기 위해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행위나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중독증상이 없어도 119를 이용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린 팔, 다리 등을 세게 묶거나 얼음을 대는 것도 금기 행동이며, 뱀의 모양이나 색깔을 기억해 두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선량 CT를 활용한 폐암검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면서 앞으로 담배광고와 판촉규제 강화 등을 통해 비가격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했다. 공식 통계 산출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가차원의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우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지난 3월31일 발표했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내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을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정부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아울러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량포장 담배 금지·가향담배 규제=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을 개정 추진한다. 또 가향과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내년까지 실시해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2018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연지원서비스·금연캠페인 지속 추진=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검진 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한 법안이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기도 하다. 환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폐기되기 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사망으로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므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 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복안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를 예로 들며 "이는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이를 부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례·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가액기준이 마련됐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법을 '청탁금지법'이라고 명명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금지법은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인 가액기준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명기됐다. 권익위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 지급기준을 기초로 시간당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에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폭넓게 포함해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지난해 3월 청구했었다. 헌재가 법률 시행전에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다나의원 사건 피해자와 환자단체가 신속 절차를 통해 조정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중재원이 지난 1월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첫 조정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과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다나의원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 "집단적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접수단계부터 업무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원장은 "현재까지 총 22건이 신청됐는데 먼저 접수된 4건은 감정이 끝나 조정부에 넘겨진 상태"라면서 "최근 접수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중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감정과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짐작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 원장은 "지난 1월 신청된 4건 중 2건은 조정부가 재검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자연관해(자연치료) 여부를 밝혀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액도 달라진다"며 "C형간염 진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관해율이 2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개시가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나의원 측이 인정하고 있는 건 '해당 환자들이 우리 의원을 이용한게 맞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피해환자 등의 진료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을 전후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6개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2건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자료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개월 이내라도 첫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2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를 10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수립 방향,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제안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가 점검된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논의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의료 및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TF 분과는 총괄반, 제약반, 화장품반, 의료기기반, 정밀의료반, 재생의료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등이 있다. 방 차관은 이날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보건산업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