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순항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13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공개한 선도사업 결과를 보면, 16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약 2개월 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총 9559명(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에 대해 초기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대구 남구는 올해 중 중증 장애인 전부(3382명)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 중이다. 대상자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건보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8월부터 건보공단 빅데이터(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지원(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실증사업) 하고 있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40.7%), 건강& 8231;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 8231;요양 816건(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와 건강& 8231;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했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세~79세(23%) 순이었으며,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을 보면 독거 51.5%, 자녀 등과 함께 거주 24.1%, 노인 부부 가구 17.5%, 기타 6.9%로 초기 대상이 독거노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논의된 경우는 3174명이며 복합적 욕구 등으로 인해 2회 이상 논의된 대상자는 1169명이었다. 16개 지자체에서 복지(539개), 보건의료(195개), 주거(91개) 분야 총 932개(지역별 평균 58개)의 다양한 민·관기관이 회의에 참여했고, 평균 131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를 준비하여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돌입했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4개년(2019~2022)에 걸쳐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9월부터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상자 동의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5개 지자체(광주 서구, 김해시, 대구 남구, 부천시, 천안시)에서 540명이 사업 참여에 동의, 이 중 235명에게 평균 2.1개 서비스를 연계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상자를 일일이 찾는 과정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대상자를 건강, 복지, 돌봄 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지닌 주체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보탰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는 박능후 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인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 공유한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가 발표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상위 10위 안에 의사 4명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상습체납자)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특히 건보료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21개월 동안 건보료 2억6991만원을 체납한 동국사랑병원 A원장과 8개월 동안 2억4878만원을 체납한 주석병원 B원장, 디올의원 C원장(16개월 동안 1억8213만원 체납), 안세병원 D원장(10개월 동안 1억8010만원 체납) 등 4명의 의사가 포함됐다. 또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 가운데 16위로 시흥센텀병원 E원장(18개월 동안 1억4118만원 체납), 19일 한울병원 F원장(9개월 동안 1억3674만원 체납), 서울외과병원 G원장(24개월 동안 1억3320만원) 등이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강한의원 H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9개월 동안 1억4020만원의 건보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중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늘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8228;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갱신제 개선 주요내용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등이 주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 8231;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2일)로부터 기산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에 신생아중환자 치료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은 38곳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83곳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3등급 이하 기관은 13곳으로 분당제생병원 한 곳은 최하점수로 5등급의 오명을 안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평균은 86.48점(상급종합병원 89.99점, 종합병원 83.04점)으로 1등급 38기관, 2등급 32기관, 3등급 이하 13기관으로 집계됐다. 첫 번째 평가임에도 평균점수가 높은 이유로 심평원은 사전에 공지된 평가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지표 4개와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6개,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1개로 구성됐다. 구조지표 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91병상이고,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0.83병상이었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전체 평균은 97.7%로 나타났으며, 고빈도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모두 구비한 기관은 76기관(91.6%)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신생아실 환경관리, 신생아 관리, 신생아 삽입기구 감염관리, 기구소독, 의료진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은 평가대상 모든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었다. 과정지표별 결과는 총 6개 중 5개 지표의 전체 평균이 최소 93.8% ~ 최대 9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표별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외 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이 98.2%순으로 높았다. 다만, 미숙아 등 중증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은 83.8%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지표인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균 0.2%로 총 26건이 발생했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진료과정은 대부분 지표에서 전체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장비 등 구조부문에서 기관별 차이를 보여 일부기관의 등급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4%(7927건), 여아가 43.6%(6119건)이었으며,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7.8%(5310건), 제왕절개 분만율이 62.2%(8,734건)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5.7%(2203건), 단일아는 84.3%(1만1843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시 체중은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3.3%(8885건)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4.0%(4780건)으로 나타났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감염예방 등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시설·진료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며 "2차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20년 7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산업부가 내년도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1533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예산 863억원 대비 670억원 대폭 늘어난 액수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만 따져도 882억원이 편성됐다. 11일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이 9조4367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7조6934억원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예산 확정 내역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활력 회복지원, 에너지 전환·복지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집중할 방침을 약속했다. 산업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 9조4608억원에서 1244억원 증액, 1485억원 감액으로 총 241억원이 순감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늘었는데, 국내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빅3 핵심산업 생태계 지원 예산도 강화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가 빅3 산업인데, 바이오헬스 예산은 올해 863억원에서 내년 15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만 882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촉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바이오의약 분야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상용화를 위해 전임상 시험을 적극 지원하고 AI·IT 활용 신약 개발 촉진을 약속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BIG3 지원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산업 중소벤처기업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지원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약 분야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후보물질을 대기업이 실용화하는 선순환을 위해 전문가 창업, 기술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중점 발굴해 지원한다. 전임상 시험 등을 적극 지원하고 AI와 IT 기반 신약개발을 촉진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관과 해외 기업 등 구매 연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는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IT 융합기술제품과 5G, VR 등 서비스 분야 창업을 활성화한다.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실증연구와 해외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탠다. 바이오소재는 식품·화학·농업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으로 신소재 개발과 바이오 소재 활용 제품·서비스 개발이 목표다. 이같은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성장역량, 발전가능성 등 정성평가 중심의 단계평가로 기업을 선정한다. 중기부 장관과 국내외 민간전문가,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미래기업지원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절차다. 지원체계는 미래기업지원위와 기업혁신추진단, 기업혁신멘토단 등 운영으로 상시 지원하는 방식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기본이다. 특히 신속·과감한 지원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R&D, 사업화, 투·융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기업이 지원을 필요로하는 사항은 멘토단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4차산업혁명으로 데이터 활용 역량이 중요해지고 협업 기반 혁신 등 기술과 시장의 환경 변화로 기업은 위기이자 기회를 맞았다"며 "빅3 분야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벤처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역, 광화문역, 신사역, 압구정역, 김포공항역에 '한국 의료 정보제공 키오스크'가 설치·운영된다. 서울 명동과 인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도 키오스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무인정보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로 한국의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한국의료 정보제공을 위한 주요 지하철역을 선정했다. 제공되는 주요 콘테츠로는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검색 할 수 있는 종합 안내 사이트와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인증(KAHF)을 받은 국내 의료기관의 소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기능 소개 등이다. 4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 제공된다. 특히 한국의료서비스 안내 사이트는 12월 현재 1,521개의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등록해 있으며, 키오스크로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진료 과목별, 지역별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개인 휴대폰으로 사이트에 연동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한국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수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진흥원이 발간한 '2018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37만8967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17.8%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이다. & 160;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단 관계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주요 지하철역에 한국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며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백신 3개 품목이 세계보건기구(WHO) 품질인증(PQ)을 획득하면서 국제 조달 입찰권한을 확보했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멀티주, 스카이셀플루주, 스카이바리셀라주가 주인공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산 백신이 WHO PQ에 통과하며 국제 조달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WHO PQ는 국제조달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과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WHO 인증을 위해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업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WHO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1 맞춤형 전문가 협의체 기술상담 ▲인증 희망업체 현장 기술 자문 ▲WHO PQ 정보공유 세미나 ▲WHO PQ 정보집 발간 등 이다. WHO 품질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은 1996년 '유박스-비주'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6개 제품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WHO 품질인증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운영중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함께 내년에는 해외 WHO PQ 실태조사 전문가 현장 기술자문, WHO PQ 질의·응답집 발간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3년 이래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만원 오르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이 확정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이같은 예산이 의결된 배경에는 최 의원의 의회 활동이 있었다. 최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등 증액안을 꾸준히 제안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보육예산 증액안도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6년간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