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일 의결된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기관에 700억원 상당의 추가 진찰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의과의원 수가 1% 인상효과에 맞먹는 수준이다. 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과 서민수 사무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전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 사무관에 따르면 건정심에 보고된 소아 야간휴일진료관리료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420억원 규모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량과 비용에 비해 보상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여기엔 숨겨져 있는 추가 진찰료 수입 공간이 있다. 바로 소아 진찰료 100% 가산의 효과다. 이번에 신설되는 야간휴일진료관리료는 이 100% 가산에다 추가로 보상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2013년 100% 가산제를 도입하면서 추계했던 추가 재정소요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억~300억원의 재원이 야간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아환자들이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 대신 야간휴일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관리료에 100% 가산금까지 진찰료 수입으로 남게 된다. 서 사무관은 "응급실 이용자가 이동해 제도가 목표한대로 정착된다면 야간휴일진료기관에 돌아가는 추가 진찰료 수입은 7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수가(평균 9610원) 신설로 소아환자 야간휴일 초진료는 주간시간대 대비 2.6배, 재진료는 3배 가량 늘어난다.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인구 40만명당 1곳에 진료기관이 지정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 돌아갈 수 있는 진찰료 수입도 수치로 분석 가능하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인구 40만명당 45명 수준이다.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다면 5주에 한번 꼴로 차례가 온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 20%가 참여하면 일주일에 한번 당번이 돌아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 일주일 당직만으로도 수치상 연간 3000만원 정도 추가 진찰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서 사무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서 사무관은 "단순히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야간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의료계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야간에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의 어려움 잘 알고 있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의사들과 적극 소통해 효과적인 운영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다.

정부가 신경외과용군(H군) 등 7개 품목군에 속한 치료재료 약 5300개 품목의 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63%까지 인하한다. 다만 일시 인하로 인하 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씩 두번에 걸쳐 상한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제조수입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원가조사 대상은 2014년 5월1일 기준 방사성동위원소군(A), 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Ⅰ(K) 등 7개 품목군 4865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정대상은 올해 4월1일 기준 7개 품목군 9370개 중 5285개와 6월1일까지 등재예정 품목이 포함됐다. 평균인하율은 5.54%인데, A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에 속한 제품들이 조정대상이 됐다. 품목군별 인하율은 C군 8.36%, D군 10.81%, G군 3.93%, H군 2.49%, I군 4.53%, K군 3.04% 등이다. 최소~최대 조정률은 최저 0.02%에서 63.66%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234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인하율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 인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1일 5.54%를 먼저 인하하고, 오는 12월1일에 나머지 초과부분을 추가 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척추재료군(F군) 원가조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 품목군 원가조사와 상한금액 조정을 2013년 완료했었다. 1차 원가조사 결과 2011년 45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20% 인하됐고, 2차 원가조사 때는 2013년에 봉합용군(B)·인공관절군(E)·중재적시술용군(J)·일반재료군Ⅱ(L)·일반재료군Ⅲ(M)군 등 5개 품목군 418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6.20% 하향 조정됐었다. 당시 추계된 재정절감액은 각각 1차 212억원, 2차 824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2013년 5개군 상한금액 조정과 재평가 조정 때도 동일하게 단계적 인하방식을 적용했다.

정부가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수요를 충족하고 소아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놨다.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개편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모형을 다각화하고, 별도 진료수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수가안'을 의결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모형=365일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 진료하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게 기본목표다. 복지부는 인구 40만명당 1개소, 전국에 100~120개 기관을 지정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정기관에는 수가신설, 응급의료기금 지원, 심야시간대 환자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부적절하게 운영하면 취소 조치한다. 운영모델은 (지역) 의사협회에 위탁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 외래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단일 병·의원이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는 현행 모델은 그 다음 순위다. 복수 기관이 경쟁할 경우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원 전문의를 촉탁의로 위촉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상생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인근에 위치한 복수 병·의원을 요일별로 분담시켜 운영하는 것도 후순위 모델 중 하나다. 또 진료전문의를 가정의학과, 내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데, 운영모델과 우선순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진료모델 등은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의 경우 진료모델에 따라 진료기관 인근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약국을 응급의료체계 내 자원으로 정부가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야간·휴일 진료·조제 수가안=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야간진료관리료를 보상(산정)한다. 복수의 병·의원이 요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요일에만 인정된다. 수가수준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관리료의 2분의 1 수준에서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관리료 1만9220원의 절반인 9610원이 수가수준이지만 진료기관의 주당 진료시간대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으로 차등 보상된다. 상대가치점수가 주당 60시간 이상은 150.41점~주당 52시간 미만은 125.36점(6개 구간)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조제약국이 야간·휴일에 조제하는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를 신설한다. 수가수준은 조제기본료(소아)와 약국관리료에 해당하는 2110원이다. ◆예상수입·비용보상 효과=복지부는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수를 고려할 때 기관당 평균 6억8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진료관리료 4억2000만원, 야간가산 2억60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병원도 최소 3억9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간진료를 위한 추가 비용은 총 5억3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환자수와 병원규모가 적은 경우 추가비용은 3억1000만원으로 감소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약국의 경우 야간조제관리료 8000만원, 야간가산 9000만원 등 기관당 평균 1억7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재정분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응급의료기금 간 역할분담 모델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수입 증가를 통한 개별 병의원의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는 응급실 등 야간외래 시설, 야간진료기관 안내 전산시스템, 의사협회 행정인력, 인구 20만 미만 취약지역 기관 운영비 일부 보조 등 전체 야간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 달빛어린이병원·약국에 대해서는 수가체계로 전환되기 전에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수가체계로 편입된 확대 개편 이후에는 환자 수가 적은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소요·파급효과=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진료비는 504억원, 건강보험 재정은 369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의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평균 9610원 중 2690원을 추가 부담한다. 그러나 응급실 소아환자 50%가 야간 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연간 375억원의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야간조제관리료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은 총 81억원, 건보재정은 61억원 규모다. 야간조제관리료 2110원 중 440원이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복지부는 100개의 야간·휴일 조제약국이 운영되면 소아환자 뿐 아니라 약품구입 등 성인환자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수가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관련 단체들과 운영모델 협의, 참여기관 공모, 야간진료실 시설공사 등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주 신약 우대방안 실무협의 착수"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진찰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일정금액이 넘으면 정률 전환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논의는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 실무협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들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도태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 (사회환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사실 실손보험은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서 금융당국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진행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도 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도 강도태 국장과 이창준 과장이 답했다. 강도태 국장은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창준 과장은 "'밴딩폭'과 '밴딩' 공개여부 등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가 개입하거나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단체 위원이 수적 우세인만큼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했다. 정통령 과장은 보험수가와 무관하지 않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인정액제는 현재 1만5000원을 상한으로 이하이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하면 정률제로 넘어가는 '단일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통령 과장은 진료비 상한 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통령 과장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는 경우 노인환자 부담과 추가 건보재정 소요액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답보상태인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6월 말 목표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국장도 말을 보탰는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어서 신중히 접근 중"이라고 했다. 고형우 과장은 현재 다각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6월까지 만들기로 했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번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