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해보니, 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

• 국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올해 상반기만 해도 37건 적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하는 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들이 고령의 의사를 상대로 일명 '바지 원장'을 앉혀놓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2016~2019년 6월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4년동안 복지부가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전체 626건으로, 의사 연령대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분석을 위해 법인을 제외하고, 대표자 면허만 놓고 보면 최종 30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을 보면, 총 37개소에서 454억1700만원의 부당금액 환수가 결정됐다.

37개 사무장병원 운영주체로 참여한 의사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0대 이하 6명, 40대 6명, 50대 9명, 60대 이상 16명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동안 전체 305개소 분석 결과에서는 30대 이상 41명, 40대 73명, 50대 80명, 60대 이상 111명으로 사무장병원 가담 의사의 36%가 60대 이상 고령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총액은 3조6830억원으로 이중 66.01%인 2431억원이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으로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