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결핵국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 세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세부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감액 예산 편성이 지속중이라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3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증액 편성을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는 2011년 6676명에서 2015년 1만5340명으로 급증한 반면, 예산은 2012년 257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등 암환자 지원 미흡상황이 지속중이라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해당분야 미지급 예산의 경우 2012년 미지급금이 51억3500만원, 올해 지급한 작년 미지급금은 151억9600만원으로 증가중인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해마다 감액중"이라며 "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673억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례적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보건의료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폐의약품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약사들이 나섰다. 시약사회와 약국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을 고안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시청과 시의회와 협의해 부산시 내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 처리 원칙을 수립했다. 시약 회장단과 구약사회장들은 지난달 복산약품 물류센터를 방문, 불용재고 의약품과 폐의약품 현황을 파악했다. 부산시약, 시청과 협의해 처리 시스템 마련 부산시내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부산 소재 5개 종합도매에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 정부부처가 책임을 미루며 처리가 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만 왔다. 폐의약품 처리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약국가에서도 문제가 돼왔다. 환경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면서 약국이 애써 모은 폐의약품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는 몇해 전 시청 환경과가 폐의약품을 수거해가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약국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였던 폐의약품이 약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부산시약은 시청과 논의해 도매업체에 방치된 폐의약품을 관계부서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창욱 부산시약 회장은 "부산시청 환경위생과가 정기적으로 도매업체에 청소차량을 보내 폐의약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힘써보겠다"고 강조했다. "폐의약품 왜 생기나" 연구 착수한 약국연구소 그런가하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약사들도 있다. 휴베이스 연구소는 10개 약국을 뽑아 이들 약국에 8월부터 10월까지 수집되는 폐의약품을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연구소가 주목하는 것은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환경과 원인. 이를 위해 표본이 된 10개 약국 약사는 폐의약품을 가져오는 소비자들과 일일이 인터뷰를 진행해 '왜 약을 먹지 않고 버리려 하는지'를 조사한다. 뿐만 아니라 접수된 폐의약품을 일일이 분별해 버려지는 의약품을 식별하고 가격을 매겨 실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집계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3개월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많이 버려지는 의약품부터 버려지는 의약품의 양, 경제적 손실 규모, 환자들이 약을 끝까지 복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파악되면 나아가 병의원의 처방 패턴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연화 휴베이스 교육이사는 "폐의약품은 지구 환경 문제, 환자의 복약 순응도 문제, 과잉 처방 문제란 세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소비자 조사를 병행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약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4일부터 9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와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심평원의 기능·역할 등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심사시연 2개 강좌로 구성된다. 내부직원 강사의 전문 강의와 질의 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보건의료계의 중추신경으로 성장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 심사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비오염지역을 거쳐 국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망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공포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의무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최종 출발지가 오염지역일 때)에만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의무가 부여됐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중인 곳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며 현재 79개 국가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국내 입국 시 방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국민과 출·입국자 대상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생체영상기술을 활용해 암 전이를 조기 발견하고 각종 질병 오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연구진이 '고 민감성·고 안정성 방사선 동위원소 결합 금 코어쉘 나노입자' 기술로 종양이나 혈관질환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선도형특성화사업단 과제 일환으로 경북대병원 전용현 교수, 이재태 교수, KU-KIST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가 공동 연구한 결과가 세계 나노 학술지 '스몰(Small)'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림프절 전이 여부는 악성 종양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다. 수술 후 항암 요법을 결정하는 진료 지침으로도 사용된다. 종양이 림프절을 통해 전이되는 현상은 일정하고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첫 번째로 전이되는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 지칭한다. 감시 림프절 전이 여부는 종양 전이 가능성 판단 기준이다. 이번 연구는 자체 개발한 고 민감성·고 안정성 복합분자영상 조영제를 표면처리해 감시 림프절 관찰에 사용했다. 해당 조영제는 기존의 조영제보다 적은 용량(수십 분의 일)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연구 결과 조영제 투입 후 단시간(약 1시간) 내 감시 림프절이 탐지됐고 1회 투여로 장시간 관찰이 가능했다. 이는 림프절을 절개하면서 감시 림프절을 떼 전이여부를 관찰했던 기존 진단법과 달리 영상 관찰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기술은 악성 종양의 림프절 전이 여부 진단·제거에 활용된다. 연구를 이끈 전용현 교수는 "이번 감시 림프절의 적용례와 같이 핵의학·광학영상이 가능한 복합분자영상 조영제에 특정 바이오 물질을 결합시키면 다양한 종양과 질환(뇌졸중·동맥경화·심근경색)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며 "세포치료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세포 (면역세포·베타세포·줄기세포) 이동 추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아심장분야 권위자인 박인숙(69, 서울의대) 의원이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19대에 이어 20대도 서울송파갑 지역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해 활동하고 있다. 19대 때는 교육문화체육위, 안전행정위, 윤리특위, 운영위 등에서 활약했고,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울산의대 학장, 서울아산병원 유전체연구센터장,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교수,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장 등을 엮임했다. 한국여자의사회장직도 수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분야 개선 과제 1순위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또 민간실손의료보험이나 비급여 진료비용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보험수가, 또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문제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건정심 위원구성은 모순적이다.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 공익 3명 등으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19대 때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논의조차 안돼고 폐기됐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텐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까지 더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른바 '서발법'은 많은 부분이 의료, 교육,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단어 중 점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늦었지만 재선 축하드린다.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개선과제를 꼽는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1순위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무임승차하거나 덜 내는 사람이 있다.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손보험 문제나 비급여 진료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사실 보험수가에서 파생됐다. 보험수가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용인해줘야 한다. 현 건정심 위원구성은 모순적이다.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 공익 3명 등으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19대 때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논의조차 안돼고 폐기됐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텐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얘기까지 덧붙여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영리화' 용어가 사라지도록 캠페인이라도 진행하라고 주문했었다. 어떤 취지의 발언인 지 부연 설명 부탁한다. =의료기관은 현재도 사실상 영리기관이고, 대부분 민간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면영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선동적인 용어다. 야당의원이 제주도 녹지병원 얘기를 꺼내던데, 거긴 외국인 전용병원이다. 용어를 바꿔야 한다. 복지부가 투자개방형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렸다. 외국인들만 치료하는 전용병원으로 하는 게 맞고, 경제특구에 한정해 따로 허용하면 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야당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같은 문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른바 '서발법'은 많은 부분이 의료, 교육,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단어 중 점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 일본에는 이런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고, 중국은 해외환자를 겨냥해 대규모로 병원을 짓고 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정부입법안으로 다시 제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교정시설이나 군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의료산업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것을 '재벌병원 배불리기'라고 선동하는 건 맞지 않다. 만성질환자들은 가끔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도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데,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정현 의원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해소차원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신설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은. =의대가 신설되면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다. 대학병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고 여긴다. 목포에도 의대 신설해 달라고 하고, 다른 6~7개 지역도 원하고 있다. (이 의원 법안은) 복지부만 찬성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도 의과대학은 너무 많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덧붙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의대 같은 대학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곳에서 인수하는 것도 안된다. 의대는 커피숍 인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사망, 중상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한다. =현재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관련 단체 등의 의견 듣는다고 하니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주치의제는 어떤 모습인가. =학교나 경로당을 담당하는 동네의사, 동네 주치의를 두자는 공약을 냈었다. 한국은 비교적 병의원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학교나 경로당 등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주치의 같이 학교나 경로당이 동네의사와 MOU를 맺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자는 취지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지나치게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재부, 산자부 등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왔다. 복지부 공무원 내부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지킴이인데, 경제부처들이 오면서 수출 등 산업적인 정책만 밀어붙이려는 경향도 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보건안보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보건과 복지도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 -보건의약 분야는 직능간 갈등과 쟁점이 많고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도 큰 영역이다. 끝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단체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포퓰리즘적 시각 말고. 나라 전체, 국익을 생각하면, 그리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