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1~2일 경주 최부자아카데미에서 '준감사인(청렴지킴이)'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실·지원 준감사인 3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안내 ▲각 실의 자체 점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준감사인의 역할강화 방안 토의 ▲경주 최부자의 청백리의 삶 특강 및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김수인 감사실장은 "준감사인 제도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현 감사 트랜드에 맞는 제도"라며 "준감사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각자 역할을 충실해달라. 심사평가원이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있는 영세 단독사업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그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양제도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영세한 단독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했다. 그는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도록 돕기 위해 연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 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정리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약무정책과가 주관하는 자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 논의내용은 추후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돼 매뉴얼로 사용하도록 업계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문단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의료계, 법제계, 언론 등 관계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위원추천을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결산시점이 12월이 아닌 기업도 동일하게 내년 1월1일 지출내역부터 작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결산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지출내역을 2019년 3월31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면 되는데, 9월 결산법인은 첫 적용연도 보고서를 2018년 1월1일~9월30일까지 지출내역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해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심평원이 윤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약평위 5기 위원들이 8월 12일 임기 만료됨에 따라, 6기 위원들 선정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운영규정 제3조의2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조항을 신설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위원 추천단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한 것도 눈에 띤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고, 심평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또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심평원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 구성도 변경된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 등 83인(12인 증원) 내외로 인력풀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 추천단체 중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62인 내외로 증원하고,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전문가 5인 내외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의학회 임상 전문가는 4인에서 6인으로, 대한약학회 임상 전문가 2인에서 1인으로, 보건관련 추천 전문가는 3인에서 2인으로, 협회 추천 전문가 5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한다. 약평위 서면심의 방법 및 절차 등도 별도 서식을 새로 마련했다. 또 매 회의 시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청탁시 보고 절차를 위원장이 아닌 원장으로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청탁금지법을 준용해 부당한 청탁사실 보고 확인 절차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척·기피·회피 사실의 허위 보고 및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원 선정에서 영구 제외하고, 평가대상 약제에 대한 로비 시 보고 서식 및 상정보류 근거 마련됐다. 앞서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위원수, 인력풀 확대, 청렴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6개 유형이 타결한 내년도 보험수가 추가소요재정(벤딩)은 8234억원일까, 아니면 7945억원일까? 만약 7945억원이라면 올해 벤딩보다 작기 때문에 '역대최고'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 발표자료를 보면, 내년도 벤딩은 총 8234억원 규모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등이다. 이를 환산지수에 적용하면 병원 73.5원, 의원 81.4원, 치과 83.1원, 한방 82.3원, 약국 82.4원이 된다. 그런데 병원과 의원의 경우 발표된 인상률 대신 각각 1.6%와 3.0% 인상률을 적용해도 환산지수 금액은 동일하다. 실제 진료비 보상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액수로 보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1.6%, 3.0% 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경우 과거에는 낮은 수치 인상률을 적용해 발표했던 경향이 있었다. 만약 병원과 의원에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면 전체 '벤딩'은 7945억원으로 290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건보공단은 이번엔 왜 높은 수치 인상률을 적용해 발표했을까?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순위 격차를 정하는 자체 '메트릭스'가 있다. 만약 낮은 수치 인상률을 적용하면 이 '메트릭스'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메트릭스'를 근거로 인상률을 발표해왔다. 의도를 갖고 높고 낮은 수치를 임의로 선택해 온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상결과 유형별 벤딩은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약국 800억원 등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연루 약제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또 정지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옛 제이알피의 뉴바틴캡슐 등 42개 품목에 대해 최저 3%에서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처분을 이달 1일자로 내렸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뉴바틴캡슐의 경우 상한금액이 360원으로 인하됐지만, 지난 1일자로 다시 407원으로 회복됐다. 앞서 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해당 제약사의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말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