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급여를 둘러싼 약(한약)계·한의계·정부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 차례 전체회의·분과회의에도 최종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한 게 갈등 심화 배경이다. 애가 닳는 쪽은 약사회와 한약사회로,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결정 이후 계획을 짜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위기다. 1일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한 관계자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는 복지부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고 연내 건정심 의결을 통보할 것이란 우려가 짙다"고 귀띔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민관 한약급여협의체가 최종 시범사업안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한의협 중심의 시행안을 강행할 경우 정책 보이콧 등 강도높은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다. 한의협은 사실상 첩약급여 시행 헤게모니를 한의사가 쥐고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 중으로, 이미 시범사업 후 안전성·유효성 확보 계획 세우기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2일로 일정이 잡혔던 협의체 전체회의가 돌연 취소되고 한약사회와 한약대생들이 4일 세종시 복지부 앞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직능 간, 직능과 정부 간 온도차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타당성 확인 후 시행을 약속한 이후 커진터라 의견합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보인다. 국감 당시 첩약급여가 타당성 논란과 청와대 로비설 중심에 서자 약사회와 한약사회 일각에서는 "연내 시범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마저 내놨던 터다. 하지만 한의협 주관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 후 복지부가 연내 건정심 상정을 공표하면 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민관 협의체와 직능 합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약사회는 협의체 의견수렴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첩약급여 분과, 한약제제 분업 분과, 한약사 제도선진화 분과에서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한데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시범사업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됐는데도 복지부와 한의협이 꾸준히 첩약 관련 토론회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전체회의 이름도 한약급여회의에서 돌연 첩약급여회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협의체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내 의견수렴·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건정심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협이 분업을 멋대로 보이콧해 타 직능과 협의를 포기한데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협의체 운영에 가장 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면허권은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개별 직능 의견을 깊이 수렴하려 들지 않고, 한의협은 첩약급여 패권을 쥐고 일방적인 정책을 그리는데 여념이 없다"며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한약사 직능과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의협은 일단 협의체 내 협회 의견을 표명하면서 건정심 등 계획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첩약급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해소할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진 배경은 알지 못한다. 90% 이상 첩약을 한의사가 쓰는 현실을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이 이해하고 공존할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반하는 행위다. 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후 첩약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내부 논의하고 기본 계획을 정부 제출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전체회의는 복지부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변경됐다. 현재로선 시범사업 등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2일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한 인권경영 헌장에는 ▲국제 및 국내 인권규범 준수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 및 환경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을 담았다. 조흥식 원장은 "인권경영 헌장 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을 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보사연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사연은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존중 실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약 30만명에서 2018년 약 37만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 중 여성은 26만명으로 남성의 2.4배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연령대별 10만명 당 진료인원으로 보면 전 국민의 0.7%가 진료받았고 70대 환자가 1.9%로 인구대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여성의 1.8%, 40대 여성의 1.0%가 이석증으로 진료 받아 중장년 여성 환자가 특히 많았다.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20~40대에서 4~5%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석증 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2.3회이고 환자 중 75%는 2번 방문 이내로 치료를 끝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돼 판매금지된 라니티딘 제제의 대체의약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파모티딘' 제제의 품목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도 가세하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니티딘 판매금지 이후 허가받은 파모티딘 단일제는 8품목이다. 이 시기 화일약품, 경동제약, 유한양행, 아리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서흥, 대웅제약이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 29일 '파모트라정20mg'을 허가받았다. 대웅제약은 라니티딘 복합제 알비스가 판매금지되면서 매출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알비스를 대체할 의약품 역할이 절실한 상황. 대웅제약은 라니티딘을 제외한 티딘 계열 약물로 니자티딘 제제인 '액시드캡슐150mg'을 보유하고 있다. 니자티딘 일부 제제에서 발암우려물질이 초과 검출됐지만, 액시드는 살아남은 상황. 여기에 파모티딘 제제인 '파모트라정'이 합류하면 라니티딘 대체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시장 영업력 강자인 유한양행, 경동제약, 휴온스 등도 파모티딘 제제를 허가받으며 라니티딘 대체의약품 시장을 노린다. 유한은 기존 보유중인 시메티딘 제제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고, 경동은 니자티딘 판매금지에 따른 대체품목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파모티딘은 동아에스티의 '가스터'가 오리지널약물로, 최근 일동제약과 공동판매를 시작했다. 가스터디의 10월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은 6억원으로 전월보다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라니티딘 판매금지에 대한 반사이익을 확실히 보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간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알력다툼으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거대양당 간 싸움으로 국민이 위임한 예산심사 의무와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복지위는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법안 130개 중 129개를 의결했다. 법소위 통과 법안 중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보류가 결정됐다. 약사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 등 129개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최도자 간사는 회의 법안 의결 외 예산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간사는 "거대양당의 힘 겨루기로 복지위가 예산안 심사를 거의 끝내 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쟁점은 공공의대와 사회서비스원 두 개다. 민주당은 예산부터 통과시키자고 하고, 한국당은 법안이 통과 안 됐으니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고 피력했다. 최 간사는 "어떤 당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이런 갈등은 복지위가 다 마친 예산심사를 망가뜨리는 셈"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예산심사를 포기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점을 모든 의원에게 말하고 싶다"며 "양당 간사는 각 당 소속의원과 모여 예산안 합의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을 중심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을 질타했다. 복지부가 의사 정원을 10년 넘게 동결하고, 공공의대 정책마저 지역편차가 심해 의사 공급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수급을 적절히 조율하지 않느냐. 의사 정원은 2007년 부터 동결됐다. 12년동안 동결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로는 턱도 없다. 500명 가량은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별로도 문제다. 의료보건산업과 첨단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필수 인력인 의사는 양성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 역시 중국이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면밀히 정책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공공의대 법안 보류와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당리당략에 의해 생사가 결정될 법안이 아닌데도 보류가 결정됐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 의원의 의사양성 인력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공의대를 지역사업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국립의대와 공공의료 자원을 어떻게 양성할지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북 남원의 경우 공교롭게 서남의대가 폐교했고 모든 장비와 교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반대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한 복지위는 국회 역사에 남을 일이다. 민생에 치중했던 상임위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법안을 보류해 유감"이라며 "이번 법소위는 무산됐지만 20대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총선이 끝난 직후에라도 공공의대 법안 해결할 단초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 부터 6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가한다. 이번 대전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의 IT박람회로, 국내외 250여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행사에서 손쉬운 병원·약국찾기,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정보 앱을 QR코드 스캔으로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설치자에게는 소정에 기념품도 제공한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의료이용지도 등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 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전국민 진료정보 및 실시간 처방조제정보(DUR)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 및 분석하여 22종 감염병의 지역분포, 환자 수 등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료이용지도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통계정보(의료기관 및 의료자원현황, 주요 질병별 정보) 등을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글로벌 시장과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및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대전 참가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신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벨라루스 보건의료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스터디투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터디투어는 기획재정부가 출연중인 한-WB 협력기금을 통해 진행됐으며, 벨라루스 보건부 장관, 경제부 차관 등 고위급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세계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됐다. 5일간 일정에는 한국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와 공단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견학 등이 포함됐다. 공단과 벨라루스 보건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스터디투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벨라루스 정부의 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상백 글로별협력실장은 "한국 건강보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제도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은행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미합의로 법정 기한인 오늘(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예산안 처리 무산 배경이다.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사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났는데,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으나 감액 심사도 다 마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늘(2일)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재 상황에서 법정시한 내 482건(2조5000억원)의 삭감 심사와 13조6000억원 증액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 요청 공문은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상태다.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 심사 기한은 연장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의장과 교섭단체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심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법정 심사 기한인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는 자동 종료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는 곧 국회 각 상임위 별 증액·감액 예산심사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전혀 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지난해 12월 9일로 4년 연속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성장동력 수출품목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이번달(11월) 수출액이 8억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지난 8월 6억5000만달러, 9월 7억7000만달러, 10월 8억1000만달러, 11월 8억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바이오시밀러 가격경쟁 심화에도 미국 내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보톡스 수출국 다변화 추진 등이 호조에 영향 미쳤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전체 수출은 14.3% 감소한 441억달러, 수입은 13.0% 감소한 407억3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33억7000만달러로 94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부는 부진 요인으로 미중 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단가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일본 수출 규제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0월 수출을 저점으로 감소세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출성장동력품목인 바이오헬스는 전체 수출액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증감률은 5.8%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간 수출액도 79억6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했다. 미·중·일 등 약가인하 정책으로 바이오시밀러 가격경쟁이 심화했지만 미국 내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 보톡스 수출국 다변화 추진, 중국·러시아·아세안 시장에서 치과용 임플란트·교정기 등 국산 제품 수출이 늘어난 게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11월 의약품 분야 수출액은 3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절반(전년 3억 7,100만 달러, 1.2%↑) 수준이었으나, 바이오헬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수출액은 9월 3억7,400만 달러(전년대비 44.8%↑), 10월 3억 8,900만 달러(10.0%↑), 11월 3억 7,300만 달러(0.6%↑)였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11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12월부터는 수출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신수출성장동력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다변화 등 구조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및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