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영업사원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 시기를 총제적 난국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수술을 시킨 장본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수술은 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 정기현 원장과 정상봉 신경외과 과장이 출석해 이 같이 답변했다. 정기현 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중간 내부 감사보고서를 봤다. 의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지금 보건소 조사와 진술자 진술 신빙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더 혼란스럽게 된 것 같다. 다시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총체적 난국에 새롭게 세우는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정상봉 과장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상봉 과장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국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복지위원회 위원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등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고정을 영업사원이 했는데 위치를 잡는 게 시술보조인가 영업사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리고 석션 위치 알려주면서 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과장은 "진술에서 말했듯이 그 수술에 대해 기억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기리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수술장 필드가 깊어 손가락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상적으로 레이저포인트로 (지점을)가리킨다고 한다. 석션을 댄 것은 수술이 들어간 것이다. (대리수술 시키는 것은)통상 OO병원에서는 하루 10건씩 한다고 하는데 레지던트와 인턴 등 의료진이 없기 때문이고, (영업사원들이)누구보다 기구에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식으로 안 하면 중소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과장을 향해 지적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관행처럼 했던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시술을 할 때 다른 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대리 수술한 것도 12건이다. 환자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냐. 또 선생님은 어시스트였는데 의무기록에 '서전'으로 기록했다"며 정직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과장은 "전공은 척추를 했지만 뇌혈관 치료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요청해 수련을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수련을 받아도 펠로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며 "의사가 의무기록을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다. 정상봉 증인은 계속 위증하려고 한다. 나중에 증언 내용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감사원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 수는 9.2%로 캐나다(9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또한 원지동으로 신축·이전 예정이지만, 규모는 600병상에 불과하며, 청주시 의료원의 653병상에도 못 미친다. 전국에 600병상 이상인 병원은 56개에 달하고 빅5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2000병상이 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의 30%수준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빅5 상급종합병원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병상 수 증가를 통해 공공의료 수준을 현재보다 끌어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료 낮춰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다른 자격시험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계획 단계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시원이 국고반영시 '2020년 시행 예정'이라는 의견을 내자, 기 의원은 "무책임한 표어대신 서둘러 나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기획재정부 국고지원 확보해달라"고 했다. 기 의원은 "현재 의료인 자격시험의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자격시험 응시료 대부분의 시험은 대략 10만원~20만원 선으로 결코 경제적 적은 부담의 금액이 아니다"라며 "비싼 응시료는 경제적 여건이 열약한 취약계층에게 의료인으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10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 간 병원이 106건, 의원급이 99건, 종합병원이 75건, 상급종합병원이 58건, 요양병원이 4건 순으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0건이었던 오진 분쟁이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다시 45건, 2016년 48건, 2017년 68건, 2017년 8월 기준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 또는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2017년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암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진단해 치료가 지연돼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 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거한 경우,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 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이었는데 대표적 사례로 이상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상없음을 진단한 후, 사망하는 환자를 꼽을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9월까지 44건으로 총 139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사고 종류는 낙상이 74.8%(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10.8%(15건), 진료 및 치료 9.4%(13건), 기타 3.6%(5건), 진단/병리/영상/핵의학과 1.4%(2건) 순이었다. 그 중 적신호사건(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2017년에 10월에 발생된 '비계획적 발관 사고'로 중환자실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빠진 사건으로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또한 환자안전법에 의하면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돼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한 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해 재발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며,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앙의료원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자율보고를 충실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25개월간(2016년 7월~2018년 8월)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은 2016년 69%였던 것이 17년 61%, 18년 5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개시 조정·중재 성공률은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4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10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시행된 후 중대 의료발생시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무화 되며 조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하고 있다. 중재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정·중재 성공률은 2016년 69%였던 것이 17년 61%, 18년 5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개시 조정·중재 성공률은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중 의료기관 측 부동의 건수도 2015년 27건이었던 것이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봐도 벌써 92건이나 발생했다. 의료인의 과실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의 불수용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다시 소송을 해야 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사망, 장애, 의식불명이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의 조정·중재 성공률을 높일 방안과 조정 불성립 후 소송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입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1명이 654일동안 수술실에 220회 출입했고 이 가운데 49건이 대리수술로 의심된다는 국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자 동의 하에 CCTV를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NMC가 제출한 2017년~2018년 10월16일까지의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와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출입 목적이 OP(operation, 수술) 24건, 수술참여 18건, 수술 7건 등 총 49건이 수술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에는 수술실 방문 목적을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의료원은 2018년 1월25일 수술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술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고, 감염 관리, 의료 정보·개인정보보호관리, 의료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수술실 출입 시 주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2018년 2월 1일부터 최소한 하루 전에 수술실 외부인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일 진행 수술로 인해 수술실에 들어갈 경우 수술실 입구에서 수기로 작성하도록 했다. 입실보고서 상 입실목적은 '수술보조' 정 의원이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업체 A사 소속 B부장은 지난 2월7일 출입목적을 '정형외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A사는 카테터 등 인체이식재료를 주로 취급하며, 2017년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654일동안 220회에 걸쳐 수술실을 가장 많이 출입한 업체다. 신경외과의 초청을 받은 B업체는 3월 28일 보고서에 '수술장비(네비게이션)을 점검 및 보조'하기 위해 수술실에 출입한다고 기재했다. C업체는 5월 16일 보고서에 '정형외과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했으며, D업체는 5월 28일 보고서에 '신경외과 수술 장비(션트벨브) 보조'를 위해 출입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의료원이 수술실 외부 방문객 관리를 위해 사전에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시행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실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은 전체 385건 중 18.4%에 불과한 71건에 불과해 수술실 출입 관리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NMC가 관리하고 있는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관리대장에서 날짜가 역순으로 기록된 내역이 존재하고, 방문 목적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당자가 사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관리대장 담당자는 작성된 사람과 실제 출입하는 사람이 맞는지만 확인할 뿐 방문 목적을 엉터리로 기입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재 수술실을 외부인이 출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입관리대장이 거의 유일하다. 출입관리대장 상 지난해부터 이달 16일까지 654일 동안 업체 직원이 총 773회 수술실을 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의료원 수술실을 출입한 셈이다. 목적별로는 참관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A/S가 76건, OP 24건, 수술참여가 18건, 납품이 16건, 업무가 12건, 수술 7건 등이었다. 의료원 수술실 방문이 잦았던 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카테터,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치료재료 업체였다. 카테터, 인공관절 등을 취급하는 K사와 N사가 각각 220회, 131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했고, 의료기기를 판매상인 D사는 57회, 스텐트를 취급하는 L사는 31회 방문했다. 한편 NMC 복수의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업체 직원들은 탈의실에서 미리 환복을 하고, 방문객 주 출입구가 아닌 멸균공간을 통해 입실하며, 수술방 밖에서 의사가 기기의 작동법을 레이저포인터 등으로 지목하며 물으면 확인해 주다가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을 찾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는 환자가 잠든 사이에 사전 동의없이 외부인이 들어와서 나의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기기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을 10회 이상 본 응시자는 12명으로 치과의사 시험은 7명, 한의사는 6명, 간호사는 24명에 달했다. 의사시험 응시자의 도전 횟수는 10회가 2명, 11회가 3명, 14회가 1명, 16회가 1명, 17회가 4명, 18회가 1명이었으며 그중 10회, 11회, 16회, 18회 응시자 4명만 합격을 했다. 치과의사는 14회가 1명, 20회가 2명이었고 한의사는 10회가 4명, 12회가 1명, 간호사는 13회 3명, 14회 2명, 15회 1명, 16회 2명으로 총 8명이었으나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 2018년 의사시험에는 3373명이 응시해 3204명이 합격, 95%의 합격률을 보였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도 평균 95.5%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도전한 응시자는 49명에 달했으며 이중 최종 합격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으로 6명에 불과했다. 의사시험 합격자 중에는 16회, 18회 응시자 2인이 포함돼 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 시험에 응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가 장기 시험 준비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임에도 임상경험 없이 10년 이상 시험에만 매달리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시시각각 신기술이 도입되는데 10년 이상 시험 준비에만 시간을 보내게 될 경우 합격을 하더라도 제대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의 질 관리와 효율적인 시험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