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급증하고 무더위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어르신 등 노약자 폭염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약국 등 외래 요양기관을 찾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와 정보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전반의 경우 평년 23.6℃보다 높고,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건조하겠고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노약자들의 약국 건강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선공개한 '2017년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일환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에 따르면 라디오와 TV 등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주목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하며 시원한 환경에서 특히 낮 12시와 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처(119/1661-2129)로 연락하면 된다. 특히 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그 중 많은 수가 논·밭일을 하다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낮 시간대(12~5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통해 충분히 휴식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7명 중 7명이 65세 이상이었고 같은 해 65세 이상 온열질환자 578명 중 17.5%인 101명이 논밭에서 발생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무더위 쉼터 접근성 개선 및 관리운영 철저를 위해 안전디딤돌 앱, 홈페이지 무더위 쉼터 정보를 현행화하고 안내표지판 정비, 지자체 전수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폭염대비 노인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실태'도 점검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인 취약 독거노인(약 22만5000명)에게 생활관리사(약 8600명)가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이통반장·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단체(올해 누적 110여개)의 후원을 받아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과 침구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해 발생하는 손상사고가 연 4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3만명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데 전체 사망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적지 않다. 특히 14세 이하 아동의 경우 손상사고가 선진국보다 5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큰데, 복지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일수록 손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중심의 감시를 통해 국내 손상 발생 규모 등 국가 단위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손상은 '질병이외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 즉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해로운 결과'로 정의된다.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의 한 영역이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손상사고는 연간 약 4백만 건 발생하며, 이 중 약 30%는 입원하고, 약 3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망의 약 10.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간 손상경험률로 추정한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도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하고 있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손상 발생률은 2009년 5355명에서 2010년 6087명, 2011년 5810명, 2012년 7515명, 2013년 7694명, 2014년 7546명, 2015년 897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손상 사망률(사망원인통계)은 2009년 68.8명, 2010년 65.4명, 2011년 64.7명, 2012년 61.9명, 2013년 61.3명, 2014년 57.8명, 2015년 56.5명으로 감소세다. 주목할 건 아동 손상이다. 조기사망과도 연관이 있는 보건문제인데, 국내 14세 이하 아동의 손상입원율은 선진국에 비해 약 5배 수준으로 높다. 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 우리나라 아동 손상입원율 903명(인구 10만명당), 미국 167.4명(인구 10만명당)이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손상 발생이 높고(1.4배), 연령이 높아질수록(1.06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예산 비중이 클수록 손상 발생이 낮았는데, 복지예산 비중이 1% 높아질 때, 손상입원율이 10만명 당 21명 감소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제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손상 발생율이 74% 수준으로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간 손상 발생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 2배 수준, 시군구의 차이는 증감이 있지만 7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도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남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및 경남은 서울, 인천에 비해 약 2.5배 이상 많이 입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손상조사감시중앙지원단(단장 송경준)과 공동으로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제18차 손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손상감시체계 구축 현황과 성과, 지역사회에서 손상예방 중요성을 공유하고, 손상 전문가 네트워크 및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손상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손상포럼은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강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손상 감시를 넘어 손상을 예방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 관련 시민단체, 다학제적 전문가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평균 월 10만4000여원을 내고, 18만원 이상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1.8배 더 보장받는 셈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액 대비 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는 이 비율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빅데이터를 분석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이었다. 또 세대당 18만3961원(1.8배)의 혜택을 받았다. 시·군·구별 지역 세대당 부담액 대비 급여비 비중은 전남 신안이 가장 높았다. 세대 당 평균 월 보험료 3만8992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로 25만946원의 혜택을 봤다. 6.44배 더 보장받은 셈이다.뒤를 이어 전남 고흥군 6.43배, 전남 완도군 6.19배 순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 당 평균 15만3757원을 부담하고 13만1794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0.86배로 가장 낮았다.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 0.91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 0.95배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 세대당 보험료는 분당구가 월 15만5235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 또한 전남 신안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신안군 가입자는 월 보험료 7만4370원을 지급하고 24만5331원(3.30배)의 급여 혜택이 돌아갔다. 거꾸로 가장 높은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는 월 보험료로 19만743원을 부담했는데 급여비 보상은 16만9746원(0.89배) 수준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16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85만 세대로 46.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86만 세대로 11.0%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9만 세대로 전체의 55.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3만 세대로 7.2%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0만 명으로 3.7%를 기록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8586원에서 2016년 10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늘어났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 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로,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5062원/9만8638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 가입자 연령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571원/8만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의원의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나,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았다. 분석대상 3855만명 중 2016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예고대로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을 내놨다. 현 정부 대선공약에도 포함돼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총 5장 33조, 부칙(5조)으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예산을 들여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목적과 정의=이 법안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공중보건위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전쟁, 지진, 화산폭발, 방사성 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규모의 보건 위기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의 치료에 필요하나 민간제약회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희귀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으로 정의됐다. 특허법에 따른 강제실시 정의도 포함됐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제약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공중보건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중보건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공공제약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가필수의약품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공급 관련 사항은 약사법을 따르도록 위임규정도 뒀다.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국무총리의 개입이 중요하다. 직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대외원조, 강제실시 적용,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에 필요한 사항 등도 심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국민안전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시민단체(6명), 의료계(3명), 제약계(3명) 등의 대표자,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명) 등이 참여한다. 정원은 총 30명 이내다. ◆공공제약사 설립=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8231;유통& 8231;관리 및 국가필수의약품관리정보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형태의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주요사업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의약품의 강제실시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조사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국내& 8231;외 협력 ▲국가필수의약품관리정보사업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이사장 등의 선임은 이사회 결정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공제약사 재원은 수익금, 출연금이나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이중 출연 또는 보조 등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속기관으로 국가필수의약품연구소, 유통센터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도·감독=복지부장관은 공공제약사의 업무를 지도& 8228;감독하며, 업무& 8228;회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 법에서 정한 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제약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 등 규정=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공제약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부과와 징수 업무는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정했다. ◆경과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제약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준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첫 공공제약사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이 '마구잡이 삭감', '심평의학' 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 이의신청 인정 사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박영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1부장은 13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인정건율은 42%로, 인정액률은 25.1% 수준"이라며 "요양기관 청구 등 단순 착오 건율이 55%,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건율이 45%"라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 속에 살펴봐야 할 부분은 '금액률'이다. 지난해 심평원 본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54만8225건으로 940억9600만원의 금액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정 건수는 23만387건(42%), 인정금액은 236억2800만원이다. 박 부장은 "단순 착오로 인한 인정 금액은 56억5100만원(24%), 적정급여 입증으로 인한 인정 금액은 179억7700만원(45%)였다"며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55% 이상의 단순 착오로 인해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단순 착오와 관련한 이의신청 뿐 아니라, 1만원 이하의 소액진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갈 수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 부장은 "지난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상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며 "올해도 각 기관별로 간담회를 진행해 단순 착오나 소액진료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안내를 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제제가 없는 만큼 요양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약 230일이다. 박 부장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전산 심사 확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의식 향상으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처리기간 지연은 심평원도, 요양기관도 모두 힘들다.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심평원은 오는 16일 이의신청 전산처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올해 하반기 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문서를 청구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이의신청 전자문서 제출은 접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행정부담 감소,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3개월 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節쳬?결과 접수 즉시 처리가 가능했다. 기존에 200일 이상씩 지연되던 건이 즉시 처리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관련, 박 부장은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리라 본다"며 "신속처리 가능한 사건 등 유형 분석을 통해 일괄& 8901;병합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시스템 및 업무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심사관리실은 ▲유형분석을 통한 효율적 처리방안 ▲우선처리건 신속처리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판청구 인력 확충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최근 미결건 조속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계약직 9명 채용, 정규직 2명 전입), 신규·전입직원 맞춤형 교육 및 조기정착 위한 Cop 운영 활성화, 답변서와 자문의뢰 공유로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