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간 응급실 방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응급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50%가 넘는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응급실을 찾아야 할 중증환자 비율은 7% 수준에 그쳤다. 중증응급환자 전문 진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경증환자 비율이 꾸준히 40%를 상회한 대비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비율을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대형병원 외래 또는 입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라고도 했다. 문제는 통계로 드러났다. 응급실 환자 100명중 53명 가량은 경증환자로, 중증환자는 7명 수준에 그쳤다.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수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이 중 경증환자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로 나타났고, 2017년 305만명 55%, 2018년 318만명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 53.5%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6.9%로 지속 감소추세였다. 반면 '중증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었다. 2016년 36.3%, 2017년 37.6%, 2018년 38.1%, 2019년 상반기 39.6%로 경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환자가 증가추세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위해 지정한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못미쳤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한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전국적으로 36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16년 총 179만명이 방문했는데 경증환자가 89만명으로 49.7%, 중증환자는 19만명으로 11%였다. 2017년 179만명 중 경증환자 46.3%, 중증환자 10.4%, 2018년 188만명 중 경증환자 45.7%, 중증환자 9.6%, 2019년 상반기 91만명 중 경증환자 43.9%, 중증환자 9.6%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유사해 법에 명시된 업무가 무색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중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응급실 방문환자 3만1810명 중 경증환자가 1만9332명으로 60.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목포한국병원 57.7%, 의료법인 안동병원 55.9%, 조선대학교병원 55.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4.8%,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54.1%, (학)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3.9%,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53.4%, 경북대학교병원 52.6%, (학)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5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1.9%, 제주한라병원 50.7%, 의료재단길병원 50.4% 순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비중이 높았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 3만5887명의 방문환자 중 1만3248명이 경증환자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중증환자는 4368명으로 12.2%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55개 의료기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 나빴다. 2019년 상반기에 경증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응급의료센터 상위 10곳을 살펴본 결과, 하남성심병원은 총 1만149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 중 9282명인 91.5%가 경증환자였다. 제일병원 역시 1만2612명 중 1만1039명이 경증환자로 87.5%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게 만들 것이라던 복지부 계획은 실패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확실히 손 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115곳 중 82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33곳 또한 행정지도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16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발생이 일어나자,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따라 제출한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서 115건의 주사기 등 재사용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80건, 한의원 6건, 치과의원 9건, 병원 6건, 요양병원 6건, 종합병원 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의원 4건, 치관의원 1건 등 5건의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다. 연도별 주사기 재사용 조사 결과, 전체 200건 중 주사용품 재사용 16건, 1회용품 재사용 39건, 기타 위반 60건, 위반 없음 94건, 진행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인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주사기, 혈액 채취를 위한 주사침, 연결줄 등 수액 세트 등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는 공단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금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희철은 건보공단이 제작하는 '금연치료지원' 영상을 촬영을 마쳤으며, 건보공단은 오늘(1일)부터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금연치료지원 영상은 프로그램 참여방법과 성공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추진중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금연치료 성공률(이수률)은 2016년에는 40.1%, 2017년 44.4%, 2018년 45.8%로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김희철은 "담배를 10년 전에 끊었다"며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게 좋지만, 금연을 꼭하고 싶다면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급여 지급불능건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문자서비스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이 항궤양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타를 예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수의 한국당 복지위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고혈압제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바이오 관절염약 인보사 사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 전반에 걸친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구멍을 조명할 방침이다. 30일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발암유발물질 NDMA 이슈나 인보사 사태 모두 식약처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고 뒷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 지적을 위해 의협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기자회견은 오늘(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전망이다. 회견에는 김 의원 외 한국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의협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 예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단순히 비의도적인 식약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과거 발사르탄 원료약 NDMA 검출 사태때도 똑같은 패턴의 뒷북 행정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제약산업과 의사, 약사 피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다. 같은 패턴의 실수는 결국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망 수립과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게 김 의원실 계획이다. 의협 역시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해 기자회견에서 식약처 전문성을 비판에 힘을 보탠다. 식약처가 번번히 의약품 안전관리에 실패하면서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민 불안이 만연한 결과에 도달했다는 게 의협 논리다. 아울러 의협은 최근 식약처가 의사 출신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에 3개월 정직이란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약품 안전관리와 심사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강 심사위원이 의사 전문인력 부족 등 식약처 내부 문제점을 팩트에 기반해 외부 고발했는데도 식약처는 반성을 커녕 강 위원 중징계로 고압적 처분을 내려 문제라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관리 능력이 안 된다면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식약처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뒤늦은 조치에만 매몰됐다"며 "기자회견에서 식약처에 라니티딘 사태 책임을 정확히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같은 뒷북 행정은 결국 국민 불안을 키우고 의약사와 환자 신뢰를 깨뜨린다"며 "무조건 회수,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유일한 해법일 수 없다. 의협과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로 수술을 시행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다 처분받은 의료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6개월 간 누적치는 총 369명에 달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거나 비의료기사에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했다가 적발돼 처분받은 의료인은 올해 상반기만 총 22명이었다. 이 중 의사는 6명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4명, 간호사 8명으로 구분됐다. 2014년부터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무려 총 369명에 달했다. 이 중 의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의사도 75명으로 많았고 간호사 52명, 조산사 1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산출치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형법 조항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의료사고 통계와는 구분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의료취약지 내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혀 의료계 논란거리로 부상한 바 있다. 29일 복지부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요구한 원격의료 관련 입장에 대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스마트헬스케어규제개선추진단은 장 의원 질의에 도서·벽지, 거동의 어려움 증 지리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가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정보통신 등 기술발전이 국민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할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원격의료를 넘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후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발전이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술발전의 발달이 국민 보건의료분야에 편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정책방향 하에서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하는 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들이 고령의 의사를 상대로 일명 '바지 원장'을 앉혀놓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2016~2019년 6월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4년동안 복지부가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전체 626건으로, 의사 연령대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분석을 위해 법인을 제외하고, 대표자 면허만 놓고 보면 최종 30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을 보면, 총 37개소에서 454억1700만원의 부당금액 환수가 결정됐다. 37개 사무장병원 운영주체로 참여한 의사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0대 이하 6명, 40대 6명, 50대 9명, 60대 이상 16명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동안 전체 305개소 분석 결과에서는 30대 이상 41명, 40대 73명, 50대 80명, 60대 이상 111명으로 사무장병원 가담 의사의 36%가 60대 이상 고령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총액은 3조6830억원으로 이중 66.01%인 2431억원이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으로 취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한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화이자) 의존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부터 국산 염변경의약품이 출시된 영향인데, 특허침해 문제로 염변경의약품이 공급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챔픽스의 의존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챔픽스 약가도 인하돼 전체 집행비용은 앞으로도 하락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9일 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집행비 가운데 챔픽스는 99억원으로 74.2% 비율을 나타냈다. 챔픽스 외 다른 의약품은 33억원으로 25%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는 챔픽스가 97.3%, 비 챔픽스 2.1% 비율로,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챔픽스의 의존도가 높았다. 지난 2015년 시작한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2주 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자에게 약값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챔픽스는 금연을 치료하는 최신 의약품인데다 마땅한 경쟁약물이 없어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챔픽스 특허를 회피한 국산 염변경의약품들이 나오면서 사업에 쓰일 의약품이 많아졌다. 올해 상반기 챔픽스의 집행비 점유율이 낮아진 것도 염변경의약품 등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챔픽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염변경의약품의 특허회피를 불허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챔픽스 염변경 제약사들이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연사업에서 챔픽스 비중이 다시 높아져도 집행비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챔픽스 약가 상한액이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체가 크게 감소했고, 참여자수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768억원으로, 작년 1156억원에 비해 338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15만4964명으로, 작년(29만6020명)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무려 40만809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