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보건분야 우선 추진 과제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보장 등 3대 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어린이 입원비는 5000억원만 투입해도 해결 가능하다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입법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제 주변에도 아이가 아파서 가정이 무너지는 분이 계신다. 아이들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이치상 맞고, 가장 유익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를 맡게 되면 다부지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본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 적립돼 있고, 이중 3%, 5000억원 가까운 예산만 가지고도 아이들 입원비는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 등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안은 최근 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었다. 심 상임대표는 이어 "여러 국회 현안이 많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문제"라며 "정의당은 어린이 입원진료비 보장, 노인틀니 부담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3대 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작지만 국회 내에서 우리가 나서면 큰 배를 예인하는 예인선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치(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치은염·치주질환)에 소요되는 연간 총진료비가 1조3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약 1658만명 수준이었다. 질환별 연령대는 10세 미만 충치가 21.8%, 50대 잇몸질환이 2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충치 및 잇몸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지난해 기준 약 1658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70만명(39.5%) 증가해 국민 3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약 1조3195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305억원(91.5%) 증가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당시 외래 다빈도 상병 2위였고 '치아우식증(충치)'은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잇몸질환 진료인원은 5년 전보다 약 540만명이 늘어나 2011년 진료인원 대비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잇몸질환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인원을 연령구간별로 보면 충치는 어린이, 잇몸질환은 중장년층 진료인원이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치 진료인원의 21.8%는 10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10세 미만 21.8%로 많았다. 10대 13.6%, 20대 13%, 50대 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잇몸질환 진료인원의 절반 가량인 42.1%는 40~50대였으며, 50대 22.1%, 40대 20%, 30대 15.4%, 60대 13.5% 순이었다. 충치는 치아우식의 흔히 쓰이는 이름으로, 입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잇몸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의 흔히 쓰이는 명칭으로, 플라크와 치석이 잇몸에 쌓이면서 염증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한치주과학회 김영택 이사는 "최근 들어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태세균이 혈액을 통해 심장질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잇달아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백세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정부가 사실상 확정됐던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강연료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노출되기 십상이어서 논란소지를 안고 있는 항목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연료 등의 기준을 공정경쟁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약단체 등과 협의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했었다. 기본 상한액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정하고, 강연료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제약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확정되는 수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혔다. 강연·자문료가 불법리베이트를 넘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지를 법리적으로 사전에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 등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하고 의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상당수 의학회 등이 의사협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김영란법과 충돌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의학회에서 보낸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특히 "의사협회 등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단체 등과도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되도록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썬 가이드라인 확정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6월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확정이 수개월은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확실시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광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법(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 건보적용)'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데 이어 9일에는 '목포 공공의료발전 3대과제'를 발표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목포의료원 어린이 전문병동 설립, 목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그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우선과제로 의과대학 유치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총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 도민들의 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장,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이달 중 제안하기로 했다. 실제 윤 의원은 목포시장, 목포대 총장, 목포의료원장 등과 10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목포의료원 어린이 전문병동 설립'은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지역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만큼, 1호 법안과 함께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목포'를 만드는 토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종로, 6선) 의원이 9일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했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또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20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입원전담전문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부는 인건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중 20%는 환자가 부담한다. 또 만약 인건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의료기관 몫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 도입은 오는 2018년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등이 제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사인력 부족을 호스피탈리스트로 메우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도 전공의 처우개선과 환자 안전강화 조치를 취한 게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화되는 계기가 됐다. 임 과장은 전문과목 제한없이 의료기관이 입원전담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시범사업에서는 내과와 외과만 채용했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자격기준도 별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인건비 수준도 제시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최소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중 20%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만약 인건비가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추가분은 부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