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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바이오산업 좌우할 '발전전략' 내달 발표보건복지부가 신약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달(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의 처치·시술, 안면·복부·흉부 MRI 검사,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올해 안에 급여화된다.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되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8231;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 8231;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R&D 확대 등을 진행한다.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특히 오는 4월에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이 구성·운용 중인 상태다. ◆의료비 부담 완화 = 올 하반기에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월엔 안면 MRI가, 10월엔 복부·흉부 MRI가 각각 건강보험에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완화된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실료 부담을 낮춘다. 간병비 부담도 덜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또,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을 827개에서 927개로 100개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719만명으로 추산된다. 올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한다. 만 54~74세 중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기존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는 교육·상담·관리에 수가가 지급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경감된다. ◆공공·필수의료 접근성 확대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 상반기 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8228;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인원은 20명이다. 권역외상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을 개선한다. 또 부처와 지자체의 표준행동 절차를 마련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 8231;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상반기 중에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을 세우고,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한다. 유해정보 감시와 시정 요구를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를 관리하고, 외래치료명령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를 신설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 6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2017년 기준 50개소 수준인 치매전문병동을 올해 내에 69개소로, 2022년까지 344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2019-03-11 10:45:06김진구 -
아토르바스타틴도 '루푸스 증후군' 이상반응 주의보아토르바스타틴 이상반응에 루푸스(SLE)·루푸스 유사 증후군(Lupus-Like Syndrome)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30일 아토르바스타틴 제제를 판매하는 한국화이자 등 128개사에 루푸스 증후군을 추가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에 의견을 요청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에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에 루푸스·루푸스 유사 증후군 반영을 권고하는 안전성 정보가 있으며 식약처도 국내 허가사항 변경 등 일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HMA는 아토르바스타틴이 루푸스 또는 루푸스 유사 증후군과 연관성이 높고, 여러 연구를 통해 스타틴의 자가면역 반응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HMA는 "스타틴은 세포 자멸을 일으키는 물질로 핵항원을 방출하고 병원성 자가항체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심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은 강력한 세포자멸 물질인데 루푸스 유사 증후군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허가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제제에는 루푸스 증후군이 주의사항으로 돼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HMA 정보를 확인 중이다. 우선 식약처는 HMA와 같이 아토르바스타틴 고정용량복합제(fixed dose combinations) 허가사항에 약물유해반응(ADR)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근골격과 결합조직 질환에서 루푸스 유사 증후군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품 패키지 리플렛에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에 반영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반응에 따른 '즉각 복용 중단'이다. 이는 발진과 관절장애, 혈액세포 질환 등 루푸스 유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복용을 중단한 뒤 즉각 의학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프라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 (동일한 이상반응이)다른 스타틴 계열에도 있다. 반영하는 게 맞다 보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신성 홍반 루푸스는 피부를 비롯해 신장, 신경계, 폐, 심장, 조혈기관, 근육, 관절 등 신체 모든 부분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 신체를 방어하려는 면역체계에 의해 염증 반응, 즉 전신 자가면역질환이 생긴다. 내·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오히려 신체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부 점막 ▲근골격계 ▲신장 ▲심장 등 일부 주요 장기에서만 이상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스타틴 등 약물 복용으로 인한 루푸스 증후군 핵심 치료는 투약 중지다. 루푸스 유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성분 제제는 프로카인아미드(Procainamide), 하이드랄라진(Hydralazine), 페니토인( Phenytoin) 등이다. 아테놀롤(Atenolol), 엔라프릴(Enalapril), 스타틴(Statin) 등 성분은 이보다 저위험도로 분류한다. 학회는 "중지 후 며칠, 몇 주 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주요 장기 손상은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치법은 없다. 만성 질환으로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류마티스학회는 진단을 위한 11개 기준을 정하고 4개 이상일 경우 루푸스로 진단하고, 4개 이하는 루푸스 유사 증후군이라고 정의했다.2019-03-11 10:21:06김민건 -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 1기 간암 환자 생존율 69%양성자치료가 초기 간암뿐 아니라 진행성 간암에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이라는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국립암센터 김태현 양성자치료센터장과 간담도췌장암센터 박중원·김보현 교수 연구팀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양성자치료를 받은 간세포암종 환자 243명을 분석해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 'Cancers'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결과, 양성자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기는 69%, 2기는 65% 이상이었다. 수술 또는 고주파치료와 유사한 치료 결과로서, 환자들은 종양의 위치나 크기, 재발, 동반질환(고령, 신장기능 저하 등)으로 수술 등의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3기 및 4기 환자는 다른 치료와 병용해 5년 생존율이 각각 43%, 2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간암의 생존율을 상회하는 수치로, 양성자치료가 모든 병기의 간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발생한 간암의 전체 생존율은 34.6%로서, 병기별로 살펴보면 국한의 경우, 54.3%, 국소 18.1%, 원격 2.5%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양성자치료로 인한 심각한 간 기능 저하를 보이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양성자치료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안정성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김태현 양성자치료센터장은 "최첨단 기술인 양성자치료가 기존의 다양한 간암 치료법에 더해져 간암 치료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간암의 치료성적은 선진국에서 양성자치료, 간이식 수술을 받으러 올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간암의 양성자치료는 보통 2주에 걸쳐 매일 30분씩 총 10회 진행되며, 보험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0회에 약 70만원 수준이다.2019-03-11 10:20:03이혜경 -
심평원, 의료기관 질 향상 위한 교육·컨설팅 진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청기관이 선택한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질 향상 활동 계획부터 실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심평원은 지역별 QI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자료 제공, 상담, 교육, 현장방문 등의 지원활동을 약 7개월에 걸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QI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담당자 이메일(yumju6@hira.or.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QI 교육 및 컨설팅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QI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총 7회의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일반과정(종합병원급 이하), 하반기에 요양병원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QI 교육 일정에 따라 4월 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QI 교육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질 향상(QI) 활동과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로 ▲의료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QI 개념 및 이론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2019-03-11 09:23:36이혜경 -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2억9천만원 보상금 지급오는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5대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3년 복지& 8231;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사상 최고액인 2억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대상은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 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 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 분야 ▲환경·해양수산 분야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 접수는 '서울& 8231;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2019-03-11 09:17:50김진구 -
건보공단, 치매전문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양성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초고령사회 대비와 치매국가책임제에 필요한 치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도 치매전문교육'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27개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면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치매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급자와 의사소통능력, 관계형성 등 돌봄 능력을 강화하는 요양보호사 과정과, 개인별 맞춤식 급여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요양보호사 과정은 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는 총 73시간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하게 된다. 치매전문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2만7000명 이상의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월까지 매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치매관련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3-11 09:11:19이혜경 -
윤일규 의원 '2019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수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천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과 소통을 인정받아 관련 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의정발전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9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시상식'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모범이 되는 사람을 발굴하는 취지로,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최했다. 윤 의원은 천안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최 측은 "윤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천안 지역경제와 지역구 지역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그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면서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조성, 복지도시 건설, 문화사업 확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일꾼으로서, 천안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9-03-11 07:57:44김정주 -
로펌 충정, '건보의약팀' 출범…최원영 전 차관 영입법무법인 충정이 설립 후 최초로 '건보의약팀'을 출범했다. 고문에는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이 자리하고, 팀장에는 변창석 전 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이 앉는 등 보건의료계 각 층에서 활동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팀을 운영한다. 충정에 따르면 최근 헬스케어 전문변호 조직인 '건보의약팀'을 꾸리고 전 정부 핵심 요직과 더불어 사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전문가 10명 이상을 영입,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제약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건보의약팀은 박영화 전 인천지방법원 의료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대표변호사로,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이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이 고문을 맡는다. 이 밖에도 고문단에는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우현 고문과 전 한림대병원 원무부장이었던 이충구 고문이 합류했다. 팀은 변창석 전 법무지원단장이 변호사팀장을 맡고 노재관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선희 전 뉴욕 주 변호사, 최수령 변호사, 노영진 전 뉴욕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 김철우 변호사, 정혜림 변호사 등이 실무를 맡는다. 이 중 정 변호사는 이대약대 출신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약사로 활동한 바 있다. 최 고문 등 고문단이 추진업무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조언하고 협력하며 변 팀장 등 변호사 그룹이 변호 일선에 나선다는 게 충청 측의 설명이다. 충정은 "법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실무 경험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전문화되고 즉시성 있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충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보험등재와 신청절차, 각종 행정처분과 의료분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각종 인허가와 사전 적합성을 확보해 의료기관과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2019-03-11 06:18:25김정주 -
조동호 새 과기부장관 "바이오에 전략적 R&D 투자"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확정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조동호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동호 새 장관은 청와대 발표 이후 소감문을 통해 "바이오·5G·데이터 인프라·AI·수소경제·자율주행 인프라 등 미래 유망분야에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파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에 앞서 과기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과기부는 ▲신약 성과창출 가속화 ▲바이오+ICT 융합 ▲기반 조성 등 바이오경제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약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그간 정부의 중장기적 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범부처 신약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5월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인공지능-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 후발주자인 한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 구축에 신규로 50억원을, AI와 로봇융합 의료기기 개발에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전통 천연물을 과학화·스마트화 하는 '식물공장 활용 천연물 혁신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의료 선점을 위한 유전자분석 빅데이터 구축, 유전정보 분석·활용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바이오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선 병원 중심의 연구·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해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자치료와 관련한 연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19-03-11 06:16:45김진구 -
엄습하는 '4대 이슈'…웃을 수 없는 김대업 집행부이제 첫발을 뗀 김대업 집행부에 내려진 숙제는 수두룩하다. 약대정원 증원부터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 조제실 투명화 추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주요 이슈다. 대한약사회가 상반기 약사사회 4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하는지에 집행부 초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마일리지와 리베이트=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가 2월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며 이 가운데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신용카드는 약국 의약품 대금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제 수단이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결과치를 교차분석해 약사법 상 규정된 마일리지 한도 1%를 넘는 약국(약사)과 금액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처벌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여기서 리베이트 정황이 나타난다면 이를 수사당국에 넘겨 해당 약국까지 조사에 들어가 처벌한다. 조사 대상은 약사·약국이 아니지만 의약품 구매를 한 약국과의 거래 내역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약국 전방위 조사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각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수수액 자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단속과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개별의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약사법상 유통업체와 무관한 카드사의 순수 사업정책이라면 1%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리베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카드 마일리지는 일종의 세무조사로서 일부 약국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큰 사안이다. 따라서 이후의 결과가 김대업 집행부 초반 회세를 압박하는 핵심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여부 심의 = 1년6개월 이상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의제는 결국 '폭탄 돌리기'처럼 새 집행부로 넘어왔다. 지난해 정부는 겔포스와 스멕타 안전상비약 지정여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목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비롯해 안전성, 편의성 간 논쟁이 거듭되면서 정부의 판단도 난관에 부딪혔다. 뒤 이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결국 안전성 기준 심의·자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전문가 자문위에 각각 맡겼다. 그러나 식약처의 회피로 결국 장관이 직권으로 중앙약심을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복지부는 중앙약심과 전문가 자문위 검토안을 모두 조회해 정리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예견되는 품목조정회의 개최는 미정으로 고스란히 김대업 집행부가 사안을 떠안게 됐다. 특히 이 사안은 김대업 집행부에 적지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약국가 상징적인 품목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을 차치하고 약사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양가적인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집행부로서 여러 약무 현안의 '파트너'로 삼아야 할 정부를 상대로 집권 초부터 '투쟁'을 명분삼아 대립각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그간의 품목조정회의 분위기와 약사회 스탠스가 첨예하게 엇갈려왔기 때문에 정부와 약사회 간 긴밀한 대화나 논의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 집행부 입장에선 새 출범을 기회로 이 사안에 보다 전략적이되, 대정부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세밀한 소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제실 투명화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복지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할 경우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외국과 같이 포장단위 별로 투약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의약품을 조제실에 구비해야 한다"며 "조제 집중과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조제실 개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을 방지하는 것으로, 약국 인테리어 문제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관리 대신 약국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복지부 권고가 국민민원에서 촉발된 만큼 국민설득을 위한 약사회 카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대정원 60명 증원 = 교육부는 이미 약대를 2~3곳 신설해 증원되는 정원 6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달 중 신설약대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사안은 이미 약사회 손을 떠났다는 게 중론이다. 추진 과정에서 약사회 패싱 논란도 빚어졌고 60명 증원으로 제약 바이오 인력 수급이 가능하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약대 정원 확대 입장을 토대로 올해까지 수도권 외 약대 미보유 대학으로 부터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약대 정원 심사위원단도 꾸렸다.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과 약대 신설 계획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 약사사회와 약학계는 "명분없는 증원과 신설"이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대 증원·신설 철회 성명서를 잇따라 배포했다. 김대업 회장도 후보자 시절 "교육부는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이는 권위행정의 오만으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급조하면서 최소한의 정상 절차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행정이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책임있는 자들은 분명히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 집행부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어떤 식으로 정원문제 해법을 풀지 김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2019-03-10 17:58:44강신국·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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