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기존 공익캠페인의 형식을 완전히 탈피하고 어렵고 생소한 정책들을 랩퍼 딘딘이 출연한 'MRI 급여확대'편을 시작으로 의료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는 '의료인의 헌신'편, 노라조의 슈퍼맨을 개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편 등을 제작했다. 최근 제작한 '금연치료지원'편에는 슈퍼주니어 출신의 김희철이 출연, 금연을 위해서는 반듯이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하는 등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국광고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1981년 제정됐으며, 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심(35명)과 본심(25명)을 거쳐 2019년 최고의 광고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임에 따라 이번 특별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 맞춘 공익 광고를 제작해 정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은 의약품(바이오·한약 포함), 의약외품,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에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집약된 것으로서 기술혁신의 정도가 뛰어나거나 사용목적 등이 유사 기존 제품보다 개선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향후 3년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 의료제품 개발·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융복합 혁신제품지원단'을 출범시켜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상담창구를 개설해 3월부터 운영 중이며, 5월과 11월에는 해외 주요국의 개발 동향과 허가제도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융복합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제 제품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광고범위 확대 법안이 최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 8부능선을 넘으면서 향정 비만치료제·마약성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시장에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향정약 지정 의약품은 미지정약 대비 의·약사 홍보가 크게 제한돼 마케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특히 가정의학과 등 일부 전문의는 향정신성 비만신약이 출시해도 약물정보를 시판허가용 인서트페이퍼 외 손에 넣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자 설명에 애를 먹는 등 처방현장 애로점도 있었다. 24일 의료계와 일부 제약계에 따르면 향정 마약류 광고범위 일부 확대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환영 입장을 표하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부분 통과를 의결했다. 내용을 살피면 향정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범위를 현행 '전문지'에서 '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로 확대하는 게 통과된 개정안 골자다. 당초 개정안에는 의·약사용 마약류 홍보 범위를 전단이나 팸플릿, 견본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소위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이유로 전단·팸플릿·견본품을 제외한 제품설명회와 총리령 지정 매체·수단까지만 개정안 통과하기로 했다. 다만 제품설명회에서 마약류 부작용 등 의·약사 설명 수준을 강화·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제약계 "향정 비만신약 직접 수혜"…학회 "등급별 규제해야 바른 처방정보 확대" 이같은 마약법 관리 움직임에 제약계와 학회(의료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향정약 지정으로 의·약사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만신약 판매 제약사는 향후 보다 공격적인 제품 마케팅이 가능해져 법안 개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전통적으로 사용량이 높은 식욕억제 기전 비만치료 올드드럭과 로카세린,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새롭게 비만약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신약이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카세린 성분 비만약은 일동제약의 벨빅이 시장 출시한 상태이며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최근 알보젠코리아가 시판허가 후 종근당과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큐시미아로 내년 1월 출시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향정 비만약은 법 규제로 인해 비만학회 등 학회 부스 설치가 제한되고, 처방의 대상 제품 설명서 작성 역시 불법 소지가 있었다. 제약사 영업사원(MR)들은 신제품 출시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진을 찾아갈 때도 인서트 페이퍼 외 제품 설명서 등 홍보물 없이 빈 손으로 방문할 때가 많았다는 게 제약계 설명이다. 실제 알보젠코리아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비만학회 등 유관 학회 후원에 나서면서도 시판허가를 득한 큐시미아의 제품명 조차 홍보 부스에 명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당시 알보젠은 큐시미아 홍보물 없이 '비만약 강자 알보젠코리아', '한국 비만환자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다시 내놓을 준비를 끝마쳤다' 등 은유적으로만 큐시미아를 간접 광고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실제 향정 비만약 마케팅 팀은 제품을 도입하고도 어떻게 약의 기전을 의사에게 설명할지 방법론적으로 규제 피하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적어도 의·약사 설명회를 열어 제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단이나 팸플릿이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쉽다. 견본품 홍보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팸플릿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결국 제품설명회를 열어도 홍보물은 만들 수 없는 애로점이 재차 유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간사를 맡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도 개정안 법소위 통과로 제대로 된 향정신성 의약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비만학회 등에서 벨빅 같은 비만신약이 출시돼도 제대로 제품 출시를 알리기 어려워 의사는 신약 내용을 늦게 접하고 환자는 신약 복용 시점이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마약류 향정약의 오남용 문제에 공감하면서 마약류 등급에 따라 광고 범위를 단계별로 달리 규정하는 법안도 제언했다. 의료진에 제대로 된 향정약 정보가 전달돼야 환자 치료와 처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비교적 신약인 벨빅이나 최근 허가를 득한 큐시미아 등 향정 비만약 정보가 의사에게도 차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며 "일부 제약사가 제품설명을 위해 의사를 찾아와도 설명서 제작이 불가해 약물 기전을 말로만 설명하거나 인서트 페이퍼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 설명회로 광고 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통과를 앞둔 것은 환영하나, 팸플릿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 마약류 등급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비만약 외 마약류 진통제 등은 이런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 법이 완전히 개정되면 향정 비만약은 제품설명회, 학회 부스 설치가 가능해져 전문가 홍보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위해약도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라니티딘을 비롯해 최근 판매·급여중지 된 니자티딘 등도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위해 약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과 재조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철민·서영교·안민석·안호영·이규희·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구인 4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국민감사와 관련 '인천 소재 A치과 원장에 대한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의 적정선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경과를 공개했다. 25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해당하는 환수 예정 통보를 하면서 '행정절차법'과 공단 규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처분과 관련, 환수 예정 통보 업무를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의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A치과의 급여 부당청구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2018년 12월 27일 방문확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청구액 9666만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건보공단은 환수예정 통보를 하면서 통보서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만 기재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환수예정 통보서에 처분 원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급여 부당청구액 환수처분 및 사전통지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절차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수예정 통보서 외 감사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나머지 10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기각 사유로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기각처리 됐다. 기각된 건을 보면 공익신고 조사자에 대한 특별감사의 편파 실시에 대해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A치과의원장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공익신고사항 조사자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특별감사를 편파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건보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전수& 8901;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9개 추가 청구사항과 관련, 위원회는 "청구인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청구대상 및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 9개 추가 청구사항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상호인정협약 등 전망을 밝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23일 개최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충)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의약품 GMP 규정, 실태조사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GMP 상호인정협약을 체결, 국내 제약기업의 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규제정보 교환 ▲의약품 GMP 분야 지식과 경험 공유 ▲공동 심포지움·워크숍 개최 ▲제조소 및 실태조사 정보 교환 ▲의약품 품질 부적합 및 제품 회수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59억 달러(약 30조원)이며,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수입상대국 10위(3.2%)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이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31억4800만불에서 2018년 46억5800만불로 무려 48% 상승했다. 특히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는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분야 선도 주자로서 의약선진국과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어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MOU 체결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 의약품의 아세안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세안 국가 등 해외 위해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1/N(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건보공단 경영진에 통보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역시 "노조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 8231;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CP사례 14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사례 6건을 선정했다. 본선 진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상(보라매병원, 상금 200만원), 우수상(일산병원·서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장려상(서울적십자병원·서울의료원·울산대병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보라매병원은 '예정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CP'을 주제로 ▲다수 의료진의 진료과정 상 차이점을 표준화 한 점 ▲주기적 CP 관리계획 수립 및 퇴원 후 재입원률 등 결과 지표를 고려한 점 ▲CP 적용률이 높고 환자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병원이 자율적 노력으로 CP를 개발 적용하여 환자나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안전과 진료 효율을 이루어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진료 효율화 등 적정 진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P는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의복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의복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서 원주시 교육복지우선학교, 원주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 50명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 환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식주 분야 개선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