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중단, 2006년도 지금에도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자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환자 진료비 18억2000만원(의료급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12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10년이 넘는 법적공방 끝에 확정된 조치다. 처분의 내용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35일 등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만 과징금 30억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으려는 장사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스스로에게도 분명 있지만, 행정처분의 제도적 허점이 병원들로 하여금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추기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성모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받으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누가 보아도 환자를 두고 손익계산을 따진 것이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에 "실속 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방보형물 제조사 엘러간에 악재가 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규제 선진국을 따라 텍스쳐 처리된 유방보형물 시술 후 희귀암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허가사항 변경과 환자 동의서, 부작용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친 표면(텍스쳐 처리 제품)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엘러간의 네트렐 등 일부 제품에서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CL), 일명 BIA-ALCL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체 면역 체계와 관련한 희귀암 중 하나로 유방암과는 별개 질환이다. 식약처는 텍스쳐 처리된 유방보형물 품목 허가사항에 주의 문구를 반영한다. 그 내용은 "의료인은 환자에게 BIA-ALCL 발생 위험과 부종 등 의심 증상이 생길 시 즉시 진료를 받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BIA-ALCL 뿐 아니라 인공유방에서 흔한 부작용인 구형구축과 파열 등도 중& 8231;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6월 중 의료 현장에서 거친 표면 인공유방을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BIA-ALCL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환자 표준 동의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의료인과 환자가 인공유방 관련 부작용과 예방법을 알 수 있게 대한성형외과학회(유방성형연구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인공유방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해외 조치 동향과 문헌 자료, 국내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위원회 등 자문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BIA-ALCL 발생 인과관계와 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인공유방 관련 BIA-ALCL 발생 사례가 없는 점을 종합 고려해 최종 조치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3차례 개최됐으며 성형외과 전문의와 인공유방 관련 전문가, 병리학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한편 해외에선 지난 4월부터 해당 제품에서 BIA-ALCL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랑스와 캐나다 규제 당국은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도 지난 7일 허가사항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BIA-ALCL 발생 가능성을 알리도록 했다.

85일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시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지위는 21일 오전 10시 제369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예고된 대로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별도 안건 상정·심의 없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여야 4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에 1340건의 법안이 아직 계류돼 있다. 240건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복지위는 그간 일을 열심히 하는 모범 상임위로 칭찬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기 의원은 전체회의와 별개로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오는 26~28일 사흘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쌓인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니, 자유한국당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제1야당이 등원을 거부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며 "복지위에는 처리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다음 주 법안소위에선 한국당이 참여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이라도 처리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근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어졌다. 다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탓에 이의경 식약처장 등 유관기관 공무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점을 강력 규탄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식약처를 불러서 이야기해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를 부르지 않은 점에 대해 위원장(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의사일정 문제로 정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온 국민이 인보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복지위에서 식약처를 불러놓고 정확한 원인을 따지고 합당한 대책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며 "인보사를 비롯한 긴급 현안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이 예고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p-Methoxybutyrfentanyl (1군) ▲3-HO-PCP(2군)이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3개 물질은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이 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가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된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4종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92종을 지정했다.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선정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지난 20일 의약품안전관리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건의료계열 학과 재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제9기 차세대 의약품안전리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약물감시 의식 함양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교육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소개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를 위한 약물역학연구 ▲의약품 부작용 사전 예방을 위한 DUR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의약품안전관리원 채용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관리원은 "교육은 3시간 30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의약품안전관리원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예비 보건의료인 양성 지원과 약물감시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엠에스디 항생제 저박사의 급여가 불투명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3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저박사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21일 심평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저박사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나왔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의 대체약제가 있는 상태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저박사는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첫 대안옵션으로 급여 진입을 도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설립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R&D 연구지원 센터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전국민 건강정보와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를 융합한 약 3조4000억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학술& 8231;정책용으로 안전하게 공개& 8231;개방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물로 빅데이터가 인식되면서 그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존의 통계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딥러닝 등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보강한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설립에 착수, 센터에는 R&D 분석좌석 100석, 프로젝트룸, 강의실 등을 설치했다. 오는 7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8231;학술 연구, 공익 목적의 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아카데미도 개설된다.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가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단이 제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행정역량 평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9점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보통 수준이다. 차관급 기관 평균점수는 70.51점이며, 전체 기관 평균점수는 70.55점으로 이들 수준에는 조금 못미치는 수치다. 식약처는 20일 행안부의 2018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 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와 다른 부처의 행정관리 수준을 비교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실태 점검은 평가운영(50점)과 평가결과(20점), 평가환류(30점) 등 3분야에서 실시됐다. 식약처는 종합점수 69.08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관역량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 운영은 충실하게 했는지, 평가 신뢰성은 있는지, 정책 반영이 잘 됐는지가 점검 기준이었다. 먼저 가장 많은 50점을 반영한 평가운영에서 식약처는 35.80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행정관리역량 향상 노력, 평가 위원회 구성 적절성, 원인 분석 충실성 등을 봤다. 차관급 평균은 36.80, 전체 평균은 37.31점이다. 행안부는 "기관장 역량평가 관련 지시사항 언급이 부족하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전문 분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평가지표별 원인 분석이 간략하고 정책 제언 구체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 다음으로 행안부는 평가환류에 30점을 배점했다. 식약처는 16.60점을 받았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 꼽혔다. 차관급과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각각 17.98점과 17.87점이었다. 환류는 재작년 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을 말한다. 행안부는 "환류를 위한 우수사례 성과는 탁월하나, 토론회는 타 기관에서도 추진한 사례와 중복된다"며 "개선 방안과 계획 이행실적이 간략하며 개선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원인 분석과 정책 제언 충실성, 환류 우수사례 탁월성과 적절성이 타 항목보다 특별히 점수가 낮다"고 평했다. 다만 20점을 반영한 평가결과에서 식약처는 16.68점으로 차관급(15.64점)과 전체 기관(15.3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체평가 신뢰성과 실질적인 행정관리역량 수준을 점검했는데 식약처 자체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종합 점검 후 식약처에 과제를 남겼다. 행안부는 "자체평가 원인 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언하라"고 했다. 또한 "환류를 위한 구체적 사업 수행과 점검 결과에 힘쓸 것"을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 실태 점검은 행안부가 조직과 인력, 정보 관리 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사회 이슈 등 평가 지표를 만들면서 진행된다. 이후 각 부처 자체평가와 행안부 점검을 거쳐 발표된다. 한편 이번 실태 점검에서 차관급 우수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2.97점이다. 각 평가 분야로는 평가운영 43.30점, 평가결과 19.90점을, 평가환류 24.20점을 받았다. NEWSAD

내년 9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대상에 아동 천식과 아토피 질환이 추가돼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성인 질환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용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4차례 공모를 통해 지난달까지 75개 시군구 관할 2602개 의원을 만관제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같은 달 31일 기준 1936개 의원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 11만5006명을 대상 질환자로 등록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은 의사 2619명, 케어코디네이터 277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중에는 간호사 258명과 영양사 19명이 속해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4월을 기준으로 의원 493곳이 1~3월 진료분으로 약 22억원을 청구했다. 대상 환자수와 청구건수는 3만6400명과 5만80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 1곳당 월평균 청구액은 148만원 수준이었다. 김 과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건의사항을 수용해 전산과 교육 콘텐츠 등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했다"며 "시범사업 평가와 다른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질환 확대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 천식과 아토피를 만관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비스 모형개발 연구를 연내 수행한 뒤 내년 9월경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인 질환의 경우 그 대상 확대를 위해 연내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질환은 천식과 COPD다. 김 과장은 아울러 "시범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지만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며 "향후 결과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5개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고혈압·당뇨사업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 통합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