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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민주·한국 양당 정쟁으로 좌초…짙은 유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정치갈등으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좌초됐다며 짙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료 해소를 상징하는 법안이 정쟁으로 변질돼 국민 건강과 한국 공공의료에 위해를 끼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29일 김광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대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이틀 간 심사에도 결국 보류돼 통과 문턱에서 발목잡혔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이 거대 양당 정쟁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표현했다. 남원 서남대 폐교로 전북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이 당정협의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대표발의하면서 지방선거용 공약성 발표를 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게 되레 독이 됐다고 봤다. 집권여당 성과물로 귀결될 공공의대 법안에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여당의 추진 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공공의대법이 좌절됐다"며 "이는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 행위에 빠진 거대 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 의대 설치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2019-11-29 10:38:40이정환 -
보건의료연구원,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11월 27일(수)에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19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제3자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NECA는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3개 부문, 9개 평가항목, 5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1단계 서류검토와 2단계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학연, 지연 등을 제외하고 지원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부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보영 경영지원실장은 "NECA는 다양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의 정착과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신뢰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1-29 10:32:41이혜경 -
식약처, 내달 2일 의약품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내달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 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해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1-29 10:18:42이탁순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GMP 기준 해설서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업무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를 29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국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정의 설명 ▲병원체 종류별 전용 작업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관련 업계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 정부와 업계의 눈높이를 맞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19-11-29 10:13:38이탁순 -
다발성 경화증 자가주사제 환자 사용 안내문 배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신경면역계 질환으로 감각운동마비,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리플릿)은 '류마티스 관절염'(7월), '고지혈증'(7월), '당뇨병'(9월)에 이어 올해 네번째로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부작용)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리플릿)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11-29 10:04:58이탁순 -
쌍화탕 등 한약드링크 포장단위 기준 200ml로 상향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쌍화탕 등 한약 드링크의 포장단위 기준이 200ml이하로 현행보다 2배 증가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행정절차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의약품 허가(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약품 위·수탁 품목 허가·신고 시 위·수탁 간 자료공유 근거 마련 ▲한약(생약)제제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심사 자료 개선 ▲식품공전 규격의 첨가제 사용 등이다. 특히 자양강장변질제 용량 허용범위를 현행 100ml 이하에서 200ml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의약품의 자양강장 드링크 용량 허용범위 기준과 동일하다. 한약제제의 자양강장변질제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품목허가(신고)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한약(생약)제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1-29 09:55:59이탁순 -
권익위,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단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28일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 8231;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 8231;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 8231;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나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 8231;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8231;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11-29 09:44:08이정환 -
심사평가원, DUR 데이터 품질 우수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2019 데이터 품질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데이터 품질대상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한 우수 정보시스템에 수여하는 정부 시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수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수상은 심사평가원의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품질 제고 활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1-29 09:16: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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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 포괄·비포괄 기준정보 실시간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 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서비스'를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OpenAPI서비스는 행위& 8228;약제& 8228;치료재료 코드별 포괄& 8231;비포괄 구분기준과 적용시작& 8228;종료일자 등 신포괄 급여코드내역 정보를 실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공개되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는 총 13만 여 목록으로, 최근 2년 간 월 평균 900여 목록이 변경추가됐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심사평가원 신포괄기준 정보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터넷 이용자 및 개발자 등 관심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사용 가능하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는 진료비 산정 시에 포괄& 8228;비포괄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병원이 매번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일일이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2019-11-29 09:06:04이혜경 -
기등재약 재평가 공청회 내달 개최…가이드라인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기등재 의약품 사후평가 공청회를 소위원회 전에 열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결정이다. 재평가를 위해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린 후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일정부분 수정한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기획하고 내달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을지로 소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등재약 재평가에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사전 의견수렴 형식의 행사다. 지난 8일 심평원은 사후평가소위 첫 회의를 열고 평가대상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초 목표는 재평가 기준을 연내 마련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콜린알포레세이트 제제를 재평가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지난 19일 심평원은 소위를 다시 열고 재평가 가이드라인 윤곽을 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심평원은 박은영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이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간 사후평가 수단에 대해 실제 임상을 토대로 한 RWD가 거론돼 왔었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 기준 문제 등도 정식 포함시킬지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다만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진행을 위해 재정절감과 효율적 지출이 큰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 규모 등이 주요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재평가 기준·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와 심평원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19-11-29 06:18: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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