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7월 기준 93개에 달했다.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총 3조1368억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환수율은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결정 금액의 5.77%인 1810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건보공단은 부재산자, 형사재판 종결 이후 강제징수, 지급보류 납부반영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최신 데이터는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25일 개최한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됐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기관 6개소 적발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총 1582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했는데, 단속을 강화할수록 적발 기관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누적 환수결정금액 대비 환수율이 5.77%로 저조한 상황을 두고 건보공단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도 환수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4분기 안에 품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약제가 총 209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약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내년 중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갱신신청을 해야만 시판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퇴출된다. 품목허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보험급여 목록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품목별 시장성과 득실에 따라 갱신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4분기 유효기간 만료 기준 의약품 갱신 관련 약제' 목록을 제약업계에 사전통지했다. 품목갱신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5년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갱신·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실적이 없는 '페이퍼 약제'를 걸러내고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하고, 업체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들을 미신청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되는 약제 품목은 모두 2095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펙소스타정40mg과 80mg 함량, 한미돔페리돈정, 대웅제약 두타겟연질캡슐0.5mg, 가스모틴정5mg, 동아ST 스티렌투엑스정, 동아제약 판피린건조시럽, 아이봉씨세안액, SK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마우스엔액, 제이더블유신약 잘코넥스나잘스프레이, 중외듀스파타린정135mg 등이 포함됐다. 발사르탄 성분 약제의 경우 씨티씨바이오 바레탄정80mg과 160mg 함량이, 라니티딘 성분 약제는 조아제약 자니큐정75mg과 한국휴텍스제약 휴텍스라니티딘정75mg이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된다. 이들 약제의 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대상 품목에 대해 사전에 허가증을 포함한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 중 업체가 원할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품목갱신 과정에서 5년간 시판을 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시판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필요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갱신 신청 자료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품목취소가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과 손잡으면서 전체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원가분석에 참여할 기반을 다졌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맺는다. 이에 앞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원가패널 의료기관이 105개 확보됐다"며 "지금까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패널기관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2018년부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왔다. 올해 1월부터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원가분석부를 구성하고 20명의 조직원 중 의사(1명), 회계사(1명), 원가분석사(3명), 간호사(4명), 통계(1명) 등 10명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5개(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가 오는 12월 21일까지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박 실장의 일문일답. ▶왜 원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가. "문재인케어를 실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급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원가 보전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항목은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낮아지지 않게, 수가도 원가가 보전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선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 산출과 이에 기초한 수가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처럼 하나의 단일보험으로 행위별수가를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그 행위에 일일히 원가를 매기는 곳도 없다.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원가조사의 목표는. 원가와 보상을 연계하는데 있다. 행위별 적정수가가 어느정도인지, 보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하려고 한다." ▶원가분석 이후 수가에 적용하는 적정보상은 어떻게 논의될 예정인지. "건보공단이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원가를 보전 받게 되면 정상경영이 가능해진다. 원가 계산 결과를 수가에 적용하고 적정보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직영자 병원 원가의 시물레이션, 패널의료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수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보건의료 및 원가회계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 예정이다." ▶원가분석 실무협의체 진행 현황은. "급여전략실, 정책연구원, 일산병원 등 여러 부문에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목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공단원가사업 추진방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회계& 8231;경영분야 교수 6명, 회계사 1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현재까지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의 비교분석 모형개발, 의원급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등이 진행됐다. 향후 건보공단과 일산병원 원가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한 원가자료의 공동활용, 방법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자병원을 대표로 향후 적정수가를 점검할 계획인가. "어떤 병원을 대표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직영병원은 우리가 데이터상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패널병원은 제한적이지만, 보험자직영병원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구조를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국감에서 직영병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 의지가 없는지. "그렇지 않다.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김용익 이사장님이 분명하게 보험자 병원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의료계에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 나가겠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형 항암제 임상 가치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제약업계는 가치 평가 도구가 약가 재조정이나 퇴출 등의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등재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앞서 '패스트트랙' 부터 도입하라는 제약업계 의견에 '경제성평가 면제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존재한다는 정부의 반격도 있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3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다발성골수종연구회, 약물사회학 교수들과 공동 연구팀을 꾸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사업으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받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팀은 제외국 가치평가 도구로 유럽종양학회(ESMO),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 미국임상경제연구소(ICER) 등을 분석했고, 이중 ESMO와 ASCO 등의 한국적용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도조사와 문헌고찰을 진행했다. 인식도 조사는 종양내과 의사 17명(1차 조사), 종양내과의사, 간호사, 제약사 관계자 등 166명(2차 조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일반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처방 시 '효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자체의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표했다. 특히 국내 임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ESMO와 ASCO 도구를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심평원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형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연구 결과 항암제 평가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외국에서도 현재 의약품 가치 평가 도구를 논의하고 있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게 다행스럽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후관리에 대한 곽 과장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었다. 곽 과장은 "환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본인이 치료받는 약제가 적정한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항암제에 대한 가치 평가 도구를 먼저 고민한 이유는, 항암제의 약제비 증가율이 일반약제의 2배이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곽 과장은 "블록버스터 제약사들이 고가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전체 질환군에 비해 소수인 암환자에게 고비용이 쓰여지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면 기등재 항암제에 대한 재평가나 사후평가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심평원 입장에서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를 '보조도구'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연구 준비 단계에서 연구 범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완벽한 도구 개발은 거의 불가능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질환이나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도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다"며 "희귀, 난치질환까지 포괄해서 도구를 만들고 싶었지만 '무에서 유'로 단기간 이룰 과제가 아니라고 봤고, 항암제에 국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외국에 있는 도구를 통해 한국형 도구를 만들어 일부 적용하면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항암제를 생각했다"며 "사후평가를 이야기 하면 RWE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RWE로 수행할 수 없는 약제도 있고 다른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을 고민하다가 가치 평가 도구 개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원 보다 앞서 등재약 사후관리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도 비슷했다. 황경제 건보공단 약가사후관리부장은 "의약품 가치 도구 개발의 필요성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해 등재약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ESMO를 활용한 경험이 있던 만큼 사후관리를 위해 객관화된 가치평가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했다. 황 부장은 "다만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현재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의 측면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한국형 가치 평가 기준이 나오면 보험급여나 사후관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류민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와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진행한데 이어, 7명의 패널토의가 있었는데 제약업계는 1명만 참석하면서 의견 개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패널토의의 경우 정부를 대표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에서 각각 1명씩 참석했고, 심평원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열홍 고대의대 종양혈액내과 교수, 이대호 울산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한국형 가치 평가 도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임상 전문가들이다. 환자를 대표한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를 제외하면 제약업계에서는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만 가치 평가 도구 개발을 반대했다. 김 상무는 "향후 정부가 가치 평가 도구를 사후평가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 기등재 항암제는 약가 재조정 등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며 "정책 도입 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보고 수용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준비한 토론문에 따르면 김 상무는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가치 평가 도구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고 밸리데이션 중인 상태"라며 "아직까지 진료 현장이나 약가 정책에 활용되기 보다 전문가 중심으로 실제 적용 가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이대호 교수는 "가치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이유는 빠르게 개발된 약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도구가 마련되면 제약회사가 시장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김열홍 교수 역시 "임상적 유용성으로 따지는 가치 척도로 항암제 하나가 급여 등재되면, 본인부담률 5%로 무한정 간다"며 "새로운 약이나 치료기술은 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급여적용이 무한정으로 등재된 약을 조정하고, 신약을 접근하게 하려면 가치척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진형 교수는 "규제당국과 제약회사 사이에 신뢰가 필요할 것 같다. RSA 처럼 3년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에비던스가 떨어지면 약가가 조정되고, 새로운 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신의가 있다면 제약회사가 더 포용력을 가질 것 같다"며 "이번 도구가 약가를 조정하고 퇴출시키는 나쁜 제도가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청회 말미에 플로어에서 가치 평가 도구 시범사업과 함께 패스트트랙도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곽 과장이 "이미 우리는 경평면제라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다"고 받아쳤다. 곽 과장은 "평가 방법을 논의하는데 패스트트랙 언급은 성급하다. 평가 시스템 속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는데 왜 이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허가부터 급여까지 진입 시기를 언급할때 미국 이야기를 많이한다. 하지만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전국민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는 맞지 않다"고 했다. 곽 과장은 "현재 데이터로는 우리나라 평가 도입 시기가 호주, 캐나다보다 늦지 않다. 오히려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신청 주의라 제약회사가 한국에 언제 출시할지 키를 쥐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국민 단일보험 시스템 장점은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그런 부분만 이야기 하는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백신주권 강화 계획이 꾸준히 하향 조정되자 백신 산업 특수성을 이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부처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국회와 전문가 지적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만 백신 자급률 정책에 골몰할게 아니라 제약사 등 산업이 스스로 백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전부처가 재정지원 등 환경을 구축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식약처 이의경 처장을 향해 국내 필수 기초백신 자급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사태로 1만6000여명 환자 격리와 38명 환자 사망, 약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올해 20대~40대를 중심으로 A형간염이 대유행했는데도 국산 백신 비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 의원은 정부의 백신 자급화 달성 목표가 발표 이래 꾸준히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3년 백신산업 글로벌진출 방안 발표로 2020년까지 28개 기초백신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성장 정책포럼에서 2015년 기준 39%인 백신 자급률을 2020년까지 71%로 높이겠다고 하향조정했다. 이어 식약처는 2019년 백신자급화 계획에서 백신주권 강화 목표 시점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까지 57% 자급률, 2023년까지 75% 자급률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7년 새 백신주권 강화 계획이 80%에서 57%로 크게 떨어진 셈이다. 28개 국가필수백신에 대한 자급화 계획은 2013년 발표 당시 2020년까지 80% 자급률이 목표였지만 2015년에는 71%로, 올해엔 57%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필수백신의 시장성이 낮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피험자 모집이 상당히 어려워 제약사가 백신 개발·생산을 포기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국내 백신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백신에 대한 연구 지원과 상업화 혜택을 꼽았다. 해외임상 시 지원과 백신 고시가격 우대 등이다.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예산의 충분한 확보 필요성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강화해도 기업이 백신산업을 포기하면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가격 문제, 수입산 백신 선호, 국산 백신 차별 등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해 전방위적 산업 지원강화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은 자국민 보호 방위산업…통 큰 예산이 해법" 백신 전문가들도 복지부·식약처에게만 백신 자급률 책임을 물어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백신 관련 기업이나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수 천억원 규모 연구개발비용을 오롯이 필수백신 개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백신 주권 강화 해법이라고 했다. 제약선진국인 영국 GSK와 프랑스 사노피파스퇴르가 100%에 가까운 필수백신 자급률을 실현한 배경에는 정부가 백신을 바라보는 혜안과 예산 지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국민 역시 백신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을 특정 제약사의 금전 특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팬더믹) 발현 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백신이란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대한백신학회 강진한 회장(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식약처·복지부를 넘어선 전 부처적 막대한 예산 지원을 십 수년째 외쳐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백신 하나 만드는데 최소 1000억원이 든다. 어느 제약사가 시장성이 희박한 백신을 만들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결국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백신산업=방위산업이란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약사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며 "백신은 자국민 보호 산업이자, 이윤 창출 산업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백신주권을 높이고 싶어도 이윤이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처가 백신 자급률에만 매달려도 아깝지 않다. 우린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 당시 자국 의약품·백신을 갖춘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과거를 각인해야 한다"며 "국민의 백신 철학도 중요하다.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선으로는 국산백신 수급 안정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백신 정책지원과 함께 복지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협력으로 백신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백신 자급률 목표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피험자 확보가 어렵고 시장성이 낮은 현실이 반영됐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신 자급률 목표가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제약사의 개발계획이 늦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결국 임상시험 대상자 확보가 어렵고 시장성이 낮은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제약사의 필수백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걸림돌과 시행착오를 줄이려 2013년부터 글로벌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백신 자급화를 지속 독려하고 복지부 백신개발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4일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장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명예의 전당은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하며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한다. 서비스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및 고객친화형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경영자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의 질 향상 등 임직원 모두 국민 서비스를 위해 고민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장애인축제,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승택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고객들과 함께 수준 높은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도 도약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200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지서 수납수수료, 우편(인쇄)비 등을 고려해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200원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200원 처음 감액되고 매월 200원씩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8월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57만세대에 연간 약 13억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수액영양전문기업 엠지가 향후 한 달간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엠지는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경고 처분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제조업자가 약사법(제36조 의약품등의제조관리가)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발생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수액제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2품목이다. 내독소(endotoxin, 엔도톡신)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품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19일 해당 품목에 잠정 판매와 사용 중지,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당시 식약처는 "향후 조치대상 품목에 적합 확인 시 잠정 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 뒤이어 전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제품의 문제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일으킨다"면서 "잠재적으로 세포벽에 있는 균이 나온다 볼 수 있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매 정지와 회수를 명령한 배경을 설명했다. 엠지는 지난 6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처분도 받았다. 해당 제품 또한 수액제로 아미노글루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3품목이다. 엠지는 이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90만원을 받았다. 엠지는 2018년 1월 사정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엠지가 병의원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대가로 1개당 2000~3000원의 현금 등을 지원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는 풀린 상태"이며 "한 달간 제조업무정지를 받지만 판매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엔도톡신 시험 결과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심각성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후 복지부와 식약처 공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다 끝난 사항이기에 공지사항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24일'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병원 임상& 8231;원가정보 및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 8231;인력교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설정을 위하여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105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뢰­회송 중심 병원, 중증질환자 집중 진료 병원 등 4차 종합병원으로의 도약 등 새로운 진료모델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검토할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병원과 건보공단의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건강보험 적정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 원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증종합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정 진료수가의 개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