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에 연고제(화상)와 지사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열리는 관련 위원회에서 후보군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20일 오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갖는다. 위원회는 먼저 해외 의약품분류제도를 리뷰하고,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3개 효능군 13개 품목의 판매현황과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전반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거나 부작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할 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지정된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파스, 2개) 등 3개다. 위원회는 또 최상은 교수 연구보고서 등에서 거론된 연고제(화상), 지사제, 위장약, 변비약 등을 토대로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후보군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40여 개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군 검토까지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 논의가 거기까지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1차 회의 때도 시간이 부족해 계획했던 안건이 다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6월 고시안 마련이라는 타임스케쥴은 있지만 무리하게 위원회 일정을 몰고 가지는 않을 계획이다.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를 구해 다음날(2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약품비 총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에는 대조군 약제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서 약가제도는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게 첫번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증질환 환자 부담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위험분담약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 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편익 증진과 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폐암신약(타그리소정, 올리타정)과 면역항암제(옵디보주, 키트루다주)에 대한 급여도 신속 추진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보험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개별적·미시적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통상진료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희귀난치치료제 개발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대조군 약제비용, 검사료 등 통상진료비용에 급여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공익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급여정지안을 놓고 전방위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단체와 급여정지 처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목은 심회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가그룹과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혈액암학회 측 의견도 곧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그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처분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이번 주 중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중 이번 처분대상은 41개다. 처분유형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두 가지가 있다. 글리벡은 대체 가능한 제네릭 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법령상으론 급여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외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 복지부의 일련의 행보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지 찾아보는 일이다. 한편 환자단체는 오늘(20일) 오전 '노바티스 글리벡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글리벡 복용 암환자 6000명의 과징금 주장과 일부 특정 시민단체의 반인권적·비과학적 주장에 관한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 기자간담회'을 열기로 했다. 간담회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환자단체는 급여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인권적',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논란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전문기자협, 24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 제19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후보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의약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과 약속을 내놓을까. 전문언론이 직접 묻고 각 후보들을 대신해 캠프 책임자급 인사들이 나와 답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 의약전문언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각 대선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나갈 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책검증은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육성 ▲의료인력 적정수급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등 총 6개 대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원격의료, 성분명처방,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 선택분업 등 민감한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다. 각 정당 대선캠프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략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이 그리는 밑그림이 사실상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청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 등이다. 기자패널로는 협의회 소속 5명이 질의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다.

직결장암과 유방암 병용요법에 쓰이는 항암제 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회에 나섰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직결장암 환자에 대한 성분명 옥사리플린(oxaliplatin)과 로이코보린(leucovorin), 플루오로우라시(fluorouracil), 세툭시맙(cetuximab) 등 4가지 항암제를 조합한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를 판매하는 머크는 지난해 유럽종양내과학회에 얼비툭스와 FOLFOX 병용요법으로 치료했을 경우 61.1%의 최고 전체 반응률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방암 병용요법은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제(LHRH agonist)와 병용할 수 있는 3개 조합도 신설된다. 아나스토로졸(anastrozol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과 레트로졸(letrozol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폐경 전 유방암 환자), 엑스메스탄(exemestan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방암에 루프론(leuprolide)/타목시펜(tamoxifen) 병용요법 본인부담률 이 변경되고,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리투시맙(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가 추가된다.

건강생활실천율(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칠곡군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만 19세 이상 성인 22만8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생활실천율은 지난해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27.1%로 2008년 대비 7.2%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46개이며, 지역간 격차는 41.6%p로 점차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2배 이상 차이났다. 건강생활실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51.9%), 서울 영등포구(51.3%), 서울 양천구(50.1%), 서울 송파구(48.0%), 대전 서구 및 서울 동작구(47.4%)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10.3%), 경남 거창군 및 경북 의성군(11.1%), 강원 고성군(12.3%), 경북 칠곡군(12.4%) 등이었다. 흡연율은 2016년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22.5%로 2008년 대비 3.5%p 감소, 전년대비 0.3%p 증가했으며,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3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15개다. 지역 간 격차는 13.4%p로 점차 감소 추세다.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남구(28.8%), 강원 정선군(28.5%), 경북 성주군 및 칠곡군, 제주 제주시 제주(28.1%)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15.4%), 경기 과천시(15.7%), 대전 유성구(15.9%), 경남 하동군(16.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및 대구 수성구(16.6%) 등으로 조사됐다. 고위험음주율은 2016년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18.6%로 2008년 대비 0.2%p 증가, 전년대비 0.2%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23개, 감소한 지역 수는 124개이다.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25.7%p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33.1%), 경기 가평군(28.0%), 충북 음성군(27.5%), 강원 평창군(27.1%), 충남 금산군(26.8%)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7.4%), 전북 김제시(9.7%), 경기 용인시 수지구(11.2%), 광주 광산구 및 전북 순창군(12.0%) 등의 순이다. 걷기 실천율은 2016년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38.7%로 2008년 대비 11.9%p 감소, 전년대비 2%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48개이며, 지역간 격차는 51.8%p로 감소 추세다.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69.4%), 서울 양천구(68.0%), 경기 성남시 수정구(66.9%), 서울 동대문구(65.7%), 서울 영등포구(65.3%)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 및 경남 거창군(17.6%), 경북 의성군(18.6%), 경남 함양군(19.3%), 경남 하동군(19.4%) 등이다. 2012년부터 2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지난해 2014년 대비 증가한 지역 수는 23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9개이며, 지역간 격차는 29.8%p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39.8%), 전남 광양시(38.9%), 강원 인제군(38.6%), 울산 동구(38.4%), 울산 남구(38.1%)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덕군(10.0%), 전남 신안군(15.8%), 대구 수성구(15.9%), 충남 아산시(18.3%), 전남 강진군(19.1%) 등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심장정지 생존추적조사를 병합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30-31일 양일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2016년 조사의 질관리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우수 사례 6개(서울 광진구 보건소, 울산 동구 보건소, 경기 과천시 보건소, 강원 철원군 보건소, 충남 계룡시 보건소, 제주 제주시 제주보건소)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정기석 본부장은 "각 지역에서 타지역에 비해 지표값이 나쁠 경우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보건소별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전체 조사결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 공개하고 있고, 원시자료는 신청 절차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