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 각오는 선명했다. '의료정상화', '건강보험하나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오는 25일부터 2년간의 임기동안 이 같은 목표를 중점적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강 급여상임이사의 임명을 확정했다. 의사출신, 그것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을 급여상임이사 자리로 앉힌 건 파격인사다. 당장 5월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해야 하는 수가협상도 강 이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보장사업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빅데이터운영실과 건강관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이미 자신의 이력으로 가입자 단체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던 제가 보험자의 중책을 맡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운을 떼면서, 업무수행 결과로서 걱정을 해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견인차가 되겠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간의 교량이라고 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역할이 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복지를 설계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갈등조절을 통해 국민과 보건의료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의료정상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논리와 주장을 통해,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공급자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정당한 주장, 국민과 함께하는 고민이라면,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함께 고민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급여상임이사 임명과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강 이사의 임명은 오랜 의료현장 경험과 의협 상근부회장 역임 등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을 고려한 것"이라며 "강 이사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인 강청희(54·연세원주의대) 씨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보공단 내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강청희 전 기흥구보건소장의 인사검증을 마치고 급여상임이사로 최종 확정했다. 강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25일부터 건보공단 원주본부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의대, 중소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 경험 뿐 아니라 의사단체를 거쳐 보건소장까지 다방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력을 보면, 연세원주의대를 나와 동 대학원(신촌)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흉부외과 전문의다. 연대의대 흉부외과교실 강사와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혜민병원 진료부장과 흉부외과장을 지내다가 연세서울의원을 개업하면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의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37대 노환규 의협회장 시절이다. 2013년 4월 의협 총무이사를 지냈고, 1년 후 상근부회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아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담당했다. 독특한 이력도 있다. 2016년 3월 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서를 내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점수도 좋았지만 여성후보가 부족해 김숙희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밀려 최종 공천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 이사장과 미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는 '전략적 동지'로 평가 받아왔다. 젊은 의사 후배들을 만날 때 마다 "의사들이 가야할 길은 많고, 넓다"고 강조했던 그는 개원의사, 의협 상근부회장, 보건소장의 옷을 벗고 '공단맨'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다. 강 신임 이사는 "공급자 고민은 이미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던 제가 보험자의 중책을 맡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업무수행의 결과로서 그 걱정을 해소해 드릴것을 약속한다"며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늘(20일) 중 강 신임 이사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 등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며 신속 등재되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전제 브릴린타 등은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생략 약제로 신규 등재될 예정이다. 먼디파마의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3개 제품과 얀센의 자이티카정, 사노피의 제브타나주 등이 그것이다. 상한금액은 트랜스텍패취의 경우 9602원에서 1만2002원, 자이티가정 2만1147원, 제브타나주 79만8184원 등으로 정해졌다. 자이티가와 제브타나가 등재되면서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가 독점하고 있는 말기 전립선암치료제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기등재의약품 중 3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동구바이오의 유즙분비억제제 카버락틴정 등 4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서, 콜마의 간질치료제 토피라펫정 등 11품목은 회사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다. 브릴린타정60mg은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회사 측이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로슈의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주 2개 품목과 바이엘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정도 사용범위 확대로 각각 사전인하 또는 협상이 체결돼 가격이 조정된다. 아울러 비엠에스제약의 항응고제 엘리퀴스정 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의료계가 적정 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모든 의학적 행위에 대한 전면 급여화 이후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 다시금 해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예비급여과는 1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과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이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맡았다. 2시간에 걸쳐 홍 서기관과 김 기술서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비급여를 급여권 안에 이전해도, 충분히 급여 진료 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고, 원가보상률을 검토해 적정수가를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보상률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회계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마저도 2010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2년 동안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급여 진료만 하면 86%,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급여 손실 보전을 비급여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연구조사였다. 정 과장은 "계속 원가보상률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 객관적인 원가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신뢰를 할 수 있고, 많은 기관을 조사한 자료가 2012년 보사연 연구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면서 감염,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마저도 원가가 얼마나 적정하게 보상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가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 참여 기관을 공모 중으로, 상반기 내 확정해 적게는 700곳에서 많게는 1000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진행하겠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정 과장은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얼마만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결국 회계조사 자료를 보고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게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패널조사 형식으로 안전하게 회계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전문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조정을 거쳐 급여화 대상을 최종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선 수가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선 적정수가를 원하기도 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져야 정부가 수가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적정수가 보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면급여화와 동시에 수가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비급여를 어느정도 규모로 둘지, 저평가 된 수가를 어디까지 올릴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총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곁가지로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는 의료계 오해에 대해, 정 과장은 "현 상황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의학, 치과, 한의 등의 과에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도움을 준다는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다. 심평원의 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면서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도 있었다. 정 과장은 "의학적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가도 적응증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경우 동떨어지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인정하겠다는게 경향심사"라며 "경향심사와 질평가가 맞물려 최종적으로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