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10%를 넘어서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오는 25일 간호협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실무협상단 상견례를 갖는다. 병원협회과 의사협회 실무협상단 미팅은 각각 내달 11일과 12일로 정해졌다. 한의사협회도 12일에 첫 상견례를 갖는다. 반면 아직 수가협상단을 구성하지 못한 치과의사회와 약사회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의약6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사장간 간담회는 실무협상단 상견례 도중인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집중 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3째주부터 약 2주간 실시된다. 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초유 누적흑자 속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11.4%로 가파르게 올라 시작부터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했던 2015년도 상황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든 진료비 증가율이 두 자리 수로 높아진 건 협상 테이블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한 건만은 아니다. 실제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2015년 6.7%에 비하면 거의 2배 늘어난 수치다. 여기다 지난해 당초 검토됐던 벤딩(추가재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8134억원이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협상이 타결된만큼 올해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수치상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등 여러요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누적수지 흑자분과 함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협상에서는 벤딩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올려줘 논란이 됐었다"며 "올해는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올해 초 시작된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속한 예방의학교실 오인환 교수가 맡고 있다.

김승택(63, 서울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임시조직인 제반 TFT를 정비할 뜻을 직원들에게 내비쳤다. 또 갓 40일을 넘긴 김 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평판은 일단 호의적이다. 19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최근 차장급 업무보고에서 TFT 정비의사를 밝혔다.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임시조직이 너무 많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사평가원 내에는 복지부 업무수행을 위해 각 실별로 정식직제가 아닌 TF조직이 적지 않다. 현재 가동중인 TFT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은 다양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팀이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상반기 중 정리할 조직은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상반기(6월 중) 조직개편을 예고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김 원장은 관용차 대신 고속버스를 타고 충주 자택을 오가고, 사비로 직원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등 소탈한 행보를 보여 취임 초기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 직원은 "신임 원장의 소탈한 면모가 직원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다. 사실 이런게 정상적인데 그동안 원장의 이삿짐 정리를 당연한 듯 돕는 등 부적절한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TFT 정비의 경우 일각에서 이견도 존재한다. 신임 원장이 현명하게 잘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기관장은 업무스타일이나 인사 부분에서 조직을 잘 융합해야 하는데, 이런 지지가 계속 이어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 내부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이후에도 김 원장이 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원장이 교체되면 올해 원장 업무보고만 3번 하게 된다. 기관장 스타일에 따라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53, 행시37) 부이사관(보험정책과장)이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해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새 보직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자로 이 같이 이 부이사관을 승진 발령했다. 이 신임 센터장은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부해 장관비서관, 보험평가과장, 보험급여과장,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부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보험정책과장으로 장기간 일해왔는데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진두 지휘했다.

도매 지정·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즉시보고) 본격 적용이 두달여 남은 가운데 업체들의 의약품 정보보고 기관과 가교역할을 해줄 상용 S/W의 선택이 남았다. 시중에 나온 총 7개 제품 중 당장 사용해도 무방한 제품은 6개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제품이니만큼 도매업체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면 공급내역 보고시 반송 또는 오류를 줄이는 데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는 의약품관리 상용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늘(18일)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보센터는 오는 7월 예정된 도매업체 출하시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의약품관리 상용 S/W 업체들의 프로그램이 공급내역 보고서식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은 ▲상용 S/W의 자율적인 심평원에 점검신청 ▲공급내역 보고서식의 파일 생성 여부 및 기재점검, 전산점검 ▲점검결과 공개 순서로 진행됐다. 여기서 기재점검은 사업자번호 자릿수 등 14가지 체크사항이, 전산점검은 공급단가 계산착오 오류 등 7가지 반송체크가 주 골자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적합성 점검 결과, 검사를 신청한 상용 S/W 업체 7곳 중 6개 업체가 적합성 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센터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에게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 유형을 분석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Open API(공개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를 할 때 필요한 ▲ 표준코드 마스터 정보, RFID tag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 ▲ 묶음번호(Aggregation) 내의 일련번호 정보 ▲ 실시간 입고정보 및 RFID tag 의약품 입고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친구 추가하면 '바코드 오류 등록' 등 신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따. 이경자 센터장은 "유통업체가 이번에 공개된 적합성 검사 결과를 참고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공급내역 보고 시 반송 또는 오류가 발생해 재보고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유통 정보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점검결과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7.7 약가제도'는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나왔다. 이중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적용 유예된 '사회적 기여도'나 '공동계약(오픈이노베이션) 등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열어준 '쪽문'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해 이화여대약대 배승진 교수팀에게 연구과제(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의뢰했다. 6월30일까지 유예된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평가원과 배 교수팀은 최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공식적인 제약계 간담회는 곧 열린다. 이와 관련 KRPIA는 이미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범위설정을 위한 연구를 마친 상태다. 간담회에서도 이 연구결과가 일부분 소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날 오고 간 대화 내용들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7.7 약가제도'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신약 평가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약가가산을 추가로 인정하는 건 중복혜택이라는 시각이 강했다.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 통로로 인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논란은 사실 '7.7 약가제도'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을 때도 제기됐었는데, 한 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우대조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는 선에서 논란은 봉합됐었다. 심평원 내부의 의구심은 이런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정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인상이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우선은 정부와 제약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제도개선 성과를 근본적으로 들춰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7.7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나왔고, 우대조건이 당장은 특정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연구목표와 과제에 집중해 결과물을 내놓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심평원이 주문한 1차 연구목표는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었다. 부가적으로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가령 약사회가 약사회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칠승, 서형수, 신경민, 윤호중, 전재수, 최인호 등 6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동섭, 이찬열 등 2명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