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록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경우 효과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나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민감한 영역이고,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큰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거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서비스산업의 발전틀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1980년대 중반 홀연히 약국 문을 나섰다. 홀트아동복지회 등에서 지역활동을 시작했고, 지역약사회 문도 두드렸다. 약사회 반회 반장이 됐다가 지역 대의원이 됐고, 어느 덧 분회장을 두번이나 했다. 우연히 시의원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금배지를 달았다. 약국 문을 열고 나선 지 꼭 30년만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순례(62, 숙대약대) 의원의 이야기다. 김 의원은 높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하다. 김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단어들을 주로 입에 올렸다. 현장, 일, 가정, 37년, 자폐, 저출산과 고령화, 국민 등등. 직능문제를 꺼냈을 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했고, 소통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의약계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를 놓고 싶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의약계 전문언론과 만나 처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다. 앞으로 4년이 기대된다. 김 의원과 일문일답 -늦었지만 국회 입성 축하한다. 소감은. =의정활동이 이렇게 바쁜 건지 몰랐다. 지난 한달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약사출신이다보니 잴 것도 없이 당에서 보건복지위에 배정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준비할 틈도 없었지만 저 스스로 일과 가정 두 가지를 꾸려온 사람인만큼 보건복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성남시의회에 들어갈 때도 멘토와 같은 분이 가서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다. 어쩌다보니 숙명이 된 것 같다. -어느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저출산, 고령화를 키워드로 두고 일할 것이다. -보건의약분야 중 '이것만은 꼭 손질하고 싶다'는 과제가 있나. =국회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았다. 앞으로 현장 속에서 발견할 것이다. 당선증을 수령하고 그동안 제약·유통, 여성단체 등 여러 현장을 다녀왔다. 낮은 곳, 소외된 곳의 이야기를 정책 의제화하기 위해 '징검다리 토론회'를 추진한다. 앞으로 '징검다리'는 국민들, 소외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무엇인가. =새누리당 총선공약 중 아동복지시설 설립 공약이 있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마주하게 된다. 아동 복지와 교육, 의료 등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업무보고 때 보니 자폐에 관심과 식견이 많은 것 같았다 =자폐는 스펙트럼이 넓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보고에 의하면, 68명 중 1명꼴로 자폐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조기발견과 교육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킨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임해왔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당장은 영유아 검진항목에 자폐를 포함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백신유통 문제도 거론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가. =심각하다. 백신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여름에 의약품 배송 탑차 내부온도가 40도 이상이다. 의약품은 화학물질이어서 온도에 민감하다. 백신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의약품 유통 전반에 걸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약사출신이어서 오히려 의정활동에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고 싶다. 저는 37년간 약국을 운영한 그야말로 현장출신이다. 의약분업을 예로 보자. 우리는 그동안 한번도 내려놓고 토론한 적이 없다. 각자 목소리만 냈다. 사실 저도 의약분업에 불만이 많았다. 당시 내 손엔 의약품이 준비돼 있지 않았고, 지역처방목록도 없었다. 우리 모두 약속을 못 지켰다. 저를 통해 소통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탁상공론으로 했기 때문이다. 비틀린 시선을 바로잡고 싶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정부에 모두 알려주고 싶다. 이제 비틀린 시선을 바로 잡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패턴도 이미 바뀌지 않았나. -의약계 종사자에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직능보다 국민을 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의약계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서로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정작 승자도 없다. 불만만 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할 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장부인 'ICT센터'가 밤샘작업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요양기관과 제약기업 등의 업무개시에 맞춰 DUR시스템, 일련번호보고시스템 등도 오늘(6일) 오전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서버 외부장치를 복구한뒤, 밤샘 테스트 작업을 통해 이 같이 시스템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중호우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 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의 심장부인 ICT센터는 진도 7.5 수준의 지진에도 끄덕없게 내진설계가 잘 돼 있다. 무정전전원장치나 항온항습기 냉각탑 이중화 구성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첨단 IT기술의 총화인 ICT센터를 멈춘 건 어처구니없게도 사소한 외부장치의 고장이었다. 항온항습기와 연결된 공기순환펌프 모터에 이상이 생겨 서버실이 과열됐고, 자칫 서버와 데이터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기순환펌프는 평시용과 비상용(예비용) 두 개가 있는데, 이상하게 두 펌프 모두 한꺼번에 고장났다. 폭우로 인한 누전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심사평가원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불가피하게 '셧다운'을 결정했다. 서버와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 때부터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포탈, DUR시스템, 정보센터 등 모든 전산이 멈췄다. 심사평가원은 신속히 외부장치를 복구하려고 했지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순환펌프에 내장된 모터가 대용량이어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초 복구예상시점은 5일 저녁 10시경었지만 이로인해 시간이 더 지체됐다. 심사평가원 전산관련 직원 150여명은 모두 퇴근하지 못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외부장치가 복구되자 밤샘작업을 통해 시스템 테스트를 시행했다. 서울 등지에서 외부일정을 소화하던 손명세 심사평가원장과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등도 서둘러 본원으로 달려가 현장을 지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둔 예비용 펌프까지 고장 나 문제가 생겼다"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해 선제적인 조치로 전산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밤샘작업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그나마 조기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외에 약계 쟁점이 대부분 빠졌다. 보건복지부 측은 규제 개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 신중협의로 일단락돼 당분간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채택된 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는 총 18개로 압축된다. 이중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건강정보 빅데이터, 원격의료, 재생의료, 세포·유전자치료제 신의료기술평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료인 창업 등 촉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환자유치, 실버케어 등은 그동안에도 추진돼 왔거나 거론됐던 과제들이다. 신규 과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안경렌즈 택배배송, 의료기관 경영서비스, 의무기록사 자격제도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부분도 포함돼 있긴한데, 이는 산업통상부가 경제특구 지역 내 유치를 위해 하반기 중 투자개방형병원 유치 설명회를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경영지원 서비스는 현재 불분명한 개념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MSO 사업모델이 제안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KDI가 7대 유망서비스 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꼽았던 ▲법인-복수약국 금지 ▲외래진료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제한 ▲네트워크 병원 금지 ▲병원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사용제한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제한 등은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협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정리했다. 당분간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실제 일단락된 건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규제 150여개는 심층분석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발굴된 주요규제 이외에도 규제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개선', '규제폐지', '규제존속'으로 분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무역투자진흥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세스는 규제현황 조사(올해 7~9월), 규제폐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올해 10~11월), 심층분석(올해 12월~내년 6월),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내년 6월) 등으로 제시했다. 규제현황조사 단계에서는 규제신문고, KDI 발굴 등 기존규제를 확인하고 경제단체나 TF를 통해 추가 규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원칙적 규제폐지를 전제로 규제 이외의 대안마련,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및 규제일몰제 적용, 규제존속 사유 작성 등으로 검토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선추진단의 통상의 업무라고 일단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에 빠진 과제들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들어 아동청소년 '입원 무상의료법'(본인부담면제)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62%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건강보험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또 16세 미만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강제한 아동복지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입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이 멈췄다.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포탈이 다운됐고, 전산심사에 전화망까지 올스톱이다. 전산 서버실 항온항습장치 고장이 원인이었다. 심사평가원은 5일 오후부터 본사 서버를 모두 정지시켰다. 항온항습장치가 고장나 서버가 가열될 것을 우려해 아예 전원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비상사태다. 전산직 3급 이상 직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현재 기계를 수리중인데, 저녁 10시는 넘어야 수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서버가 멈춘 건 입사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반이어서 본사 전체 전화도 불통인 상태다. 진료정보화와 전산시스템 선진화를 자랑했던 심평원의 심장이 멈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