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총 82조5269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신규 비용 반영분이 12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2934억원 순감액된 액수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 대비 13.8% 수준인 10조121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이 35억원 가량 늘었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서 3352억원에서 3387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애인 분야의 경우 대상자가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며,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은 1조2752억원에서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의 경우 주간활동 지원 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고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어 총 855억원에서 916억원으로 61억원 확대됐다. 노인 분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81%에서 10.25%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고 국고지원비율이 18.4%에서 19%로 확대됐다. 따라서 예산은 1조3271억원에서 1조4185억원으로 914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료계를 향해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고 10일 규탄했다. 의료계가 국제학술지 등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란 주장이다. 서울한의사회는 의학저널 'medicine'에 한방 난임치료 논문 심사 의견이 실린 것을 놓고 해당 저널은 지난 2017년 12월 이미 한방 난임치료 연구방법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방 난임치료 연구법을 인정한 저널에서 편집자도 아닌 심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연구법을 뒤늦게 부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한의사회는 연구법은 인정하고, 인정한 연구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자가 연구법이 잘못됐다고 문제삼는 수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해당 문제를 침소봉대해 확대 재생산하는데 혈안이 됐다는 게 한의사회 견해다. 한의사회는 "이번 연구는 부작용이 큰 의료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대신 자연치유 방법으로 난임부부에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외 한의약 객관화를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회는 "의료계 시술에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연구에 쓰인 6억원은 새발의 피"라며 "한의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씨앗으로 한의약 과학화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가 직능 이기주의로 한방 난임치료 성과를 부정하고 있지만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로 자녀를 갖게 된 결과까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 고통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10일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측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라며 "최후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가 영리적 목적의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운영케 하고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다.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기업 돈벌이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가이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드 운영 1년 후 부작용 미발견 시 법규 반영 정부 계획에 대해 단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사 돈벌이에만 유리해 건강 불평등과 의료비 상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개정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할 근거를 제공한다"며 "예방·재활은 보건소와 병의원, 약국 등이 건보급여로 해야 할 업무이자 공보험인 건보 의무다.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제대로 된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0%p 이상 개선됐다. 단 2년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단위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 2017년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다. 정부는 이를 핵심적인 외상진료체계 성과지표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김윤 교수가 진행한 이번 조사연구는 2015년도에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복지부는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 이번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낮아졌다. 특히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2%로 0.6%p 개선에 그쳤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 외 인천·경기 권역 16.7%(2015년 27.4%, 10.7%p 감소), 부산·대구·울산·경상 권역 16%(2015년 29.4%, 13.4%p 감소), 대전·충청·강원 권역 15%('15년 26%, 11%p 감소) 등 대부분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최소 10.7%p에서 최대 15%p까지 낮아졌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상관 변수 = 조사연구 결과 중증외상 환자의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한 이송여부 등 크게 2가지 요소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다른 병원을 거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직접 찾아간 경우 사망률은 15.5%로, 다른 병원을 한 번 거쳐서 도착했을 때의 31.1%, 두 번 이상 다른 병원을 거쳤을 때의 4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송 수단에 따라서는 119 구급차로 내원한 경우의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5.6%로 다른 이송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이송해 해당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선 요인 분석 =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경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특화된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분석됐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권역외상센터는, 2019년까지 총 14개가 문을 열었고 3개 외상센터가 개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권역외상센터가 조속히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상수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충되고(20→41개소), 진료역량이 높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증가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많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서울 권역의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울시에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적정규모의 외상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자원을 집중지원, 육성하고 지역내 협력체계를 갖추면 양질의 의료기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역 외상진료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책관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작년 3월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꼼꼼하게 이행해 외상진료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외상분야 외의 영역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차지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과의 부패방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공유에 적극 노력해왔으며, 권익위원회의 청렴특강, 청렴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공 등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부 산하 27개 기관과의 청렴워크숍은 기관 간 우수 청렴도 향상 방안 공유로 공단의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했고,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부패점검 실시는 공단이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차단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부패사건 근절을 위해 청렴감찰 활동 강화와 익명신고시스템, 청탁금지 위반신고 등 부패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포상금을 확대했으며,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단 서비스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겨울을 맞아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겨울편을 원주 본사 외벽에 게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문안은 신형건 시인의 작품 '벙어리장갑'에서 발췌한 '우린 함께 있어서 따뜻하단다. 너도 이리 오렴'으로 눈 내리는 한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벙어리장갑처럼 행복글판을 보는 이에게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글귀이다. 행복글판 겨울편은 내년 2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행복글판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자로서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협의체가 오늘(10일) 오전 처리를 예고했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하루만에 갈등국면에 재진입하게 됐고, 예산안 처리 역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일단 10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에 나선 상태다. 총 239개 법안이 상정돼 의원 투표가 진행중이나, 몇 개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상정 법안 리스트에 보건의약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예산안 역시 본회의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배경으로는 의총을 끝낸 한국당이 당 입장을 반영한 예산안이 결정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 감액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안 된다는 견해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합의가 진통을 겪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과 공수처법·선거법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을 동시 상정할 계획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1협의체 예산안 등 예고는 밀봉예산이자 '으름장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신임 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경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당과 일부 합의한데 대한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의총 역시 투쟁 일변도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성분과 제형을 달리한 게보린 신규 제품을 허가받았다. 기존 이미지가 굳건했던 정제와 다른 소프트연질캡슐 제형을 사용하고, 성분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아닌 이부프로펜을 적용했다. 식약처는 9일 삼진제약의 '게보린소프트연질캡슐'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코스맥스바이오가 위탁 생산하고, 삼진제약이 허가권을 갖는다.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파마브롬이다. 지난 79년 허가받은 게보린정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무수물이 주성분이었다. 특히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15세 미만 연령금기 성분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리뉴얼 제품인 게보린에스(주성분 : 제피아스코르브산, 아세트아미노펜)와 게보린에프(주성분 : 이부프로펜, 티아민질산염)를 허가받았지만, 두 제품 모두 내수시장에는 판매하지 않는 수출용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게보린소프트연질캡슐은 기존 게보린정과 적응증은 동일하며, 11세 이상 성인에게 1일 1~3회 사용된다. 게보린정은 15세 미만 소아는 사용할 수 없다. 동일성분의 제품은 17개가 있으며, 대표 제품으로 대웅제약의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녹십자 '탁센이브연질캡슐', 일동제약 '캐롤이브연질캡슐'등이 있다. 올해로 출시 40년이 된 게보린은 '한국인 두통약'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삼진제약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된 게보린(10정 포장 단위 제품)을 줄을 세우면 지구둘레 한바퀴를 감싸는 약 4만여km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타사 경쟁품목보다 이부프로펜 용량이 50mg 높아 여성 생리통 등에 더 효과적"이라며 "11세 이상 성인이면 복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라는 설명이다. 과연 삼진제약이 40년만에 게보린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을 국내 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