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과 내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 각각 국회에서 하기로 정해졌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같은 달 14일 원주에서 통합으로 진행된다. 김세연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늘(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올해 피감기관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 확정지었다. 날짜순대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과 내달 1일로 정해져 국감 '스타트' 라인을 끊는다. 이날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도 함께 피감기관 명단에 올랐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공공기관들은 오는 7일로 확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8일 한꺼번에 국감을 수감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등 8일까지의 국감은 모두 국회에서 진행된다. 10일 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서 진행되며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원주에서 통합으로 열릴 예정이다. 식약처 산하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식약처와 분리해 오는 17일 국회에서 수감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기관별 모든 국감이 진행되면 18일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이뤄지며 서면자료 요구 이후 모든 복지위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국감 기간에 현장시찰이 정해진 기업과 기관은 유한양행 연구소와 부산침례병원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전통적으로 환자 커뮤니티는 같은 질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최근엔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스타트업인 Activaid사다. 코트라(KOTRA)는 최근 일본의 최신 스타트업 현황 보고서를 통해 주요사례 중 하나로 'Activaid사'의 희귀질환 환자용 소셜플랫폼을 소개했다. 2018년 4월 설립된 이 스타트업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난치성 질환의 대표 격인 염증성장질환 환자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환자들이 소수의 오프라인 모임이나 트위터로 정보를 공유해왔다. Activaid사의 모델은 여기서 나아가 질병 데이터를 축적하는 형태다. 환자간 소통에 머물지 않고 개별회원의 증상이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겠다는 것이 Activaid사의 의도다. 수익구조를 보면, 환자로부터는 회원 가입비와 플랫폼서비스 이용료 등을 일체 받지 않는다. 대신 수익은 제약회사로부터 얻는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각 제약사는 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대상자를 찾는다. 일반적인 질환과 달리 희귀난치성 질환은 임상시험 대상자 확보가 어려운 편이다. 또, 병원에선 수집되지 않는 환자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Activaid사는 환자 동의를 얻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모인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약사에 제공한다. 실제 Activaid사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2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도 병의원에서 수집된 진단·검사 결과 데이터가 있지만, 염증성장질환 같은 희귀난치병의 경우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신약개발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 Activaid사는 향후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스스로 제약사나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임상시험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6월엔 소니(SONY) 계열 연구소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Activaid의 관계자는 코트라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미 제약회사와 의료 빅데이터 기업 간 협업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일본에서도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귀난치병 환자의 일상적인 니즈에 부응하는 동시에 환자 개개인이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을 보면,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는 건보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구축했다. 이 사업은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HIRA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 보건부와 심평원이 HIRA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약 50만불 규모) 계약의 최종안을 협상 중에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심평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FOC)이 건강보험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 역사적 성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 5년간 유지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바레인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 과제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 내역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한 달 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국민 주도로 알고 싶어하는 분야의 정책 추진 집행 과정과 담당자 공개를 신청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 10일 식약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9일까지 정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참여한 담당자와 결정, 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제네릭 제도 또는 허가·심사, 마약류 관리 등 사업이 궁금한 제약업계 민원인은 누구나 사업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 원하는 분야를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 추진 담당자 실명이나 국민이 알아야 하는 소관 사업 집행 과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도 2018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특정 사업 공개를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결정은 해당 신청자에게만 통보된다. 비공개 결정 사유에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 관련해 신청을 받아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유해물질 정보공개와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결과가 이 제도로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 사업 내역을 보면 국민신청을 통해 정책사업명과 담당부서, 추진 배경, 사업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마약정책과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공익광고 송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 세계 마약퇴의날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올해 정책실명제 적용 사업으로 42개를 선정했다.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운영·생물학적제제 사전안전관리강화 등 의료제품 분야 사업과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 지정됐다. 정책실명제 또한 주요 정책 참여 공무원 실명과 의견을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책 참여와는 거리감이 있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에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총 3회 운영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 10명 중 2명이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산을 위해 보통 1인당 7회 이상은 시술받고 있었으며 지역별 편차는 최대 3배 이상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시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전체 시술 환자 중 남성이 47%, 여성이 53%로 비슷했지만 시술 횟수와 금액은 각각 5배, 14배 차이 났다. 구체적으로는 올 6월 기준, 전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만233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은 8만6158명이고 남성은 7만618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횟수에서는 여성이 60만4421회, 남성이 13만7404회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배 많았다. 또한 전체 시술비용도 여성이 약 2억1500만원, 남성이 약 1500만원으로 성별에 따라 약 14배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전국 시도별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사용횟수는 7.02회로 나타났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7.57회로 가장 많았다. 부산 6.79회,인천 6.76회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10였고, 전남 3.16회, 강원 4.43회 순을 기록했다. 즉, 난임 시술 횟수 최다 지역(서울)과 최소 지역(세종)의 차이는 3배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시술 연령별로는 30대(30-39세)가 전체 환자 수 8만6158명 중 6만6713명으로 77.4%의 비율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인당 사용횟수 최다 연령대는 40대(40~49세)로 평균 1인당 사용횟수인 7회보다 높은 8.8회를 기록했다. 30대는 그 뒤를 이어 6.5회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체 난임시술 환자 중 분만 현황을 살펴 본 결과, 30대가 21.1%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의 경우, 1인당 난임 시술 사용횟수는 가장 많았지만, 분만까지 이어진 비율은 9.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난임시술 기관 전체 265개를 살펴본 결과, 난임시술 환자 8만6158명 중 5만7943명이 상위 20개 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비율로 보면 전체 난임 시술 환자 67.2%가 상위 20개 기관에 몰려 있는 셈이다. 난임시술 환자 수 상위 20개 기관의 소재지별 현황은 서울이 8곳, 경기가 6곳, 부산이 2곳, 대구·광주·대전·울산 1곳씩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 난임 시술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 분석시스템' 개발에 4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이 사업의 단계별 점검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 감리 업체 선정에 1억7000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 사업'의 감리용역 공고를 냈다. 사업예산은 1억7640만원이다. 감리를 맡게 되는 본 사업예산은 41억52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미래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예측, 과학적 분석을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 실현을 위해 '재정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자산은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부채는 같은 기간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때문에 금융 자산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보 재정을 채권 ·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거나 투자허용범위를 변경해 수익성 추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분석시스템이 완료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분석 방법 고도화를 통해 내·외부 정책요인에 대한 합리적 재정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재정 흐름에 기반한 재정모니터링 사업을 도모해 관련 예산 및 H/W 인프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세부레벨까지 분석하는데 시스템이 활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분석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재정 분석 심층화, 다차원 분석을 통한 수입지출에 대한 통찰력 강화, 향후 3년 이상의 단계적 발전 방향 등 분석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추석 명절 감기약 복용 뒤 운전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과음에 이은 약 복용도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에는 진드기 기피제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예방하는 게 좋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이 같이 공개했다. ◆올바른 감기약 사용법 = 감기에 걸리는 경우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좋다. 감기 증상 완화 목적으로 약을 먹을 경우 졸릴 수 있어 자동차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명절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어린이는 나이와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해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부득이 하게 먹었다면 보호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어린이 해열제 사용법 = 어린이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가 있다. 반드시 제품 설명서에 적힌 용법·용량에 따라 체중과 연령에 맞는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먹이지 않는 게 좋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법 = 야생진드기에 물리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진드기기피제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진드기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 유효 성분별 사용 연령 제한이 다르다.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과 사용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최선의 예방은 긴소매와 긴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멀미약 사용법 = 장거리 이동의 경우 차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멀미약도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먹으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뒤 복용이 권고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이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을 금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파스 사용법 =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는 피부를 차갑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멘톨' 함유 쿨파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고추엑스성분으로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길 수 있다.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설사약 사용법 =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가 있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 촉진에 사용한다.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전문약이다.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은 권고되디 않는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와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므로 복용하지 말고 의사 진료를 받아야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다른 약과 함께 먹는 경우 시간 간격을 둬야 한다. 식약처는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과 투여 간격 등이 다르기에 복용 전 제품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와 보상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환자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개선안의 취지 자체는 옳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동의했다. 이들은 "경증질환은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원칙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가벼운 질환인데도 굳이 대형병원에 가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할 이유가 없고, 지역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치를 해왔다"며 "고비용과 비효율로 점철된 왜곡된 공급체계 안에서 국민에게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여전히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은 증상 발생 시 어느 의료기관에 가야 할지 모르며, 동일한 증상이라도 의료기관간 진단·처치가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설명처럼 단순히 비용장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쇼핑을 하거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쇼핑을 일탈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잡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래 경증질환(100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비용부담을 강제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고자 국민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기대책 중심으로 성급하게 제도변화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 환자 관점에서 의료공급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