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식약처에 신설하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된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직속으로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우선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분석을 담당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목표다. 식약처는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 65381;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통시스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투약정보'도 알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 단속에도 관여한다. 지난 3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구성됐다. 마약기획관은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는 업무도 한다. 보건소와 거점 약국·병원에서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해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면역관용요법' 사전심의 통과율이 50%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하면서, 1분기에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온 면역관용요법의 경우 2건 중 1건만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심의 사례를 보면, 혈우병A 진단 이후 항체가 발견된 A환아(1세·남)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었으나, 과거항체(최초항체 2018.12.5. 3.99BU/ml, 최고항체 20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 환아에게서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B환아는 (1세·남) 혈우병를 진단받고 최초 항체가 17.27BU/ml(2018. 3. 5.), 최고 항체가 65BU/ml(2018. 4. 21.), 최근 항체가 10.4BU/ml(2-19. 2. 25.)이고,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20회로 나타나면서 승인이 이뤄졌따.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면역관용요법은 면역조정(경구 스테로이드) 과 함께 이뮤네이트주 100 IU/kg/dose를 격일 투여할 계획을 밝혔다"며 "과거 항체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항체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예정이고,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와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등의 한해 1인 1회 면역관용요법을 인정한다. 이밖에 3월 심의사례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1))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의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여 합동연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일부터 이틀 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 8개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위원장 이건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는 합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노인과 정신질환자 분야, 장애인 분야 등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노인 분야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진행되며 장애인 분야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정신질환자 분야는 경기 화성시에서 각각 진행된다. 워크숍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학습하고 향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째 날에는 8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진단과 주민 욕구 분석을 거쳐 각자 준비한 기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학습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에는 향후 행정상 진행계획, 선도사업 관리·감독(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 계획,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운영방안, 지역별 전문가 상담 운영방안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선도사업은 각 영역별로 다양한 민·관의 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오는 6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AD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자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대상 질환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맹성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호중··이용득·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얌체 의료쇼핑족'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만 무려 267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한다. 외국인의 '얌체 가입', 재외동포들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50세 남성 A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A씨의 치료에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보료로 매달 1만3370원만 냈다. 최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AD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본격화된다. 5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하이라이트는 종료일인 5월 31일로, '벤딩(bending)'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공급자단체들은 파이 나누기 싸움을 시작한다. 벤딩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액을 말한다. 각 공급자단체가 가져간 수가인상률(%)의 금액을 합하면 벤딩 규모를 알 수 있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벤딩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임을 받아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결정한다. 주로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오후 11시께 벤딩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래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의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오후 11시부터 자정을 훌쩍 넘겨 6월 1일 새벽 3~4시까지 진행된다. '밤샘' 협상의 소모전을 없애고자 건보공단은 5월 중에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벤딩 조기 공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단체가 작년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9일 재정운영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오후 4시 30분 출입기자협의회와 잠깐의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에는 박종헌 급여전략실장과 이성일 수가협상부장이 함께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청희 이사 이외 박종헌 실장과 이성일 부장이 답한 부분은 별도로 '박 실장'과 '이 부장'으로 표현했다. ▶밤샘협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매번 제기됐다. 올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급자단체가 벤딩 조기 공개를 요구한걸로 아는데. "공단은 공급자를 생각하기 보다 가입자와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단체에서 벤딩 요구를 했는데, 벤딩을 보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대로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서 재정소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장 "제도발전협의체가 작년부터 운영됐다. 공급자단체가 실효성 없는 밤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초 벤딩을 결정하고 변동이 없으면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2~3차례 벤딩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만약 사전에 벤딩이 확정되고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사전에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 같이 논의된 부분을 재정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5월 중 늦지 않은 시일 내 면담을 통해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임할 계획인가. "공단 수가협상은 재정위 심의의결 사안이다. 공단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재정위 결정 사안을 반영해서 충실히 하려 한다. 전년도와 다른점이라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입자 공급자 간극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에 대한 이야기, 환산지수 산출 거시지표 공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시행하려 한다. 향후에 대한 이야기는 수가 끝나고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해서 협의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려 한다." ▶7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 적자로 전환됐다. 이번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보 지속성을 이유로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거라 예상된다.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협상폭이 바뀌기 때문에, 결정 이후 협상폭에 대한 공급자단체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급여전략실 직원들이 수가협상단에 대거 참여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 실장 "처음엔 급여전략실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던 것으로 안다. 급여전략실은 보험급여실과 보험관리 역할과 분석, 원가 분석 등을 담당하던 전략기획단이 통합된 결과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수가협상에 변화가 있는건 아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이 들어오면서 예전보다 객관적인 자료 모으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실무단에서도 이번 협상 뿐 아니라 내년에 개선할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는 등 소폭 변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 건보재정에 있어 공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재정운영위가 최근 구성되고, 심사결정자료도 현재(4/22)까지 공개되지 않는 등 협상준비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임기만료(임기 2년)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구성이 다소 늦어졌으나, 공급자 요청 자료 제공은 공단-의약단체간 실무자협의체(3월 28일)에서 기초 자료가 이미 공유& 8231;제공됐다. 2차 본자료 또한 실무자협의체에서 약속한 4월 셋째주(4월 19)까지 제공했다." 이 부장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재료는 적기에 제공하도록 실무자간 합의됐다. 3월 28일 실무협의때 기초자료 공유됐다. 공급자단체의 2차 요구 자료 4월 19일까지 제공됐다. 하지만 인건비 변화율, 보험료율 등 이나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한 자료는 타 부서와 조율 중이다. 자료가 작성되는대로 5월 초순까지 늦지 않게 기초자료를 전부 제공할 예정이다. 민감할 수 있는 유형별 1% 인상률 등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급자 출신이자 의협 부회장 출신으로 최초 공단 급여이사를 지내는 입장에서 의협이 현 시점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의협 대표로 수가협상을 3년 경험했다. 공단에 와서는 작년에 경험했다. 일련의 경험을 통해 공급자 측에서는 '근거자료 없이도 어렵다, 현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 수가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은 빅데이터, 연구자료를 산출하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접근의 차이가 잇다. 연구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SGR에 대한 순위와 격차를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공급자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근거자료 산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저희를 설득시키는게 아니라 재정운영위를 공단이 같이 설득해야 하기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저임금효과,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축소, 목표-실제진료비간 보정계수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등 단기과제는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외에 수립 중인 중장기적 과제는 무엇이 있나. 병원급이 의원급 보다 더 높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박 실장 "올해 계약에서 반영하기로 한 최저임금,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축소 등에 부연한다면, 예전에 있던걸 바꾼다기 보다 모형 개수가 24개 정도라면 그 부분을 줄이고 기준연도도 2012년이었다면 다른연도로 하겠다는걸 의미한다. 하지만 결국 최종 확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될 예정이다. 중장기적 과제를 보면, 환산지수 모형을 SGR 모형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 변경한다면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해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수가역전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하여 유형별 격차의 과대& 8231;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적정수가산출을 위한 새로운 원가분석 방법론을 개발 중이고, 이를 토대로 보험자 병원 확충논리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공단의 입장과 현재 진행상황은. "일산병원을 토대로 활동기준 원가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별 원가 산출하려 한다. 수용성 높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가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빅5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참여도 부탁드리고 있는데 잘 되진 않는다.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선 원가 계산이 필요한데 일산병원 하나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운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지자체 주도와 정부의 보조, 민관 연계, 다직종 참여 등이다. 이를 토대로 약사의 역할을 짚어보면, 조만간 진행되는 선도사업에 지역 약사회 분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2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본 사업의 모델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에서 4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에 4대 원칙을 세웠다. 지자체 주도하고, 복지부·행정안전부가 보조하며, 민관 연계와 다직종 참여"라고 말했다. 첫 번째 원칙이 지자체 주도라는 점에 그는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사업을 보조하는 데 그치며, 구체적인 사업의 모델은 지자체가 각각 마련할 것이란 설명이다. 올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도 마찬가지다.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그러나 성공 모델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느냐는 지자체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예를 들어, 같은 노인대상 사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다르다는 것이다. 임강섭 팀장은 "단일 모형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기관·단체의 성향과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라며 "해당 지역에 꼭 맞는 모델이 개발돼 녹아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역할은 '적절한 보상'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에서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보상을 적절히 분담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특히, 임강섭 팀장은 복지부가 먼저 관련 수가를 만드는 방식 대신, 현장에서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복지부에 수가를 '역(逆)제안'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임강섭 팀장은 "일 순서에 있어 복지부가 수가를 만든다면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 근거를 먼저 쌓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선도사업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모델이 발굴될 것이다. 기존의 법·제도·지침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봅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인 민관협력, 다직종 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사회 또는 약사회 분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성공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에 여러 직역이 참여해 지역별·대상별 특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단체와 접촉해보면 중앙회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각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서비스 제공 모델이 본 사업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사회나 분회에서도 지자체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달 초 선도사업을 수행할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한 가운데, 약사 협업 모델은 총 3곳(경기 부천시, 광주 서구, 충남 천안시)이었다. NEWSAD

내달 제네릭이 신규 등재하면서 기존에 등재된 동일 성분·제형 제품이 최대 46.5% 가까이 내려간다. 반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을 위해 19개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가조정을 추진 중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곧바로 내달 적용 '약제급여및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된다. ◆직권조정 = 내달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환인제약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아캄프로세이트칼슘)이 현재 가격 252원에서 176원으로 30.16% 인하된다. 한국쿄와하코기린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다베포에틴알파)는 함량별로 20%씩 떨어진다. 20µg 함량은 2만4873원에서 1만9898원으로, 30µg 함량은 3만1110원에서 2만4888원으로, 40µg 함량은 3만6409원에서 2만9127원으로 20% 각각 인하된다. 또한 60µg 함량은 4만5371원에서 3만6297원으로, 최대 용량 제품인 120µg 함량은 6만7840원에서 5만4272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과 삼천당제약 에스프리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 인하되며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은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인하된다.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태준제약 수프렙액은 7863원에서 4211원으로 46.5% 떨어진다. ◆보험상한가 자진인하 = 업체가 스스로 약가를 내려 마켓 쉐어를 유지하는 제품도 4품목 있다. 유유제약 마이그란정50mg(수마트립탄숙신산염)은 현재 가격 3636원에서 2700원으로 25.7% 인하된다. 제일약품 세비듀오에이치씨티정은 5/40/12.5mg 함량의 경우 765원에서 750원으로 1.96% 인하를, 5/20/12.5mg 함량은 703원에서 699원 0.57%, 10/40/12.5mg 함량은 821원에서 799원으로 2.68% 인하를 택했다. 이들 제품은 내달 8일자로 인하된 상한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퇴장방지의약품 = 내달 퇴장방지 약제 19품목이 새롭게 목록에 등재되거나 가격이 오른다. 생산원가를 보전해 시장 철수를 막기 위해서다. 먼저 신규지정 품목은 13개다. 대한약품공업의 대한디-만니톨주사액 8개 제품이 함량별로 퇴방약 목록에 오른다. 함량별 가격은 15%(37.5g/250mL) 1486원, 15%(75g/500mL) 2249원, 15%(15g/100mL) 1008원, 20%(20g/100mL/병) 950원, 20%(20g/100mL/백) 950원, 20%(50g/250mL) 1673원, 25%(25g/100mL) 1238원, 25%(62.5g/250mL) 1845원으로 책정된다. CJ헬스케어 씨제이만니톨주사액도 2개 함량 제품이 목록에 올랐다. 씨제이15%만니톨주사액(37.5g/250mL)은 1438원, 씨제이20%만니톨주사액(20g/100mL)은 1087원으로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중외15%만니톨주사액(37.5g/250mL/백)은 1626원, 중외15%만니톨주사액(75g/500mL/백)은 2504원, 중외20%만니톨주(20g/100mL/백)는 1055원을 적용 받는다. 이 중 중외15%만니톨주사액(15g/100mL/백)은 신규지정과 함께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현재 1025원에서 1056원으로 3% 오른다.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올리는 퇴방약은 총 5개 품목이다. 이연제약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는 348원에서 522원으로 33% 인상되며, 동화약품 파목신시럽은 14원에서 30원으로 53% 인상된다. 동인당제약 동인당파스과립은 372원에서 436원으로 14.7%, 태극제약 태극답손정100mg은 22원에서 124원으로 82%, 메디코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은 19원에서 21원으로 9.5% 각각 오를 예정이다. NEWS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그동안 공석이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양훈식(64) 중앙대학교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양 신임 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2일부터 2년간이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양 신임 심사평가위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단장 등을 역임했다. 양 신임 심사평가위원장은 내달 7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