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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와 연구기관에 국민 건강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표본 데이터셋' 판매를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겼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했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고, 특히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건보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심평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해 가공처리하고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다.

2017-10-25 18:03:47

김정주
심평원, 글로벌스탠더드 경영 5년 연속 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25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 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측정하는 종합시상제도다. 이 중 품질경영대상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업·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 등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명례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고유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정부와 함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7-10-25 17:58:40

김정주
'VDT증후군' 환자, 5년간 1988만명 진료받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해 생기는 증상인 'VDT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2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조원이 넘게 발생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88만 명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VDT 증후군으로 인해 사용한 진료비는 5조 387억 원으로 나타났다. DT 증후군 진료 국민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7.7%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381만 명 수준이던 진료인원은 2013년 393만 명으로, 2014년 399만 명, 2015년 402만, 2016년에는 410만 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VDT 증후군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은 1161만 명(58.4%)으로 남성 826만5000 명(41.6%)보다 335만3000 명이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VDT 증후군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5조387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2년 9444억 원, 2013년 9787억 원, 2014년 1조129억 원, 2015년 1조348억 원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40대 및 60대 증후군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VDT 증후군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50대 국민은 총 526만8000 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이어 40대는 총 371만6000명, 60대는 총 370만8000명으로 모두 18.7%를 점유했다. 10대, 20대 증후군 진료 인원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2012년 각각 6만 3000명, 21만 9000명 수준에서 2016년 각각 6만 7000명, 24만 2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9세 이하의 아이들도 최근 5년 동안 8만 2000명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VDT 증후군은 근막통증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디스크, 거북목, 목 디스크 이탈, 안구 건조증, 급성내사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질환은 허리디스크가 1298만명(6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막통증증후군 431만 명(21.7%), 목 디스크 이탈 143만9000명(7.2%), 손목터널 증후군 84만명(4.2%), 안구건조증 20만9000명(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VDT증후군은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현대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해당 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바뀐 시대상황에 발맞춘 보건당국의 예방노력과 치료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17-10-25 13:34:13

최은택
"피부양자 10명이상 등록된 직장가입자 78명”

피부양자가 10명 이상 등록돼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피부양자 등록인원수 현황(2017.9)’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건보 직장가입자는 78명에 달한다. 최다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20세 청년 A씨 였다. 월급 170만원으로 한달에 내는 보험료는 10만 4040원인데, 피부양자는 13명이었다. 서울에 사는 B씨(48) 또한 월 보험료 30만 5820원으로 13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 등록인원이 1.22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이상 등록 가입자는 매우 드문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피부양자 혜택을 보는 건 문제없지만 제도의 허점을 오용하는 사례가 있는 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5 13:23:06

최은택
"우간다 마버그열 환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아프리카 우간다 동부 & 53276;(Kween) 지구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해당국가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말고, 동굴 등 박쥐 서식지역 방문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월 24일 현재 우간다 동부 & 53276;(Kween) 지구에서 10월 19일 이후 마버그열 환자 4명(확진 1, 추정 2, 의심 1)이 발생해 이중 2명(확진 1, 추정 1)이 사망했다. 우간다 보건부는 현재 역학, 위기소통, 환자관리, 감염관리, 환경, 실험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체 대응수준을 Grade 2로 정하고 우간다 보건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원하고 있다. 마버그열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유사한 감염병으로 필로바이러스과 (Filoviridae) 마버그바이러스속(Genus Marburgviru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다. 2~21일(평균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낸다. 감염된 동물(아프리카 과일박쥐 또는 영장류) 접촉, 환자 및 사망자의 체액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여행 전 마버그열 유행지역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감염병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10-25 13:18:32

최은택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11월15일 전 완료하세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을 가능하면 내달 15일 이전에 마쳐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23일 기준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725만여 명 중 73.3%인 532만여 명, 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19만여 명 중 53.9%인 118만여 명이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현황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은 작년보다 235만 도즈 늘어난 2438만 도즈가 공급됐다. 어르신 610만 도즈, 어린이 428만 도즈로 물량은 충분한다. 참여 의료기관도 1만7331개소에서 1만8513개소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신 잔량을 관할 보건소로 모아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남은 물량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지역에 따라 부족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백신수급 운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과 어린이 보호자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균주, 유행 특성 등에 따라 건강한 성인 70~90%, 소아 50~95% 범위 내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 등의 예방 수칙 실천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10-25 13:12:00

최은택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25일 2017년도 국정감사 ‘오늘의 국감의원’에 단독 선정됐다. 국민의당은 2017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소속 의원들의 성실성과 활동 상황,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늘의 국감의원’을 선정한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과 언론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의당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제도 개선에 앞장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25 13:04:17

최은택
"약 부작용 보고↑, 피해증가 해석 곤란…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량 증가를 반드시 부작용 피해사례 증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보고체계가 갖춰지면서 활성화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가동과 맞물려 취급자 선별 집중감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뿐만 아니라 중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건수와 중대 피해 사례 감소를 위한 의약품 부작용 감소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22만8939건이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제출됐고, 8년 만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7.9배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량 증가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보고 활성화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약품은 2013년 14조1325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6조3129억원 규모로 생산됐고 지역센터 보고건수도 비례해 2013년 22개소에서 9만255건이었던 보고건수는 지난해 27개소에서 16만3676건 보고됐다. 식약처는 "중증 말기 암 환자 등 중증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부작용이 수집돼 중대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고된 부작용 사례 중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며 "보고건수가 반드시 부작용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 등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예방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한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과 불법유통 단속 강화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5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 조제·투약 이상 사용 등 이력을 신속히 추적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선별 집중감시를 실시해 오남용예방과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7-10-25 12:14:58

김정주
소득하위 50%...입원 때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1분위는 내년부터 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제외다. 현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2017-10-25 12:14:54

최은택
한국 여성, 신체활동 부족 심각…관리 차별화 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이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인식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계는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청소년기, 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노년기) 각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다.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문제로 청소년기는 월경장애, 가임기와 임신·출산기는 교통사고, 갱년·폐경기는 골다공증, 노년기는 관절염을 꼽았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월경 장애 외에도 왕따·집단따돌림,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했다. 본인 연령대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청소년기의 경우 '왕따·집단 따돌림(27.8.%)'이었고, 가임기(41.2%), 임신·출산기(41.9%), 갱년·폐경기는 '암(34.6%)', 노년기는 관절염(23%)이라고 응답했다. 여성들은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요인으로 꼽았으나,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2일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여성은 28.8%에 불과했고, 청소년기도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84.7%에 달했다. 또한 여성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국외 여성 평균 수면시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은 43.7%였고 노년기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국외 여성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미국 8.9시간, 프랑스 8.6시간, 호주 8.6시간, 일본 7.6시간(OECD)으로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길었다.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상 체중 여성의 19.3%가 본인의 체형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저체중은 18.5 kg/m2 미만, 정상은 18.5-22.9 kg/m2, 과체중은 23.~24.9 kg/m2, 비만은 25.0 kg/m2 이상을 말한다. 정상 체중 여성에서 자신의 체형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인식한 분율을 보면 청소년기 22.3%, 가임기 17.5%, 갱년·폐경기 18.7%, 노년기 17.7%였다. 반면 과체중 또는 비만 여성의 31.3%는 본인의 체형을 보통 또는 마른 편으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노년기로 갈수록 높았다. 이들 여성에서 자신의 체형을 보통 또는 마른 편으로 인식한 분율은 청소년기 18.6%, 가임기 19.6%, 갱년·폐경기 29.9%, 노년기 37.6%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고, 노년기로 갈수록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도 낮아졌다.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5점 척도로 가임기 3.80점, 갱년·폐경기 3.61점, 노년기 3.34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가임기 3.08점, 갱년·폐경기 3.03점, 노년기 2.89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도는 5점 척도로 가임기 3.83점, 갱년·폐경기 3.73점, 노년기 3.48점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이슈에 대한 기초자료 산출하는 등 여성건강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10-25 12:00:00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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