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헌혈을 통해 채취한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일부를 수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협약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군 장병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 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복지부는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의 일부를 군 전사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장병들의 유전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생명윤리법 제41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령 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병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제42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채취 전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이 채취됐으나, 이 가운데 서면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신원 확인을 위함이지, 생명윤리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채혈 전 현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분야에서 쓰일 6개 신기술을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7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NET 인증 수여식과 간담회는 새로운 기술을 인증해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2018년 제3차 보건신기술 평가를 통해 식품위생(1개)과 의료기기(4개), 화장품(1개) 등 6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공인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아이메디컴의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에 사용하는 인공고관절 비구컵 제거시스템 ▲와이비소프트의 수동 휠체어 적용 브레이크 기술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의 3차원 하이브리드 인공신경망 기반 뇌경색 유형진단 보조기술 ▲세원셀론텍 관절 연골 보호·보강을 위한 아텔로콜라겐 정제 기술 등 4개가 인정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이노스킨의 자외선 피부보호용 화장품소재 클리토사이빈에이(Clitocybin A) 개발기술이, 식품 위생에서는 케이피아이엔디이 제빙기 적용 조사량 조절 기술이 평가됐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NET 인증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R&D부터 사업화까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건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간을 늘리기 위해 작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 3년에서 5년으로 그 기간이 확대 개정됐다. 새로 인증받은 보건신기술은 2018년 6월 1일부터 최대 5년간 유효하다.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보험 등재, 국가·공공기관 등의 신기술 이용 제품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내& 8231;외 기술거래 알선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병원 등 최종 구매자의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구매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 대상으로 2017년 연차평가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지원현황'을 평가 지표로 적용해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행위 치료재료 등 결정과 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NET 인증 기술은 가치평가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정 금액에 5%를 추가 가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NET 인증 업체 대상 해외박람회 참여와 기술이전& 8231;사업화 후속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다. 복지부 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건신기술에 부여한다. 연 3회 인증을 실시하고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17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약국 외 편의점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규모의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이 2.2배 이상 증가했다. 5년 전 154억원 규모의 안전상비약이 유통됐다면, 지난해에는 344억원어치 공급됐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2013년 부터 5년 간 안전상비약 공급금액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유통 경향이 포착됐다. 11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총 금액은 344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율만 놓고 보면 29%, 55%, 84%, 123%씩 늘었다. 효능군으로 살펴보면 해열·진통·소염제 7품목은 총 258억27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45% 가량 공급금액이 늘었다. 타이레놀정160mg은 2013년 7700만원 선에서 유통되던 규모가 지난해 3억4300만원으로 345% 성장했고, 판콜에이내복액은 2013년 23억5800만원에서 2017년 71억8300만원으로 공급금액이 205%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만 살펴보면, 어린이용 해열·진통·소염제는 안전상비약 판매 경쟁력에서 약세를 보였다. 어린이부루펜시럽은 2016년 11억9500만원에서 2017년 11억5500만원으로 3% 감소했고, 어린이용 타이레놀정80mg과 어린이 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 또한 각각 -12%, -1%를 보였다. 건위소화제의 전체 유통금액은 5년전에 비해 96% 증가율로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은 각각 125%, 120%, 15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훼스탈플러스정은 34% 증가세에서 그쳤다.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쿨파프 등 파스류는 5년 새 성장률이 평균 56% 였지만, 제일쿨파프는 2014년부터 계속 편의점에 유통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부문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됐다.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접목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기간동안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늘(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에 없던 기술, 새로운 서비스 시장 등 헬스케어 산업의 지각이 변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1월 한달 동안만 우리 제약기업에서 신약개발 관련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고 올해 누적으로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투자·수출·일자리가 모두 증가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치료제가 지난 달 미국 얀센에 1조4000억원 기술수출 성과를 내는 등 국내 제약기업은 올해 4조8000억원 규모의(13건) 기술 수출 실적 올렸다. ◆추진 배경과 경과 = 세계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정밀의료 시장은 연 15.2%(2021~2025), 헬스케어 AI 시장은 연 52.7%(2016~2022) 성장이 전망된다. 인공지능·유전정보를 활용한 환자별 최적 치료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동기·성장기 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위는 민간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헬스케어 분야 미래 비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헬스케어특별위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해다. ◆비전 및 전략과제 =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중점추진과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를 도출하고 그 세부 추진전략을 세웠다. 첫번째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인, 암생존자 등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경험을 축적하고 표준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인과 생활습관개선 대상자, 암생존자 각 100명이다. 복지부는 내년 본인 동의체계 개발 및 참여자 모집·데이터(자료)를 생산하고 오는 2020년 데이터 통합전송 관리기술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에는 연구·기술·서비스를 개발한다. 두번째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해 신약개발을 위한 기간·비용을 단축하는 등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후보물질 발굴과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연구를 수행할 제약사 내부인력 전문화 교육을 추진한다. 세번째로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CTMS) 개발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임상시험 센터별 각기 다른 관리시스템을 통일된 형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임상시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시 'IRB 심사 상호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승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상시험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네번째로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수요창출, 규제개선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AI, 3D프린팅 등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대형병원 시범사용 등 국산 융복합 의료기기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해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는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확보에서 창업, 성장, 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역동적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단지)와 지방거점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확산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구축을 지원해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정보기술(IT) 등 타 학문 지식·연구방법론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MD·Ph.D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해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할 현장·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정부는 보건산업 혁신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정책개발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오늘 발표되는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헬스케어에 접목시켜 현재의 성장 추이를 가속화 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과 소송에 돌입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험자의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지정한 시한까지 환수 작업은 일단 정지한 상태지만 징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자가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공단은 지난 10월 검찰 발표직후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조 회장 측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공단의 조치가 진행되자마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 환수 취소와 함께 그에 대한 심리를 다룰 때까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통상 불법을 저지른 요양기관 측에서 환수와 징수로 이어지는 보험자 작업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2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 시한동안 조 회장 측에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통상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측에서 이 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한 일"이라며 "21일까지는 독촉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한이 풀리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상 환수예정통지와 이의신청이 진행된 후, 공단은 환수결정 고지와 예정통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재산은 압류하되 공매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골프회원권과 자동차, 임금추심 등 모든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과정이 지리하기 때문에 불법 사무장이나 면대 요양기관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힘들다. 때문에 공단은 이번 조양호 면대 연루 건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이유로 징수율이 매무 저조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 회장의 모든 재산을 추적하며 환수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과 면대로 연루된 약국의 경우 2014년 12월분까지만 면대 혐의 기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부분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연루된 약사 2명과 J기업 사장 원모 씨는 총 880억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조 회장 면대 혐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공단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치할 방침이다.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시중에 유통됐다가 반품된 의약품 규모가 1조84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조4930억원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 역시 2016년 4.37%에서 3.07%로 1.30%p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반품률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약·수입사와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출고된 약제는 품목수 기준으로 총 2만7389개, 금액으로는 60조73억원 규모였다. 업태(공급처)별로는 도매상 2만6532개(37조7628억원), 제조사 2만1660개(16조2323억원), 수입사 1834개(6조122억원)로 나타났다. 이중 2만9498품목, 1조8445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은 3.07% 수준. 업태별로는 도매상 3.04%, 제조사 3.16%, 수입사 3.05%로 집계됐다. 100만원 어치를 팔면 평균 3만700원어치 반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전문약은 53조8315억원 어치가 팔리고 1조6746억원 어치 반품됐다. 일반약은 6조1758억원 어치 중 1699억원 어치 되돌아왔다. 또 급여약은 50조5038억원 중 1조3920억원, 비급여약은 9조5035억원 중 4525억원 어치가 각각 반품됐다.

국민 100명 중 78명이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암 검진 수검률도 50.4%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지난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8.5%,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9.8%, 암검진 50.4%, 영유아건강검진 72.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 72.9%에서 2017년 78.5%로 5.6%p 증가했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1%p, 영유아건강검진은 16.7%p 증가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3.4%), 광주(82.3%), 세종(81.9%)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충남(77.6%), 서울(75.8%), 제주(73.1%) 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 7.4%, 정상(경계) 34.0%,질환의심 36.7%, 유질환자 2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이 74%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약 59.4%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41.3%로 2012년에 비해 정상이 6.4%p 감소했고 질환의심 1.3%p, 유질환자 5.0%p 증가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49만6000명이며, 그중에 19만8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1만2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 판정 인원은 10만2000명으로 51.7%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6만7000명으로 검사인원의 53.5%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모두 40대(54.5%, 57.9%)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 9.2%p, 고혈압 4.3%p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50.4%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2년 대비 위암은 7.1%p, 대장암 9.7%p, 간암 26.0%p, 유방암 5.2%p, 자궁경부암은 8.3%p 각각 증가했다.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5%로 나타났으며 남성 37.4%, 여성 3.4%로 각각 나타났다. 남성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도입 때문인지 2014년 40.6%에서 2015년 37.9%로 대폭 감소했다. 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9.0%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2.5%로 가장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3.9%, 높은 혈압은 43.6%, 높은 혈당 38.3%, 고중성지방혈증 32.2%,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각각 나타났다.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4679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 군)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1009만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 8231;자격& 8231;진료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병& 8231;의원과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사망과 생산성 손실& 8231;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한 총 비용으로 추계됐다.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11조4679억원)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 8858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생산성저하액 20.5%(2조3518억원), 생산성손실액 13.1%(1조 4976억원), 조기사망액 10.0%(1조1489억원), 간병비 4.3%(4898억원), 교통비 0.8% (94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많았다. 비만에 기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56.6%(6조4905억 원), 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43.4%(4조9774억 원)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3배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으로는 50대가 26.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 구분해 손실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624억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21.6%(1조 9698억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원), 관절증 7.8%(7092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의료비 손실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 손실비중이 가장 크고, 1분위부터 전반적으로 손실비중이 감소하다가, ‘14분위’이상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손실비중이 증가했다. 고도비만 이상을 제외한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20분위’의 손실비중이 0분위 손실비중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5000원, 부산광역시 약 31만6000원, 강원도 약 30만7000원 순으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된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 분포는 기존의 소득분위와 지역별 비만율 현황과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비만백서를 통해 발표된 비만율 현황은 건강검진자료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 분석한 값으로 지역별 비만율의 경우 강원& 8231;제주가 가장 높고, 소득순위별 비만율에서는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았다. 이번 의료비 현황은 비만율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질병의 유병률, 각 질병군별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과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의 높은 손실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의 경우 3년 사이 1조5000억원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과 재정안정화에 비만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수준에 맞춘 환급액에 대한 형평성이 보완될 전망이다.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과 연평균 소득 등이 보다 세밀하게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올해 기준 80~523만원 수준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