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민생안전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649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개 추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절반 가량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밀린 의료급여비가 차지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이를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공약사항 신속 추진=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립요양병원 45개소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 같은 치매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2023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특히 신설되는 205개소에 각 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 25명 씩 총 512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맞춰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비용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부양의무 기준 완화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한다. 추경에는 17억원이 반영됐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관리사는 현재 540명에서 636명으로 늘어난다. 추경예산은 6억원이 반영됐다.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54.9%를 차지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2016~2917년 4월) 4147억원, 암환자 지원사업 28억원, 국가암관리사업 276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33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장 도입 40주년을 맞아 5일부터 23일까지 건강보험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도움이 된 사례를 발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추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겪은 실제 사례를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소통>공모전 신청>건강보험체험수기공모전)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당선작은 심사평가원 사보,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연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추가소요재정이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풀어졌지만 병의원이 독식할 것이란 전망은 빗나가지 않았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기조의 영향은 병원 점유율 독식을 고착화시켰고, 치과는 약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의료기관 보장성강화와 의료이용 패턴을 미뤄보아 머지않아 약국이 그 이하로 내려앉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는 의미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가 2018년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 수가) 계약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유형별 추가소요재정( 벤딩)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덩치가 큰 병원급과 기관수가 많고 처방권이 강한 의원급 점유율을 합산하면 무려 75.1%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1차의료 특성상 병원급에 비해 절대다수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점유율 전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협상 결과 6.2%p의 격차를 기록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그 차이는 512억에 달한다. 이는 한방기관들이 내년 한 해 쓰게 될 총 벤딩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벤딩 규모,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기조 등을 미뤄보아 앞으로 의원급이 병원급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병원급과 의원급이 '시소게임'을 하는 동안 벤딩에서 고작 24.9%만 놓고 치과와 한방,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한방은 한의사협회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2위를 기록할만큼 두드러진 성과를 냈지만 한방 보장성강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에 점유율은 5개 종별 중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유형은 약국과 치과다. 치과는 노인 임플란트 등 그간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의해 급여권에 포함된 진료항목 영향으로 벤딩 점유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유형 중 하나인데, 약국과 불과 1.2% 차이밖에 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바짝 커진 모양새다. 그만큼 약국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밑돌고 있는 추세인데, 그간 점유율이 10~11% 수준이었고, 급여비 '덩치'의 상당부분이 마진을 챙길 수 없는 순수 약품비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가협상과 정부 정책에서 지속적인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개 대표 유형 중 유일하게 처방권이 없기 때문에 치과와 한방 보장성강화로 인한 급여비 또는 벤딩 점유율 증대에 있어서 향후 수년 안에 역전당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요양기관 관련 청탁금지 대상은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기관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진료심사평가위 직무관련자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족, 심사평가원 퇴임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으로, '사적인 접촉'은 직무관련자와 함께하는 식사 또는 여행으로 각각 구체화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강령안'을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 관련 법령, 심사평가원 임직원행동 강령 등을 반영해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위원 행동강령도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 4일 공고내용을 보면, 먼저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직무관련자 범위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자는 4촌 이내의 친족, 심사평가원의 퇴임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으로 정의했다. 또 사적인 접촉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하는 것 등으로 명확히 정했다.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다. 요양기관 관련 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청탁금지 대상은 심사평가원 업무 특성상 국립 및 사립대학교 병원 뿐 아니라 일반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시켰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도 강화했다. 일단 심사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상한액은 위원장 30만원, 심사위원 20만원이며, 심사위원은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이 행동강령은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 심사.평가과련 자문위원까지 적용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맞춰 어린이 입원진료비 경감 등 추가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소득하위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의료 예비적 급여 적용 등 선별급여 개편 등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새 정부 공약에 따른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안까지 추가된 내용이었다. 5일 보고내용을 보면, 추가 보장성 강화계획안은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대상자별·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 비급여 해소 추진,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그것이다. ◆대상자별·소득계층별 부담 경감=먼저 대상자별 정책은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틀니 등 본인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소득계층별 정책은 소득하위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으로 구성됐다. ◆비급여 해소=우선 선별급여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의료에 예비적 급여를 적용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급여등재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또 비급여 절감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경우 수가를 개선하고, 4인실 이하 병실은 단계적·선택적 급여화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현재 추진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사항은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해 이달 말 경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보고된 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은 생애주기별 4개 분야 8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초기 충치치료, 고도비만 수술, 한방물리요법, MRI 검사 등이 포함됐다. 먼저 선천성 기형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급여확대,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명 기형 구순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등이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또 초기 충치치료의 경우 우선 12세 이하 연령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고도비만 수술은 내과적·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은 근골격 질환 한방 치료분야(운동요법, 추나요법 등)가, MRI 검사는 퇴행성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과 관절통증(어께 회전근 파열 등) 등이 올해 수행할 보장성 강화 계획에 들어가 있다.

연구용역 3위-협상결과 공동 2위, 약국 선방 수가협상 결과는 환산지수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각 유형에 어떻게 배분됐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수가협상은 실질적으로는 이 '벤딩'을 유형별로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은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 등으로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이렇게 달랐다. 이는 각 유형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이 다른데서 발생한다. 가령 병원의 수가 1% 인상효과는 1970억원으로 915억원인 의원보다 두 배 가까이 더 크다. 의원보다도 훨씬 더 적은 약국(276억원), 치과(260억원), 한방(183억원) 등과 격차는 더 날 수 밖에 없다. 전체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은 총 3609억원 규모였다. 이런 차이는 다시 추가 벤딩 배분율을 보면 극명하게 확인된다.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병원 40.6%, 의원 34.4%, 약국 9.7%, 치과 8.5%, 한방 6.4% 등으로 병원과 의원이 75.1%를 독식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돼 왔다. 병원과 의원 점유율은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5.6%, 76.2% 등으로 올해보다 더 높았다. 점유율 측면에서 이번에 눈에 띠었던 유형은 치과였다. 최근 틀니와 임플란트 등이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늘고 있는 영향이다. 실제 치과의 벤딩 점유율은 2016년 5%, 2017년 5.9%, 올해 8.5%로 상승했다. 매년 수가인상률엔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로 낮아지는 추세다. 2017년 경우 3.5% 인상률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점유율은 전년도보다 더 낮아졌다. 약국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탓이다. 한방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수가 인상률은 올해가 2.9%로 가장 높았는데 벤딩 점유율은 2016년과 2017년 각 6.5%와 6.9%보다 2018년이 6.4%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순위에서 약국은 최근 3년간 줄곧 1위를 차지했는 데 올해는 의원, 한방에 이어 3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치과, 병원 순이었다. 이 연구용역 순위는 거의 유형별 수가협상 순위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실제 협상 결과는 한방과 약국이 각각 2.9%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4위인 치과와는 0.2%p 격차가 났다. 이 결과는 인상률 측면에서 적어도 약국이 당초 시나리오와 비교해 0.1%p 가량 더 선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국 급여조제 매출이 작년 1분기보다 4.0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청구기관 수는 작년 같은 기간 2만1261기관에서 277기관 늘어난 2만1538기관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5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56만원 늘었다. 기관당 가장 많은 급여매출을 기록한 지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부산이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2일 통계지표를 보면, 먼저 1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5조 8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조2962억원으로 같은 기간 1.20%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6조7602억원으로 8.37% 늘었다. 약국비용은 총 3조7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11%, 정액수가 7.89%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66%, 진료행위료 43.03%, 약품비 25.74%, 재료대 3.57% 등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비중은 각각 74.41%, 25.59% 였다.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450만원 수준이었다. 이 중 매출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평균은 1484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월평균 162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 1549만원, 울산 1534만원, 서울 1529만원, 광주 1525만원, 경남 1514만원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월 평균 907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2년 전에는 18% 가량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올해는 4.49%로 증가세도 뚝 떨어졌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