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의약계·국회 난타에도 강행…"문케어가 뒷심"

• 2017년 보장성강화 후 탄력…문캠프 특보 최혁용 회장, 시범사업 '전담마크'
• "직능갈등 정책 아닌 국민 혜택 최우선 둬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의사 반발과 국회 지적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 본궤도에 진입하자 보건의약계는 '문재인 케어'가 흔들리지 않는 첩약 정책 뒷심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보험 권역 내 포함되지 않았던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의 한약 접근성을 높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강력한 명분이 결국 시범사업 추진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다.

19일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 한의계가 한 차례 첩약보험을 스스로 포기한 이후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재차 첩약급여 정책에 불이 붙었고, 외부 비판에도 시행을 눈 앞에 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정책이 지난 2년여 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평가와 맥락이 부합한다.

문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62.7%였던 건보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문케어가 발표된 해 첩약급여는 현 충청남도 도지사 직의 양승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 첩약보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가 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8년 1월 한의사·변호사이자 과거 2012·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 이력의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 탄핵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첩약급여 시행을 재점화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 승리 후, 기존 1명 내지 2명의 보험이사를 뒀던 집행부 관행을 깨고 5명의 보험 전담 부회장·이사를 대대적 임명하면서 대정부 첩약 보험라인을 크게 강화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첩약급여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도 최 회장 취임 이후다.

박 장관은 2018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첩약급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 시범사업 모델 마련 용역연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이때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 주도의 한의사, 약사, 한약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연구 결과 발표 뒤인 지난해 4월 5일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비공식 회의(간담회)를 가졌다.

▲첩약급여 방식 ▲한약제제·한방분업 ▲한약사 직능 개선 등을 협의체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꺼내놓은 것도 이때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이후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18일,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직능단체,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열면서 첩약급여 공식 논의가 첫 발을 떼게 된다.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보건의약 직능갈등이 본격화한 시기도 이때부터인데, 이후 한의협을 제외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급여 반대 등 성명을 여러차례 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마저 단행한다.

직능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복지부는 지난해 9월 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직능 간 협의를 이끌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갈등과 정책 의심 등 논란 불씨는 국회로까지 옮겨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과 한방분업을 신문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에서 최 회장이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 편법 로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과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 의혹을 향한 국회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지적으로 순항하던 첩약급여가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문케어와 맞물려 돌아가는 시범사업 톱니바퀴를 멈추기 역부족이라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국감 종료 후 열린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에서 한의약 보장성강화 1차 시범사업으로 첩약급여의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하고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논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한약급여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기초안을 유관직능과 시민단체에 공개, 올해 안에 첩약급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만간 열릴 첩약급여 소위에서 시범사업 최종안이 나오면, 해당 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결국 첩약급여는 수 많은 외부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엉성한 골격을 갖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한약사 등 일부 직능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한의사와 복지부 의지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문케어라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첩약급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문케어가 든든한 정책 배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특정 직능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은 논란거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지금은 지나치게 직능갈등으로 비화해 본질을 흐린 느낌"이라며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관 직능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복지부와 직능단체의 의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