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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메디팁이 수입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인 '레주록정(벨로모수딜메실산염)'를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raftversus-host disease (chronic GVHD)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요 합병증으로 이식 수혜자 중 일부에서 발생한다.레주록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레주록은 염증 반응과 섬유화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인 ROCK2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FDA 승인된 저분자 억제제다.임상시험에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레주록 200mg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65명이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7사이클 치료 동안 전체 반응률(ORR)은 75%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의 환자는 완전 반응, 69%의 환자는 부분 반응을 달성했다. 첫 반응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1.8개월이었다.반응을 보인 환자 가운데 62%는 반응 이후 최소 12개월 동안 새로운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GVHD 진행, 사망 또는 새로운 전신요법 투여에 대한 첫 반응으로 계산된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1.9개월로 분석됐다. 만성 GVHD 증상 평가척도인 LSS(Lee Symptom Scale) 점수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된 환자 비율은 52%로 집계됐다.레주록은 내약성이 양호했으며 이상반응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다른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진행성 GVHD 환자에서 예상되는 것과 일치했다.2024-08-29 11:28:44이혜경 -
식약처, PNH 첫 경구용 치료제 노바티스 '파발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하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에 사용하는 희귀질환 치료제인 '파발타캡슐(입타코판)'를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파발타는 PNH 치료의 최초 경구용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물은 면역계에 작용하는 B인자 저해제(보체 치료제)로, 보체 신호를 직접 간섭하지 않고 C5 말단 통로에 작용해 혈액 세포의 파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식약처는 "이 약은 기존 치료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혈관 외 용혈을 억제하는 등 기존 치료제 보다 유효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6월 파발타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8-29 11:21:40이혜경 -
윤 대통령 "대한민국 생존 걸린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다음날인 29일 국정브리핑을 갖고 의료개혁을 향한 저항을 이겨내며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의료전달시스템 정상화를 축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중심축에 설 수 있게 개혁을 이끌겠다고 예고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 차별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운을 뗐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를 언급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전공의에 과도히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피력했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 사례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으로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것 역시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일환이다.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 도입으로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이런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도 약속했다.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맡긴 4대 개혁 중 하나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한 길이지만,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인 만큼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걷겠다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개혁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한 길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2024-08-29 10:26:05이정환 -
한독 담도암치료제 '페마자이레' 급여기준 설정 성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이 국내 공급하는 담도암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베이진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머크의 얼비툭스는 급여확대 기준이 마련됐다.암질심은 28일 회의를 열고 항암 신약 및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한독 페마자이레정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또한 테빔브라주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주로 대장암 치료제로 쓰이는 얼비툭스의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얼비툭스주 격주 투여 용법) 급여확대 안건이 통과됐다.반면 한국엠에스디 희귀병치료제 '웰리렉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또 급여 확대에 나선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 성분 약제도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이밖에 암질심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뉴라스타 등 약제의 요로상피암의 dose dense MVAC/CMV 요법, 고환암의 TIP 요법, 전립선암의 cabazitaxel 요법에 예방적 G-CSF 사용을 검토했으나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2024-08-29 08:09:11이탁순 -
대원, 경쟁품목 없는 '리바로젯' 저용량 개발...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고지혈증 복합제 '리바로젯'의 후발의약품이 출시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첫 번째로 저용량 복합제 개발에 나서면서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대원제약이 신청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에서 DW5421A/DW5421B 병용요법과 DW5421A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군, 평행,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이번 임상시험의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가 JW중외제약, 한국오가논으로 공개되면서 3상 임상에 들어가는 의약품은 '리바로정(피타바스타틴)'과 '이지트롤정(에제티미브)'을 대조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고지혈증 복합제 목록. 대원제약은 이미 지난해 5월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타바로젯정' 2/10mg과 4/10mg를 허가 받아 출시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번 3상은 대조약인 리바로의 용량이 1mg으로 확인되면서 대원제약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에도 없는 피타바스타틴 1mg과 에제티미브 10mg의 복합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리바로젯의 후발약으로 허가 받아 급여 출시된 품목은 5개사 10개 품목이 있으며, 이들 모두 2/10mg, 4/10mg으로 1/10mg의 저용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원제약이 개발에 성공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의 원외처방 규모는 지난 1분기에만 2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47억원 대비 75% 증가하면서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시장성을 예견한 후발업체들은 리바로젯이 출시되기 전부터 후발약 개발에 착수해 리바로젯 출시 2년만에 안국약품 '페바로젯정', 한림제약 '스타젯정', 동광제약 '피제트정', 보령 '엘제로젯정', 대원제약 '티바로젯정' 등이 지난해 급여등재가 이뤄졌다.올해 1분기 후발약의 합산 처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서 점유율은 21% 수준을 보였다.제품별로는 타바로젯 28억원, 페바로젯 13억원, 엘제로젯 5억원, 피제트 4억원, 한림제약 스타젯 2억원 등으로 대원제약이 후발약 중에서 가장 많은 처방액을 보이고 있다.2024-08-28 17:36:07이혜경 -
듀카브·로수젯 등 6개 약제, 3년 연속 PVA 약가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6개 약제가 3년 연속 상한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인하된 품목은 보령 '듀카브정', 동아ST '그로트로핀투주', 한미약품 '로수젯정', 한국얀센 '콘서타오로스서방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듀오정',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등 6개 약제였다.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고혈압복합제 보령 듀카브정 4개 품목은 -1.0%~-0.6% 인하율을 보였다. 듀카브정30/10mg의 경우 2022년 6월 상한금액이 715원이었으나, 내달 1일부터는 686원이 된다. 그 사이 실적도 크게 올랐다.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2021년 405억원에서 작년에는 543억원으로 성장했다.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투주도 요 몇년 사이 실적이 크게 오른 케이스다.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2021년 367억원에서 2023년에는 698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로트로핀투주 5개 품목은 이번에 상한금액이 종전보다 -5.0%~0% 인하됐다.한미약품의 고지혈증복합제 로수젯정은 이번에 4개 품목이 -1.5%~-1.3%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로수젯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도 2021년 1278억원에서 2023년 1788억원으로 급증했다.(실적 출처는 그로트로핀투주만 아이큐비아, 나머지는 유비스트) 한국얀센의 ADHD치료제 '콘서타오로스서방정'도 3년 연속 PVA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이번에는 4개 품목이 -5.3%~-5.0% 높은 인하율을 보였다. 이 약 역시 2021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151억원에서 작년 228억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당뇨 복합제 자디앙듀오정은 이번에 6개 품목이 -4.1%~-3.9%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내려갔다. 이 약은 2021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241억원에서 2023년 394억원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은 급여축소 결정과 임상재평가 진행에도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이 2021년 1143억원에서 작년에는 1545억원까지 늘어났다. 글리아타민연질캡슐과 글리아타민정은 이번에 상한금액이 -3.3% 인하됐다.글리아타민연질캡슐의 경우 2022년 1월 1일만 해도 정당 504원이었지만, 내달부터는 476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3년간 상한금액 인하율은 -5.6%에 달한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는 17개 품목이 30% 감면 혜택을 받았다.2024-08-28 17:07:07이탁순 -
RWD 기반 급여계약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28일 서울 장충동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돼 이소영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이 'RWD 기반 협력을 통한 고가의약품의 지속가능한 접근성 마련'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급여 계약은 3가지 목적을 달성할 때 당사자 모두를 만족한다. 첫번째는 환자 접근성, 두번째는 제약회사의 지속적인 수익, 세번째는 지불자의 예산관리이다.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게 공정한 가격"이라며 "공정 가격에는 투명성과 R&D, 생산비용과 혁신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렇다면 3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급여 계약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RWD(실제사용데이터)를 통한 급여 계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서울 장충동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실장은 이날 'RWD 기반 협력을 통한 고가의약품의 지속가능한 접근성 마련'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실데이터를 통한 성과 기반 평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걸음마 단계다. 한국은 2022년 희귀질환치료제 '킴리아'에 첫 도입됐다.경제성평가를 생략한 약제의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급여 사후 환자 평가를 통해 급여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그동안 비용효과 평가는 사후 실제 환자 데이터가 아닌 임상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지만, 최근 고가약들은 임상시험 결과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RWD 데이터를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영국은 2022년 2월 RWE(실제사용근거, RWD가 원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RWE를 활용한 가치 평가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이 실장은 "초고가약제는 질환 특성과 윤리적인 문제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임상시험을 스탠다드로 진행하기 어려운데다 비교약제 자체가 없고, 추적 관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경우 비용 효과성 분석이 어렵고, 했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한국에 등재된 고가약 중 연간 1억원 이상 약제만 벌써 11개가 급여 등재돼 있다. 이런 약제 중 경제성평가가 어려워 임상 불확실성이 큰 경우 성과 기반 관리형 급여계약이 진행되고 있다.현재까지 환자단위 성과평가는 5개, 약제단위 평가는 1개 의약품이 진행되고 있다.이 실장은 "성과 기반 약제평가에 대해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RWD를 잘 활용한다면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환자-제약사-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RWD의 장점은 R&D 단계부터 근거를 모아 환자에게 편익을 줄 수 있고, 제약회사와 보험자가 협력해 많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다면 불완전성을 줄일 수 있다"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전주기 협력이 이뤄진다면 제약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좋은 약이 환자에게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계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투명성, 동일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날 행사 또 다른 기조연설자였던 영국 NICE의 반다나 아이얼 굽타(Vandana Ayyar Gupta) 박사는 "RWD를 활용한 비용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고, 제한된 투명성, 데이터 품질 문제, 편향성 등이 있다"며 "이에 NICE에서는 지침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지원하기 위해 RWE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굽타 박사는 "실제임상데이터 및 실제임상증거는 NICE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사용사례도 확대되고 있다"며 "RWE 프레임워크는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론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개발자와 NICE 간 의사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8 15:11:55이탁순 -
간호법 본회의 통과…빠르면 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노동자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책임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오후 2시 50분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 단체화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선 부대의견을 달아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4-08-28 14:56:58이정환 -
이주영 "간호법, 간호사 경시하는 상시 동원령 전락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 전문성을 폄훼하는 '깍두기법'이자 간호사를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상시 동원령'이라고 비판했다.이 날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곧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사를 존중하는 게 아닌 어떤 일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라면서 "간호법안이 어제 소위에서 다뤄졌을 때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박민수 차관에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 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향후 확대 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간호사는 본인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 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 직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빅5를 포함한 전국 대학병원 인력이 빠르게 PA 간호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몇 년 후에는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어 국민에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간호사는 대학병원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아무도 수련받지 않아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된다"며 "법안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질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8 14:48:39이정환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의대증원 미루자"…대통령은 거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유예를 포함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다만 여야 대표의 유사한 방향성의 제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5년 내 1만명 증원 대신 10년으로 기간을 변경해 증원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유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현재 윤석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거두지 않고 있다. 내년(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 간 1만명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 "증원 목표기간 10년으로 늘리자"정부 계획에 이재명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2000명 근거가 대체 뭔가.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적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도 "2026년 의대증원, 1년 미루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대증원 행정 속도조절 필요성을 대통령에 제안했다.현재 의대 신입생인 예과 1학년 3191명 대부분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중인데 이들이 대거 유급하면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까지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유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 견해다.이에 지난 27일 한 대표는 2026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카드로 2026년도 의대 증원 보류 카드를 정부와 용산에 내민 것이다.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이되면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에 따른 증원분까지 합해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했다"면서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했다.이에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미루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 불수용 입장 고수여당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한 대표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 제안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국민의힘은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정원을 1500여명 확대하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년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여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2026년 정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한덕수 총리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여당 제안 거절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7일 한 총리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 대표로부터 2026년도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받았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 언급했다.2024-08-28 11:38: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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