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개원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타워(Northeast Asia Trade Tower)'에 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305m 높이의 68층 규모인 NATT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2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인천지원 설립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같은 달 2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인천지원은 직원 42명이 상주하고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사) 6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인구 300만, 요양기관 4200곳이 소재하는 인천이지만, 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없어 그동안 수원지원이 관할했다. 하지만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 90명 가운데 인천지역 담당 임상의사는 1명에 불과했고, 현장지원 역시 인천지역 요양기관의 경우 원활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인천지역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의 청구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인천지원 설립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진료비 심사가 내실화된다면 공단노조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효성 인슐린제제 트레시바틀렉스터치주 등 보험약 16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반면 우울증치료제 에트라빌25mg 등은 19개 품목은 약가가 인상된다. 또 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 등 97개 품목은 새로 급여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약제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등 7개 품목은 제약사 자진요청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상한금액은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데글루덱)_(300unit/3mL) 2만1095원에서 1만6876원, 가바뉴로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은 549원에서 499원, 리프레가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은 549원에서 58원, 엘도캡슐(에르도스테인)_(0.3g/1캡슐)은 196원에서 19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얼비툭스주 5mg/mL (세툭시맙)_(0.1g/20mL)도 24만9750원에서 22만3845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또 엘도란트건조시럽(에르도스테인)_(1.75g/50mL), 엘도스시럽(에르도스테인)_(3.5g/50mL), 엘도스시럽(에르도스테인)_(10.5g/150mL)은 각각 56원에서 43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25mg/1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19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25mg/1정)은 33원에서 38원, 대원아미노필린정[수출명:아미핀정(Amipinetab.)]_(아미노필린수화물, 0.1g/1정)은 26원에서 31원,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_(50mg/1정)은 405원에서 525원, 대원아스코르빈산주사액500mg[수출명:클로빅주사500mg(아스코르브산)(ClovicInj.500mg)]_(0.5g/2mL)은 308원에서 352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씨제이5%포도당주사액_(2.5g/50mL) 등 씨제이와 대한약품공업의 수액제 12개 품목도 약가가 인상된다.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0.25g/5mL) 등 3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램_(0.5g/5mL)는 상한금액이 329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되고,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도란사민에스주(트라넥삼산)_(0.5g/5mL) 등 4개 제품은 가격조정 없이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만 지정된다. 레그파라정2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_(27.55mg/1정) 등 2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내달 10일부터 약가가 각각 30% 씩 인하된다. 한편 제파티어정 등 급여약 97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제파티어정 13만43원, 엠디에스콜론프렙산_(2000mL) 9361원, 엘도인시럽(에르도스테인)_(1.75g/50mL) 43원,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_(1g/1정) 222원, 화이자카보플라틴주10mg/ml_(50mg/5mL) 2만1141원,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_(1.6g/13.4mL) 196만1542원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분야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노인과 청소년, 출산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축이다. 안철수 캠프는 임신출산정책과 어르신복지정책을 통해 보건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21일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산부 제왕절개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 5%에서 0%로, 임신관련 상병 입원 본인부담금 20%에서 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 20%에서 5%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는 면제다. 아울러 난임진료비 지원은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공약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부담금을 20%에서 10%로, 노인 틀니 부담금은 50%에서 30%로 각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는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역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만5000원 이하 10%, 1만5000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간호간병서비스는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해 2020년까지 1단계로 7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에 간병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현 4개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추가 검토는 내달 초 재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일단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7일(잠정)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희망했고,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정(엘바스비어/그라조프레비어 복합 경구제)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신속 등재 절차를 밟았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 90% 이하 가격을 엠에스디가 수용해 약가협상이 면제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파티어정은 내달 1일 정당 13만43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유전자형 1형과 4형인 만성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파티어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가령 유전자형 1a형의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투약기간은 12주로 정해졌다. 또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제파티어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유통질서문란 약제 6개 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구 제이알피제약 제품들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이 회사 제품 중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최저 1.4%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_(0.1g/1정), 제이타딘정(로라타딘)_(10mg/1정),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병),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개) 등은 20%, 메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은 11.1%,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수출명:아시스테인캅셀)_(0.2g/1캡슐)은 1.4%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이전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또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2% 밖에 상승하지 못하면서 63.4%에 멈췄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9%로 전년대비 2.2% 올랐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25개 기관을 외래 및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3%, 2014년 63.2%에 이어 2015년에는 63.4%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효과는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77.7%에 이어 2015년 79.9%로 2.2% 올랐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 감소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1.0%) 상승했다.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