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마트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단속한 특사경이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18일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등록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특사경은 지난 1월~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 마트 등 120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 27곳 30명을 적발·입건하고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려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약사법 제 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다. 즉 24시간 운영하고 POS를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소매점 업주는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나들가게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인은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며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청도 나들가게측과 함께 가맹사업법과 상충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을 삭제해 안전상비약 취급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장소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지 않으면 심야나 공휴일 이용편의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개설 수와 비슷한 정도의 24시간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고,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이장 등 대리인이 취급한다"며 "의약품 공급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은 고용차별 행위라며 개선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큰둥 한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추진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보건법시행령의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와 보건소에 대한 신뢰, 기대치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는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경남·대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이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1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 등으로 분포한다. 법령으로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의사는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대도시를 제외하면 의사 보건소장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노바티스 클로자릴정과 동화약품 클자핀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패혈증과 저혈압 등 부작용 내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와 동화약품에서 판매 중인 클로자핀 단일정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같은 이상반응 내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18일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 가운데 패혈증, 심장계에서는 두근거림, 심방세동, 클로자핀에 의한 심근병과 관련된 승모판 기능부전이 추가된다. 또한 혈관계에서 저혈압도 새로 포함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서는 클로자릴 치료 중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승모판 기능부전이 발병될 가능성과 사례가 문구로 추가된다. 해당 제품은 노바티스 클로자릴정25mg과 100mg, 동화약품 클자핀정25mg과 100mg 등 총 4개 품목이다.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변경된 내용을 허가사항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판을 위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은 2845개로, 4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량신약은 전년대비 25% 늘었다. 허가된 약제 중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 의약품이 약 25%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입약 허가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가 오늘(18일) 발표한 '2016년 의약품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은 한약재·수출용 품목을 제외하고 284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2015년 3014개 품목과 비교해 5.6% 감소한 수치다. 개량신약은 24개 품목으로 전년 18개보다 25% 증가했다. 연도별 허가·신고 품목수를 살펴보면 2012년 1518개(-5.4%), 2013년 2210개(45.6%), 2014년 2929개(32.5%), 2015년 3014개(2.9%), 지난해 2845개(-5.6%)를 기록했다. 개량신약 허가 품목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9개에서 2014년 1개로 대폭 줄었다가 2015년 18개로 다시 뛰었고, 지난해 24개로 대폭 늘었다. 이 같은 개량신약 허가 증가는 신약 후보물질의 감소로 이미 허가받은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나 새로운 투여경로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여기서 개량신약이란 기존 허가받은 제품을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 등으로 개발한 의약품으로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등에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자료제출의약품을 말한다. 지난해 허가·신고 의약품의 특징은 ▲수입의약품 허가 큰 폭 감소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허가 1위 ▲허가.신고 의약품 중 화학의약품 약 98% 차지 등이다. ◆수입약 허가 큰 폭 감소 = 지난해 허가·신고된 품목(2845개) 중 국내 제조의약품은 2639개 품목으로 2015년(2742개 품목)보다 3.6% 감소했고, 수입약은 206개 품목으로 2015년(272개 품목)보다 24.2% 감소해 수입의약품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의약품(2639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2597개 품목(98%), 원료의약품은 42개 품목(2%)이었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2126개 품목(82%), 일반의약품은 471개 품목(18%)으로 완제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입의약품(206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164개 품목(80%), 원료의약품은 42개 품목(20%)이었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54개 품목(94%), 일반의약품은 10개 품목(6%)으로 수입의약품 경우에도 완제, 전문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허가된 신약은 25개 품목으로 2015년(34개 품목) 대비 26.5% 줄었고 이 중 국내개발 신약 2개 품목, 수입 신약 23개 품목이었으며,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21개, 생물의약품 4개 품목이었다. 국내 개발신약 허가 약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1개) 1성분, 2014년(1개) 1성분 2015년(5개) 4성분, 지난해(2개) 1성분이다. 수입신약의 경우 2013년(20개) 12성분 2014년(46개) 24성분, 2015년(28개) 14성분, 지난해(23개) 9성분으로 집계됐다. 희귀의약품은 2015년 49개 품목으로 2014년(28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4개 품목이 허가됐다. 희귀의약품 허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28개) 18성분 2014년(28개) 19성분 2015년(49개) 35성분 2016년(34개) 17성분으로 나타났다. 희귀의약품으로서 신약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품목(희귀신약)은 6개로 신약과 희귀의약품에 중복 포함됐다. ◆순환계 약제 허가 1위 =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761개)을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혈압강하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의약품이 676개 품목(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추신경용약 등 신경계용의약품 517개 품목(18.7%), 소화기관용의약품 262개 품목(9.5%),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179개 품목(6.5%), 항생물질제제 128개 품목(4.6%), 외피용약 121개 품목(4.4%) 등의 순이었다. 신약(25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폐암, 유방암, 골수섬유화증 등 항암제(8개 품목)가 가장 많았으며, 순환계용의약품(6개 품목), 호흡기관용(2개 품목), 항바이러스제(2개 품목)가 뒤를 이었다. ◆허가·신고 의약품 중 화학의약품 약 98% 차지 =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761개 품목)을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로 분류하면, 화학의약품은 2699개 품목, 생물의약품 31개 품목, 한약(생약)제제는 6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화학의약품 중 신약 21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87개 품목, 희귀의약품 14개 품목, 제네릭·표준제조기준 등에 따른 의약품은 2451개 품목이었다. 특히 개량신약(24개 품목)은 기존의 허가된 성분을 활용한 고혈압치료제 등 새로운 복합제가 22개 품목 허가되었으며, 일반 정제에서 몸속에서 서서히 약물을 방출시키는 서방정 1개 품목, 주사제에서 복용하기 쉬운 경구용 액제 1개 품목이 개발·허가됐다. 생물의약품 중 신약 4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9개 품목, 희귀의약품 8개 품목 등이었다. 종류별로는 국내개발 폐렴구균백신,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14개 품목 허가됐고, 호르몬이나 항체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17개 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생약)제제 중 희귀의약품 10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4개 품목,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을 제품화 한 것이 9개 품목 등이었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등 관련 종사자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국내 허가·신고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 주택,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분야에서 새 정부 정책아젠더를 보좌하는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에 이진석(46) 서울의대교수와 여준성(46) 보좌관이 기용됐다. 이로써 사회수석실은 모두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김용익 전 원장은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회수석비서관 소속 사회비서관에 이진석 교수를 발탁했다. 그는 김용익 전 원장과 손발을 맞춰 온 의료계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다. 2015년에는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초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에 깜짝 발탁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1년 2개월간 꿋꿋히 실장직을 수행했다. 이 교수의 의사협회 참여를 두고 당시 외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던 김용익 당시 의원이 전략적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 같은 날 사회수석비서관 소속 행정관으로 정춘숙 의원실의 여준성 보좌관을 발탁했다. 역시 김용익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다. 여준성 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보좌진 중 대표적인 정책통이며, 친화력이 높아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등을 보좌했으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앞서 임명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도 참여정부 시절 김용익 전 원장과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김용익 전 원장이 사회정책수석을, 김 사회수석이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었다. 국회 관계자는 "사회수석실은 사실상 김용익 전 원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봐도 된다. 김용익 전 원장은 현재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복지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류근혁 전 대변인도 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다.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 등도 파견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6개 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16~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만나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19일과 22일 진행되는 5개 단체 2차 수가협상에서는 공단 측이 공급자단체가 원하는 인상률을 보전할 수 없다는 반박 패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1차 수가협상의 중심소재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일차의료활성화와 함께 20조656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었다. 최대영 치협 부회장은 "현재 건보재정이 20조원 이상 누적돼 있는 만큼, 내년도 수가는 대폭 인상해줘야 한다"며 "공단 측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소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하겠지만, 모두 소진되고 나면 더욱 수가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20조원의 누적 흑자가 적립돼 있는 지금이 요양기관 수가 대폭 인상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단체 수가인상 이유 살펴보니...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평균보장률(63~64%)에 한참 못 미치는 한방 보장률(47%)과 인건비를 문제 삼으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한방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벤딩 점유율이 6.9% 수준에 그쳤다. 수가 1% 인상의 경우, 총 추가소요재정분(8134억)에서 190억원 정도를 차지했다. 김태호 약무이사는 "우리는 1% 인상을 해도 점유율이 높지 않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김 약무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도 상승하게 된다"며 "한의원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저수가 개선 및 일차의료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차의료기관 경영난과 관련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상태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1차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고 공단 또한 공감했다"며 "건보재정이 흑자로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또한 "벤딩으로 1~2조원 정도를 풀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진료비가 전년대비 14.2% 증가한 병원의 경우, 보장성 확대로 인해 표면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병원 경영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들이 새로운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원가가 보상되는 수가가 반영되면 병원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과되는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실제 진료수입은 늘었지만, 장비구입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순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조산사 수가를 협상해야 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며 "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수가가 증가한 만큼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산전-산후 수가가 보험에서 빠진 만큼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대영 치협 부회장은 "급여비 증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유형에서 가장 불리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치과 유형의 보장성 강화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일 뿐 실제 순수입이 증가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치과진료는 처음과 끝까지 의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통계 숫자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치과진료 형태를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에 사인했지만 올해는 타 유형과 간극을 좁힐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수가협상은 대한약사회가 문을 닫았다. 약사회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6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국 급여비가 증가했는데, 분석해보니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은 혜택이 하나도 없다. 정책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공단에 털어놨다"고 말했다. 현재 약국 수입의 80%가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전제한 뒤, 조 보험위원장은 "타 유형과 형평성에 맞춘 환산지수 인상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진료비와 행위료 증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그동안의 수가인상은 약국경영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지표를 통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실제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는 고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약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3년 연속 수가인상률 1위는 겉으로는 화려한 결과였지만 실제 내실을 보면 전혀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