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로 수술을 시행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다 처분받은 의료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6개월 간 누적치는 총 369명에 달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거나 비의료기사에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했다가 적발돼 처분받은 의료인은 올해 상반기만 총 22명이었다. 이 중 의사는 6명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4명, 간호사 8명으로 구분됐다. 2014년부터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무려 총 369명에 달했다. 이 중 의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의사도 75명으로 많았고 간호사 52명, 조산사 1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산출치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형법 조항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의료사고 통계와는 구분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의료취약지 내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혀 의료계 논란거리로 부상한 바 있다. 29일 복지부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요구한 원격의료 관련 입장에 대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스마트헬스케어규제개선추진단은 장 의원 질의에 도서·벽지, 거동의 어려움 증 지리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가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정보통신 등 기술발전이 국민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할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원격의료를 넘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후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발전이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술발전의 발달이 국민 보건의료분야에 편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정책방향 하에서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하는 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들이 고령의 의사를 상대로 일명 '바지 원장'을 앉혀놓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2016~2019년 6월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4년동안 복지부가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전체 626건으로, 의사 연령대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분석을 위해 법인을 제외하고, 대표자 면허만 놓고 보면 최종 30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을 보면, 총 37개소에서 454억1700만원의 부당금액 환수가 결정됐다. 37개 사무장병원 운영주체로 참여한 의사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0대 이하 6명, 40대 6명, 50대 9명, 60대 이상 16명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동안 전체 305개소 분석 결과에서는 30대 이상 41명, 40대 73명, 50대 80명, 60대 이상 111명으로 사무장병원 가담 의사의 36%가 60대 이상 고령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총액은 3조6830억원으로 이중 66.01%인 2431억원이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으로 취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한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화이자) 의존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부터 국산 염변경의약품이 출시된 영향인데, 특허침해 문제로 염변경의약품이 공급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챔픽스의 의존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챔픽스 약가도 인하돼 전체 집행비용은 앞으로도 하락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9일 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집행비 가운데 챔픽스는 99억원으로 74.2% 비율을 나타냈다. 챔픽스 외 다른 의약품은 33억원으로 25%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는 챔픽스가 97.3%, 비 챔픽스 2.1% 비율로,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챔픽스의 의존도가 높았다. 지난 2015년 시작한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2주 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자에게 약값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챔픽스는 금연을 치료하는 최신 의약품인데다 마땅한 경쟁약물이 없어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챔픽스 특허를 회피한 국산 염변경의약품들이 나오면서 사업에 쓰일 의약품이 많아졌다. 올해 상반기 챔픽스의 집행비 점유율이 낮아진 것도 염변경의약품 등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챔픽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염변경의약품의 특허회피를 불허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챔픽스 염변경 제약사들이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연사업에서 챔픽스 비중이 다시 높아져도 집행비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챔픽스 약가 상한액이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체가 크게 감소했고, 참여자수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768억원으로, 작년 1156억원에 비해 338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15만4964명으로, 작년(29만6020명)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무려 40만8097명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공무원 징계 수준은 '정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8월) 47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질의한 '복지부 및 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징계처분만 놓고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한 질병관리본부 고위공무원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성추행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질병관리본부 서기관은 해임됐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3월과 8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사무관과 질본 주사보는 각각 '정직 1월'과 '정직 3월' 처분에 그쳤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8년 한 해동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사고 등을 일으켰던 국립나주병원 주사보, 질본 주사보와 서기는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감봉 1월' 처분을, 국립마산병원 서기보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주사보의 성매매 징계사유는 징계현황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강제추행, 음란물유포, 성희롱 등의 백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여전히 포함됐다. 국립재활원 직원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정직 1월' 처분을 질본 주사보는 음란물유포로 '불문경고'를, 질본 주사보와 국립부곡병원 경력관, 질본 주사도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국립부곡병원 주사보와 국립나주병원 주사보는 성희롱으로 '불문경고'를 국립나주병원 주사보는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감봉 3월',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복지부 사무관은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처방권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상반기에만 10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를 포함하면 17건이 적발돼 처벌이 내려졌는데, 금액은 4억5700만원 상당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집계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조사를 포함해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적발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다. 이 기간,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액수는 100억원대로 규모가 컸다. 리베이트 적발 규모는 정부의 적발 행위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체 리베이트 행위 수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순 없다. 의약품 부문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8억9200만원, 2015년 107억5200만원 규모가 적발됐다. 2016년에는 220억2600만원으로 집계 기간 중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듬해인 2017년엔 130억8700만원이었다가 2018년 들어서 36억62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 상반기엔 4억5700만원 규모를 기록해 비교적 적었다. 적발 리베이트 규모는 대체로 적발 건수와 비례했다.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 금액이 적발된 2016년 적발된 제약사는 65곳이다. 다만 2014년 7건, 2015년 27건, 2017년 16건, 2018년 13건 수준으로 편차는 보였다. 도매업체를 포함해 적발 건당 평균 제공 건수를 환산한 결과 2014년 건당 적발액수가 10억대 단위로 가장 컸다. 2014년 건당 적발액수는 17억3700만원, 2015년 3억5800만원, 2016년 2억2900만원, 2017년 3억7400만원, 2018년 1억3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올 상반기는 적발 건수가 총 10건(제약사, 도매업체 합산)이었고 건당 4600만원 수준으로 다른 해보다 훨씬 적은 규모를 보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시절 시작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까지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약제비 총약관리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지만, 연구보고서 발표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제도 도입에 대해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질의한 '약제비 총액제 개요와 도입 진행상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측은 "건보공단 자체 실무차원의 연구용역으로 해외사례분석, 국내 도입방안 등의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게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내놓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체계와 약품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약품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진료비 총액제보다 약품비 총액제 선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데 역할을 했다면, 우수한 약제에 대한 보장성 확보를 위한 약품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당시 연구보고서가 진료비 총액제 없이 약품비 총액제의 단독시행은 절대불가하다는 제약업계의 의견과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약업계 안팎으로부터 우려를 샀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있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 장비는 19.5% 증가했으며 CT 장비는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과 비교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 29.1대, CT 38.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 수준으로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되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가 특수의료장비(MRI·CT)의 장비 가격은 MRI 약 20억원, CT 약 10억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 8231;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 8231;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 8231;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전체 MRI& 8231;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19.5%) 증가한 1,602대, CT는 123대(6%) 증가한 2012대가 보급돼 있으며, 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하고 있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며 "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항궤양제 라니티딘 원료약 NDMA 검출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늑장행정을 비판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NDMA 검출에 이어 식약처가 매번 유럽, 미국 등 해외 안전성 문제 발표에 뒤이은 대처로 144만명 환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됐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50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의 암유발물질 NDMA 라니티딘 발표로 잔탁 등 269 품목이 판매중지되고 복용 환자 144명도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특히 1년 전 혈압약 발사르탄의 원료약에서도 NDMA가 검출, 18만여명 환자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아무런 개선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식약처가 약속한 재발방지와 불순물 관리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사르탄은 유럽의약품안전청 EMA가, 라니티딘은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 FDA가 NDMA를 검출하고 나서야 식약처가 사태파악에 나선 점이 국민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사전에 유해요소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식약처는 해외기관 발표내용 확인에만 급급해 무능한 뒷북행정만 반복 중"이라며 "식약처 늑장대응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