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틱장애란,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 행동·소리를 반복하는 질환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선 일선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의 분야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된다. 이찬열 의원은 여기에 틱장애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장애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에도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삼화·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철민·박용진·유동수·이동섭·이상헌·전재수·전혜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내에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골수흡인·조직검사,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봉합행위를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자행했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가 아닌 자의 불법 의료행위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성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른바 상급병원이란 곳에서 무자격자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무차별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이 가장 최선이 돼야 할 의료현장에서 대책 없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 왔다는 점에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의 처벌과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무자격자들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시켜온 병원 관계자들과 감독 책임을 방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하라"며 "즉각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약국에 지원금이 지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 집중 가맹점은 총 170만 개로, 3곳 중 1곳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영업 집중 업종의 가맹점을 포함해 휴·폐업에 이른 전체 가맹점이 올해 말을 기준으로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 집중 영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의원은 "자영업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약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상 약국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평균소득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한편,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종민·김철민·서삼석·송갑석·어기구·위성곤·이규희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국 약사로 37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약바로쓰기 운동본부의 내년도 예산 2억원을 증액 확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위해정보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온 국민이 약에 대한 안전권과 건강권에 관심이 많다"며 "안전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 관리에 "정부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국회에 와서 3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올해는 2억9000만원이 증액된 6억2000만원의 행정적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미나 의견을 잘 모아 입법을 준비하고 예산에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33개 질환 수술 환자 가운데 24.2%는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기저부 수술은 63.8%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며, 순열 및 구개열 수술(59.9%), 심장 카테터 삽입술(57.1%) 등이 뒤를 이었다.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2%), 치핵 수술(83.4%), 제왕절개수술(82.2%)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됐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2년 171만7000건에서 2017년 184만1000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5%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1%), 백내장수술(5.5%), 스텐트삽입술(4.5%)로 나타났고,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 3위는 갑상선수술(-11.0%), 치핵수술(-2.8%), 자궁절제술(-2.4%)로 집계됐다. 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 명당 수술건수는 2012년 3341건에서 2017년 3512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0% 증가했다. 주요 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2년 3조8561억원에서 2017년 5조2787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6,074억원), 스텐트 삽입술(5800억원), 슬관절 치환술(5521억원)의 순이다.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92만원), 백내장수술(97만원), 편도절제술(106만원) 등이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1.6%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다.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등이 뒤따랐다. 전체수술 184만1000건 중 의원 64만7000건(35.1%), 병원 40만7000건(22.1%), 종합병원 40만6000 건(22.0%), 상급종합병원 38만 1000건(20.7%)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연평균 증감률은 병원(0.8%), 종합병원(0.3%), 상급종합병원(-0.1%), 의원(-0.6%) 순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주로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 불면증 환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77만명(전년 대비 5.9% 증가), 내원일수는 2294만일(전년 대비 0.4% 증가), 진료비는 1조4317억 원(전년 대비 2.6% 증가)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수는 9만4000명(전년 대비 6.1% 감소)이고 외래 환자수는 172만9000명(전년 대비 6.2% 증가)으로 외래 환자수가 많이 증가했다. 종별 진료현황을 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1조374억원(전년 대비 0.21% 증가), 의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3943억원(전년 대비 9.53% 증가)이다. 진료비는 병원급 이상에서 높지만, 증가율은 의원에서 더 높았다.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별 환자수는 우울에피소드(51만1059명), 기타 불안장애(35만799명), 비기질성 수면장애(13만1535명) 순으로 많았다. 진료비의 연령별 구성비는 50~59세에서 18.1%(259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진료비의 증가율은 20~29세에서 10.2%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다빈도 질병을 보면 19세 이하에서 운동과다장애가 4만57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에서 우울에피소드가 48만5877명으로 많았다. 19세 이하 운동과다장애의 환자수는 4만5782명으로 전체 환자(5만2543명)의 87%를 차지했다. 20세 이상에서 조현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많아 상위권을 유지했고, 30~69세에서는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가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상위권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등의 질병이 나타났다.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전략에 3년간 580억원이 투입된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된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등 4대 선도 분야가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하루 앞서 열린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결과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진청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2016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9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 방안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추진전략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바이오경제 선도 인재 육성 = 바이오특성화학과 운영, 학·석 통합과정 활성화, 바이오산업대학원 구축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에서 인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현장에서의 인력난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6년 기준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3.5%로, 12대 주력산업의 평균(2.4%)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를 위해 학부에서는 바이오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은 '바이오 특성화학과'다. 바이오를 기반으로 생산·개발·마케팅 등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GMP, 바이오의약품 개발·인허가,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 오송 첨복단지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GMP 생산인력에 대한 실습교육을 시작한다. 이밖에도 학사·석사 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석·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대학원(가칭)' 지정을 검토한다. 대학원에선 생물공정과 바이오공정 혁신·최적화, 품질관리,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는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신약후보물질 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기업 연계, 병원-대학-기업 연계 등으로 대학 연구 인력이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의사연구자나 연구교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연구행정 전담인력의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AI 기반 신약개발 지원 = 과기부와 복지부는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국가적 신약 개발 역량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전략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약개발 단계 중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등 4대 선도분야를 선정하여 3년간 580억원 규모의 R&D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후보물질 발굴,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분야는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임상시험 분야는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약개발 전 단계로 인공지능 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양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화합물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촉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장기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 = 과기부는 자원주권을 확보하고, 바이오연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생명연구자원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10개 자원은 ▲생쥐 ▲세포주 ▲인삼 ▲원숭이 ▲벼 ▲돼지 ▲콩 ▲소 ▲락토바실러스 ▲김 등이다. 이 가운데 생쥐, 원숭이, 세포주, 락토바실러스는 생명공학 실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며 "이 분야의 생산규모와 일자리도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오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부터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기반기술 개발, 연구자원 인프라 구축까지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민단체, 식품업계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합의했다. 식약처는 12일 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강영진)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협의체는 2주마다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GMO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과 책임을 맡은 강영진 대표는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한다. 찬반 의견과 이해관계를 충실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기존 운영하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은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자 지난 5월 8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 구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