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체 6개 지방식약청에서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경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세먼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불법 제품 유통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시스템 추가 도입 관련 계획을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이 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정부가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답한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 8231;검사를 확대해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8231;폐기하는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추경 예산안에 6개 지방식약청 중 3개 지방청에만 시험·검사장비 구입 비용이 반영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는 나머지 3개 지방청에 해당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데 약 9억8100만원의 추경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두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지방청도 시험& 8231;검사 장비를 구입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들어 미세먼지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불량 제품 유통 증가가 우려되며 향후 보건용 마스크 생산·소비는 더욱 늘어나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불량 보건용 마스크의 신속한 회수·폐기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6개 지방청 모두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장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 추경 예산과 관련해 검사 장비의 활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검사 집행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분진포집효율시험기 교체 예산이 중복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9300만원의 예산 감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장비 도입 후 품질검사 집행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답했지만 분진포집효율시험기 교체 예산 감액에는 반대했다. 식약처는 "중복 편성이라고 지적한 장비는 올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본 예산으로 장비 일부를 교체 계약한 것"이라며 "시험·검사 장비가 없는 다른 지방청으로 재배치해 중복 편성을 해소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보건용 마스크 홍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현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확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확대 필요성은 여당인 김상희·맹성규·윤일규·인재근·정춘숙 의원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선도사업이 추진 중인 8개 지역 외에 추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32억원을 증액해야 하는지"를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조기집행 가능성도 커졌다"며 "적정 모델을 마련하려면 현재의 도시형 모델뿐 아니라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자체의 참여 의사가 높다는 점도 피력했다. 복지부는 "사업 실시 전 지자체의 참여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여곳이 추진을 희망했다"며 "정식 공모에도 총 29개 지자체가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2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되면 당장 9월부터 16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복지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추경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복지부가 요청한 31억490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특위는 국회가 소집 되는대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기약이 없는 데다,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오전까지도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표적항암제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총 4개 연구안이 선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김상표)는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항암연구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로 6회째 진행하고 있는 '항암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4건의 연구계획안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진흥원과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 극복을 목표로 2014년 공동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년 국내 연구진의 항암분야 연구제안을 4건 씩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연구계획안은 '제 6회 AZ-KHIDI Oncology Research Program'에 채택된 것으로서, 연구지원금과 연구 화합물, 해외 연구자 교류기회까지 다각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간 진행된 과제 중 7개 과제의 연구성과는 유럽임상종양학회(ESMO)와 미국 암연구학회(AACR) 등 유수의 학회에 포스터 발표로 채택된 바 있다. 또 일부 연구는 전임상 연구결과가 임상연구까지 확장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선정된 4개 과제의 연구진은 연구지원금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연구 화합물 일부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글로벌 아스트라제네카 R&D 조직과 파트너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연세대학교병원 김민환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김학재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이상협 교수, 삼성서울병원 홍정용 교수와 연구진이다. 이들은 각각 유방암, 폐암, 췌장암, 위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전임상 연구 계획을 제출했다. 먼저 김민환(연세대학교병원) 교수팀은 약물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유방암 lineage plasticity 타겟팅에 대한 전임상 연구(Targeting breast cancer lineage plasticity to suppress drug resistance) 과제를 제출했고, 김학재(서울대학교병원) 교수팀은 KEAP1/NFE2L2 유전적 변이로 폐암의 방사선 저항 극복을 위한 DNA-PK(DNA-dependent protein kinase) 타겟팅에 대한 전임상 연구(Targeting DNA-PK to overcome radio-resistance of lung cancers with KEAP1/NFE2L2 mutations)를 주제로 냈다. 이상협(서울대학교병원) 교수팀은 환자 유래(patient-derived) 췌장암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한 난치성 췌장암에 대한 강력한 항암제 후보의 치료 효과 예측(Predicting therapeutic efficacy of potent anticancer drug candidates for refractory pancreatic cancer using patient-derived pancreatic cancer organoid model)을 주제로 선정했고, 홍정용(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DNA 손상 복구 기전 결핍이 있는 전이성 위암 환자의 종합적인 분자 특성(molecular characterization)에 대한 전임상 연구(Comprehensive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metastatic GC patients with DNA damage repair deficiency)를 주제로 선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진흥원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은 국내시장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정부 역시 다양한 형태의 오픈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항암연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 공유는 산업 성장에 더없이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올해 책정된 진료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부정확한 추계로 돌렸지만, 복지부는 사전 예측이 곤란해 구조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복지위 소속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맹성규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다수 진행했다. 이들 의원은 복지부에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과 예산 편성 시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거나, 진료비 예상 부족액까지 포함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019 추경예산'으로 올해 진료비 예상 부족액 4888억원이 증액편성됐다. 복지부는 "하지만 올해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상액은 5421억원이고, 이중 지난해 말 확정된 잔여 미지급금 533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됐다"며 "올해 필요한 진료비 예산 4888억원이 국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추계 정확성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지출로서 사전 예측이 곤란해 정확한 추계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급여 확대 시행이 하반기 집중돼 예산안 편성 시점(8월 전)에는 필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포항 지진이나 올해 초 강원 산불로 인한 이재민 의료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비 발생과 같이 예측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미지급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당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진료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잇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 증진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기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과 향후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방식을 전자문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류 간소화 일환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적 방식의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1개, 종합병원 8개로 파악된다. 병원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2개, 전문병원 1개, 의원 2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인보사 연구개발에 지원했던 수십억원의 지원금 환수 착수에 돌입한다. 3차 연도분 사업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옴에 따라 82억원 중 25억원은 우선 환수에 들어간다. 여기서 1~2차 연도분에서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환수에 고발조치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보사 후속조치 계획을 서면답변했다. 이 서면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보사 연구개발을 지원한 정부부처는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이 중 복지부는 단독 또는 부처합동으로 지원했는데, 정부부처 총 지원금 중에 82억원 규모의 복지부 재정이 여기에 투입돼 현재 환수 조치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3차 연도 사업평가(전문가 평가단 평가 결과) 인보사 연구개발이 최하등급(불량) 판정이 나옴에 따라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정이 되면 전액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액은 25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전약 또는 일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57억원은 1~2차 연도 지원액으로, 여기서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전액 환수와 더불어 과기부 공조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추진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07년 2월 종료한 과제 지원금 12억원은 환수 가능성이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 부분은 소멸시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표창 '없던 일로'…장기추적에 첨바법 절실 인보사 개발에 따른 코오롱생명과학 대통령표창은 취소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표창 수여 당시 주요 근거가 됐던 '인보사 개발 공적'이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상실됐다고 보고, 상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또 한가지 문제가 남았다. 장기추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 등 대책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지만 현재 바이오의약품 사후관리체계로는 복지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와 조직,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재생의료 관련 정부지원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첨바법)'이 계류 중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명시적 법적근거 하에 환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장기추적조사 등 책임감 있는 사후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중증아토피 질병코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코드 신설은 관련 약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급여화의 첫 단추란 해석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중증아토피 질병코드 신설과 산정특례 적용, 관련 약제 급여화 계획 등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다. 우선 질병코드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통계청 주관으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내년 7월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의 하위항목에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설하는 안으로 1차 의견수렴을 완료했다"며 "1차 의견수렴 결과 중증 코드 신설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8월부터 2차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며 "올해 말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고시가 개정 되는대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증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과 관련 약제의 급여화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아토피 질병코드 신설 시기를 고려,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지난 2월 22일 해당 제약사의 보험등재 신청 이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 투여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 철저한 환자 안전관리 실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허가·심사역량 강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보사 후속조치 계획을 서면답변했다. 이 서면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먼저 식약처는 "인보사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여 환자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후속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 투여는 438개 의료기관에서 3707건이 이뤄져 최대 3014명에게 시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기준 358개 병·의원에서 2019명의 환자 정보가 등록됐다. 식약처는 "환자 안전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인보사 환자를 10월까지 등록 완료하고 이상반응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계획을 약속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6월 14일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식약처에 보고한 뒤 현재 식약처와 코오롱생과는 검진일정, 장기추적조사 이행 방안, 환자 피해와 인보사 인과관계 평가기준·절차, 피해보상 방안 등을 추가 협의 중이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자료 등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겠다"며 "개별 환자 부작용 이력을 조사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 코오롱생과와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보사가 비급여 시술된 점을 고려해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업체가 허가자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고의 은폐한 행위를 제재하는 법적 규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허위자료 제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허가 취소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인 세포 안전관리체계와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식약처는 "허가 단계에서 중요한 품질검증 요소(유전학적 계통검사 등)는 직접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존 허가된 세포치료제는 전 품목 최신 안전성·유효성 또는 품질관리 기준 적용 방법 등을 검토해 허가된 대로 제조·사용토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운영 방안도 개선점을 찾는다. 국회가 인보사 허가과정에서 1차 중앙약심(2017년 4월)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것을 2차 중앙약심(2017년 6월)을 개최해 뒤집은 것에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2013년 7월 3상 약심과 1차 약심에서 임상설계 자문결과가 상충돼 종합 검토하기 위해 2차 약심을 추가 개최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향후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에선 코오롱생과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잠정 효력정지를 결정한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코오롱생과는 법원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와 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갖기 위해 '잠정 효력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당초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힌 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처분한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처분 이유와 근거를 잘 설명하겠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며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환자 보장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COPD에 대한 건강검진 포함을 위한 연구에 곧 착수한다. 차후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효과성, 급여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병원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검토,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계획을 서면답변했다. 이 서면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회는 COPD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과 수가신설 등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건진 기본원칙 부합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폐기능검사 건진 항목 도입 검토를 위해 올해 타당성 연구공모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구자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선정해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구는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 중요한 건강문제, 조기발견 치료 가능성, 검진방법 수용성, 검진 이득 대비 손해, 비용대비 효과 등을 다양하게 포함했다. 복지부는 또 급여화와 관련해선 "환자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인과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며 "병원에서 교육상담을 제공해 환자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적 개선에 효과적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급여우선순위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대상 질환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 천식·아토피 질환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와 사업모형 마련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성인 질환은 기존 의료제공 현황, 국민 요구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 국외사례 등 검토, 전문가 논의를 통해 확대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질환별 서비스 프로토콜과 환자 교육 콘텐츠 마련, 관련 수가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만관제 대상 확대에 성인 천식과 COPD 질환 포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