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백 의원의 개정 이유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게 주골자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 김광림, 김한표, 박명재, 박순자, 신보라, 이만희, 이헌승, 추경호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국립대병원장 연봉 1위는 서울대병원이 차지했다. 3년 임기를 끝으로 이달 31일 떠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작년 연봉 수령액은 2억476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과 기타 상여금으로 5000만원 가량을 더 수령했다. 현재 서 병원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서울대병원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며, 서울대병원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올해 연봉 예산으로 책정된 1억9737만원에 연말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2일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15곳 등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통해 최종 지급된 병원장들의 연봉 수령액을 보면, 병원장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서창석 병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각각 2억4760만원, 2억4248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은 충북대병원장의 연봉이 1억7066만원으로 봐서는 서 병원장과 정 의료원장이 공공의료기관 및 국립대병원장 평균 연봉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가장 적은 연봉은 강원대병원장으로 1억1097만원으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6181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한 병원은 평균 근무연수 12.03년을 기록한 전북대병이 721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7182만원, 충남대병원 7104만원, 서울대병원 658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가장 적은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4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입 초임은 평균은 3340만원으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4679만원, 서울대치과병원이 4236만원으로 나란히 4000만원 이상을 보였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3809만원, 충북대병원 3637만원, 충남대병원 3443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신입 초임은 2050만원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평균 직원 연봉과 신입 초임에서 모두 국립대병원 꼴찌를 기록했지만, 근무연수는 11년으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경우 병원장 임금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 제외됐으며,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09년으로 평균 연봉은 6719만원이다. 신입 초임은 3923만원 수준이다. 한편 병원장들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예산금액 이외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노니 성분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일 온라인 등에서 유통& 8231;판매 중인 노니 분말& 8231;환 제품 총 88개를 검사한 결과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10㎎/㎏) 초과치가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추천을 받았고 '노니' 성분을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노니 성분 제품 88개를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노니 제품도 검사했다. 혈압강화와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함유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 노니 분말& 8231;환,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 제품도 적발됐다. 질병 예방& 8231;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며 판매한 196개 사이트와 65개 제품, 판매업체 104곳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위& 8231;과대광고 유형은 각각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31;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8231;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었다. 노니 원액 100%로 광고하는 노니주스를 판매하 온라인 쇼핑몰 430개(제조업체 51곳) 중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곳도 36곳이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일 이의경 처장이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제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돼 있다. 현재 전국 27곳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선정돼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과 부작용 보고·교육 등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 현장 점검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사망, 장애, 장례, 급여 진료비만 보상이 이뤄졌다. 이의경 처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피해구제제도가 역할을 해낼 수 있게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이상사례 보고와 관리 방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명확화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전환 ▲이상사례 보고서식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보고서식 개정으로 이상사례 결과와 조치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신체에 삽입돼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표준코드'도 상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발생 시 환자와 의료기기, 구성요소별로 코드번호를 구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토록해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신속한 대처와 기기 안전성 보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 8800곳에 3조7000억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가량 더 낮은 '3.7~3.8%' 정도로, 한도약정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만큼, 요양기관 금융비용을 연간 554억원 절감한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협약을 맺고, 요양기관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대출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 요양기관 8835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건보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로,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지난해 4월 효성 ITX가 144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건보공단 금융대출 만족도가 99.2%로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두고 정부·학계와 시민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작 업계에선 실증특례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열렸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학계 "사전규제 완화는 세계적 흐름" 이명화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최신 흐름이라며 실증특례 사업에 힘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규제 혁신은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시판 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둘째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다. 세계 각국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 실험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이명화 단장은 전달했다. 셋째는 위험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다. 저위험 제품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넷째는 개방형 규제혁신이다. 여러 국가는 물론, 정부와 시업이 함께 규제를 마련하는 일도 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규제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신속심사, 혁신치료제, 신속허가, 우선심사 등으로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된 신약은 총 59건인데, 73%인 43건이 네 가지 신속허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이용했다. 이명화 단장은 "여기에 추가로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이란 이름으로 신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영국·싱가폴·일본·태국 등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연이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화 단장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사전규제 완화 등의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후 규제는 정부의 책임 방기"…반대 입장 재확인 이어진 토론에서 시민단체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학화 참여연대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정부가 성급히 허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DTC 유전체검사 서비스에는 반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실증특례 제도는 법 제정 때부터 줄곧 반대했다"며 "안전·건강에 있어 문제가 생긴 뒤에 규제를 만들겠다는 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의약품도 얼마든지 실증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선정으로 법과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성이 아닌 효용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위험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도 되느냐"며 "이번 인보사 사태 때도 유효성이 충분치 않은 제품을 허가했다가 많은 환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효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파는 게 국가의 역할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부창출에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의 허가를 다시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증특례는 기업이 해야 할 임상시험이 국가가 대신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산업계 "정작 스타트업은 실익 없다" 비관론 한현욱 차의과대 정보의학교실 교수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인터넷 도입을 예로 들었다. 한현욱 교수는 "인터넷이 도입되던 때를 기억해보라. 지금보다 반대론자가 훨씬 많았다. 수많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하루도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다.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일각에선 실증특례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도 나왔다. 강성지 WELT 대표는 "실증특례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문의가 많이 오지만, 굳이 (실증특례 사업을)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버(UBER)를 예로 들면, 국내에서 실증이 되지 않아서 도입되지 않는 게 아니다. 실증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다. 핵심은 사회적 합의다. 현행 실증특례는 잠재적 갈등을 발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산업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단순히 규제 때문에 막혀 출시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산업적 토양이 척박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해외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게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NEWSAD

국내 의약품 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약품 출하와 소비는 올해 들어 꾸준히 줄고 있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결과로, 의약품 생산과 출하·소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해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전 산업의 생산지수는 전월에 비해 1.1%, 제조업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3.6%)·금속가공(3.3%) 제조업의 호조에 따른 영향이다. 의약품의 경우 생산 자체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5년 평균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생산지수'가 128.7을 기록, 전달(2월, 124.7)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1.7% 늘어난 모습이었다. 그러나 출하지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3월의 출하지수는 111.8로, 최근 1년간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해 11월(136.4) 이후 네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1.7%나 감소했다. 의약품 소비 역시 최근 감소세다. 의약품 소비 정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3월 기준 113.2로, 올 1월 114.7 2월 114.5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년 동월(106.3)과 비교하면 6.5% 늘어난 모습이다. 전체 소비 규모가 114.4로 근 1년 안에 가장 높게 기록된 점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특히 공기청정기·의류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전제품과 마스크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끼친 반면, 의약품의 소비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킹'은 지난해 3억5460만원을 받은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5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예산으로 책정됐던 연봉이 2억4169만원이었던 반면,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및 기타 상여금으로 1억원 가량을 더 수령한 것이다. 반면 무기직을 제외한 정규직 가운데 신입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3970만원을 받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국립암센터 신입 초임 3750만원을 눌렀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데일리팜은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2018년도 결산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연봉 1위는 국립암센터였으며,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억269만원을 수령했다. 3위와 4위는 문재인케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각각 1억9676만원, 1억90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1억714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1억7000만원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연봉 예산안에서 1억1064만원으로 12개 기관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약품안전진흥원은 결산 과정에서 성과급 등이 포함되면서 최종 1억4834만원을 수령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평균 근무연수와 대부분 비례하는 만큼,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평균 연봉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 근무연수는 건보공단이 17.98년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 연봉은 6223만원을 기록했다. 심평원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건보공단보다 낮은 10.96년 이지만, 심사직 간호사들이 많아 평균연봉은 6392만원으로 17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연수가 3.23년으로 가장 짧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평균 연봉은 536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5년 가량의 근무연수를 보인 기관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4900만원 수준이었다. 신입 초임 연봉은 제각각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39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의 정규직 신입 초임은 3000만원 중후반대를 보였다. 가장 낮은 신입 연봉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2756만원을 수준을 보였다. 올해 성과급을 제외한 각 기관들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 신입 초임은 3400만원대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 현황은 기관마다 평균 근무연수가 다르고 급수별 임직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 간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해 예산안을 가지고 책정된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